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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중요판례(2019 상반기) 각종 국가고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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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 2019.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627613(1159627614)
쪽수 130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1. 2019년 6월 판례까지 게재
출판 시기상 『2018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싣지 못하고 추록으로 배부한 2018년 12월 판례부터 2019년 6월 판례까지 게재합니다. 특히 6월 28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9년 6월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을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ㆍ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ㆍ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 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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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Part 2019년 상반기 중요판례
자기결정권
1.낙태죄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2
일반적행동자유권
2.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2019.4.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합헌] 21
평등권
3.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2019.2.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 27
4.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2019.4.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기각] 32
5.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사건
2019.5.30.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취소)] 49
접견교통권
6.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
2019.2.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인용(위헌확인), 각하] 52
직업선택의 자유
7.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 사건
2019.5.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기각, 각하] 60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의 자유)
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 사건
2019.4.11. 2017헌바1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70
선거권
9.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2019.2.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76
재판청구권
10.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 사건
2019.2.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기각, 각하] 81
권한쟁의심판
11.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2019.4.11.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84

02 Part 2019년 상반기 요약판례
1. 분묘발굴죄 사건
(2019.2.28. 2017헌가33) [합헌] 96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사건
(2019.2.28. 2016헌바382) [합헌] 97
3.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2019.2.28. 2017헌바245) [합헌] 98
4.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1
(2019.2.28. 2016헌마56) [기각, 각하] 99
5.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2019.2.28. 2017헌바196) [합헌] 99
6. 특가법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 죄에 준한 처벌조항 사건
(2019.2.28. 2016헌가13) [위헌] 100
7.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규정 사건
(2019.2.28. 2017헌마460) [기각] 101
8.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
(2019.2.28. 2017헌마1065) [각하] 102
9.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3
(2019.2.28. 2018헌마140) [각하] 103
10.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조항 사건
(2019.2.28. 2017헌바229) [합헌] 104
11.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처벌 양벌규정 사건
(2019.4.11. 2017헌가30) [위헌] 105
12.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2019.4.11. 2015헌라2) [기각] 105
1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2019.4.11. 2016헌라3) [각하] 106
14.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9.4.11. 2016헌라7) [기각] 107
15.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2019.4.11. 2016헌바458) [각하, 합헌] 108
16.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2019.4.11. 2016헌마418) [기각] 109
17.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2019.4.11. 2017헌마820) [기각] 110
18.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2019.4.11. 2013헌바112) [합헌] 111
19.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조항 사건
(2019.5.30. 2019헌가4) [위헌] 112
20.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시 변호사 결격사유 조항 사건
(2019.5.30. 2018헌마267) [기각] 113
21.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사건
(2019.5.30. 2018헌마555) [각하] 114
22.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조항 사건
(2019.6.28. 2017헌바135) [합헌] 114
23.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 조항 사건
(2019.6.28. 2018헌바128) [합헌] 115
24. 공기총 일률적 보관 사건
(2019.6.28. 2018헌바400) [합헌] 117

03 Part 2018년 12월 중요판례
1.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2018.12.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120

04 Part 2018년 12월 요약판례
1. 구 고등교육법상 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조항 사건
(2018.12.27. 2016헌바217) [합헌] 126
2. 유사성교행위 알선행위 처벌조항 사건
(2018.12.27. 2017헌바519) [합헌] 128
3.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사건
(2018.12.27. 2017헌바472) [합헌] 129
4. 산재법상 재요양 조항 사건
(2018.12.27. 2017헌바231) [합헌] 129

02 Part 판례색인 /131

출판사 서평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2019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0년(2019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9년 판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9년 6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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