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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윤우혁 행정법총론 세트(201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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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312002(1161312005)
쪽수 1040쪽
크기 207 * 261 * 42 mm /202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의 반영 등 내용의 보완
② 다양한 학습 요소를 가미함
③ 수업을 통해 따로 필기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교재 안에 미리 수록
④ ‘OX 핵심 지문’과 ‘핵심 기출 문제’를 보완하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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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2 윤우혁 행정법총론 02 4편-5편 윤우혁 20170710 1548 207 * 261 * 21 mm 보러가기
1 윤우혁 행정법총론 01 1편-3편 윤우혁 20170710 548 207 * 261 * 21 mm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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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윤우혁 저자 윤우혁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前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M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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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권]
1편 행정법통론
01 행정
01 권력분립과 행정
02 통치행위
03 행정의 분류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 행정법의 의의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03 법치행정의 원리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1 행정법의 법원(法源)
02 행정법의 효력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1 비례의 원칙
02 신뢰보호의 원칙
0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 기타 원칙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5 행정상 법률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
02 행정법관계의 특질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1 행정법관계의 내용
0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7 특별권력관계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개설
02 행정법상의 사건
0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0 사인의 공법행위
01 사인의 공법행위
0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11 행정입법 : 법규명령
01 행정입법 일반론
02 법규명령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2 행정입법 : 행정규칙
01 행정규칙 일반론
0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3 행정행위 일반론
01 행정행위의 의의
0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4 행정행위의 내용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5 행정행위의 부관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01 행정행위의 요건
02 행정행위의 효력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01 행정행위의 하자
02 하자의 승계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01 행정행위의 취소
02 행정행위의 철회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9 확약과 행정계획
01 행정상의 확약
02 행정계획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20 그 밖의 행정형식
01 공법상 계약
02 행정상 사실행위
03 행정지도
0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0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21 행정절차법
01 개설
0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03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정보공개
02 개인정보보호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4 행정강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
01 서설
02 대집행
03 이행강제금

[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01 행정상 즉시강제
02 행정조사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25 행정벌
01 행정상 강제집행
02 행정형벌
03 행정질서벌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1 등장배경
02 금전적 제재 수단
03 비금전적 제재 수단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제5편 행정구제법
27 개설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핵심 지문 체크

29 행정상 손해전보
01 행정상 손해배상
02 행정상 손실보상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30 행정쟁송
01 행정쟁송의 의의
02 행정소송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3 행정심판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부록
용어색인
판례색인

출판사 서평

기본을 이해하고, 이해를 압축하고, 압축된 이해를 기출과 접목하라.
[2018 윤우혁 행정법총론]은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의 반영 등 내용의 보완은 물론이거니와, 이해를 높이는 데 효율적인 다양한 학습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본 교재는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 따로 필기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교재 안에 미리 수록하였습니다. 이른바 기본이론서와 필기노트를 단권화한 것입니다. 필기하는 수고를 덜고, 필기에 사용될 시간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제된, 그리고 출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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