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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진 행정법 총론 세트(2017)

공단기 기본서 | 전2권
전효진 지음 | 에스티앤북스 | 2016년 05월 10일 출간
| 5점 만점에 4점 리뷰 1개 리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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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176480(1156176484)
쪽수 1200쪽
크기 205 * 260 * 80 mm /227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기본에 충실한 행정법 기본서!

『전효진 행정법 총론 세트(2017)』는 내용에 따른 주제별 구성으로 행정법시험에 적합한 교재다. 9급 및 7급 공무원 행정법의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록했으며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한 빈출 판례와 기출 지문을 반영했다. 또한 이론, 조문, 판례, 기출지문으로 이어지는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돕도록 구성돼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기본이 되는 '기본서'를 방대한 양 때문에 두려워하는 수험자들을 위해 다섯 번 이상 반복해서 공부하면 숙련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행정법 총론의 기본서로 수험자가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부록에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및 전부개정안이 수록 돼 있어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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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도서명 저자 출간일 페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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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2 전효진 행정법 총론. 2 전효진 20160510 404 204 * 260 mm 보러가기
1 전효진 행정법 총론. 1 전효진 20160510 390 204 * 260 mm 보러가기
※ 자세한 상품구성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서·정보 1:1상담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전효진 저자 전효진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48회 사법고시 합격(39기)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공단기 행정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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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권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2 통치행위
주제 03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4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5 법치행정의 원리
주제 06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주제 07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주제 08 행정법의 법원
주제 09 성문법원
주제 10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
주제 11 행정법의 일반원칙
주제 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주제 13 평등의 원칙 / 자기구속의 원칙
주제 14 신뢰보호의 원칙
주제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주제 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제 17 행정법의 효력
주제 18 시점관련 판례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19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주제 2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주제 22 행정법관계의 내용
주제 23 개인적 공권의 성립
주제 24 개인적 공권의 특성
주제 25 공권의 확대화 경향
주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vs 행정개입청구권
주제 27 제3자에게 공권 확대(원고적격의 문제)
주제 28 특별권력관계
주제 2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주제 30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주제 31 기간
주제 32 소멸시효
주제 33 취득시효
주제 34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주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주제 3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주제 37 신고
주제 38 신청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주제 01 행정입법
제2절 법규명령
주제 02 법규명령의 종류
주제 03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 04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 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주제 06 법규명령의 통제
제3절 행정규칙
주제 07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등
주제 08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등
주제 09 행정규칙의 통제
주제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주제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주제 12 자치입법
제2장 행정계획
주제 13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주제 14 행정행위란
주제 15 행정행위와 처분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주제 16 행정행위의 분류
주제 17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주제 18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주제 19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주제 20 재량행위·기속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주제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주제 22 하명
주제 23 허가
주제 24 허가의 갱신
주제 25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주제 26 인·허가의제제도
주제 27 특허
주제 28 대리
주제 29 인가(제3자를 위한 행위)
주제 30 허가?인가?특허 비교
주제 31 확인
주제 32 공증
주제 33 통지
주제 34 수리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주제 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주제 36 송달(통지의 방법)
주제 37 행정행위의 효력
주제 38 공정력
주제 39 존속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주제 40 행정행위의 하자
주제 41 무효와 부존재
주제 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주제 43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주제 44 무효판례·취소판례
주제 45 심화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주제 46 쟁송취소 vs 직권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
주제 47 철회 vs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주제 48 실효
제9절 하자승계
주제 49 하자승계
제10절 행정행위의 부관
주제 50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주제 51 확약
주제 52 공법상 계약
주제 53 공법상 합동행위
주제 54 사실행위
주제 55 행정지도
주제 56 비공식적 행정작용
주제 57 행정의 자동결정
주제 58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주제 01 행정절차법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주제 02 행정절차법 총칙(행정절차법 제1장)
주제 0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주제 04 의견청취
주제 05 신고(행정절차법 제3장)
주제 06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장)
주제 07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5장)
주제 08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6장)
주제 09 국민참여의 확대 및 보칙(행정절차법 제7, 8장)
주제 10 행정절차의 하자
제3절 민원 처리절차
주제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
주제 12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주제 13 정보공개제도
주제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주제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제 16 개인정보 보호법

02권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주제 01 실효성 확보수단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주제 02 행정벌
주제 03 행정형벌
주제 04 통고처분
주제 05 행정질서벌
주제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주제 07 대집행(행정상 강제집행)
주제 08 직접강제
주제 09 이행강제금(집행벌)
주제 10 강제징수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주제 11 행정상 즉시강제
주제 12 행정조사
주제 13 행정조사기본법
제4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주제 14 과징금
주제 15 가산세·가산금
주제 16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주제 17 공급거부
주제 18 관허사업의 제한

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총설
주제 01 권리구제제도
주제 02 청원
주제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배상법
제1절 총설
주제 04 각국의 국가배상법
주제 05 사후적 권리구제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제 06 국가배상법 제2조
주제 07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주제 08 배상책임자
주제 09 공무원의 책임
주제 10 이중배상금지
주제 11 이중배상금지 사례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제 12 제5조 영조물책임
주제 13 손해배상액 및 절차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주제 14 손실보상
주제 15 손실보상의 요건
주제 1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주제 17 손실보상의 효과
주제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제 19 생활보상
주제 20 손실보상의 원칙
주제 21 손실보상의 절차
주제 2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제4장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주제 2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주제 24 결과제거청구권

6편 행정상 쟁송

제1장 개관
주제 0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주제 02 행정심판
주제 03 행정심판법
주제 04 행정심판의 종류
주제 05 고지제도
제2절 행정심판요건
주제 06 행정심판요건 ① - 청구인/피청구인 등
주제 07 행정심판요건 ② - 심판청구의 기간
주제 08 행정심판요건 ③ - 행정심판위원회
주제 09 행정심판요건 ④ - 대상(처분 또는 부작위)
주제 10 행정심판요건 ⑤ - 심판청구의 방식
제3절 본안
주제 11 가구제
주제 12 행정심판의 심리
주제 13 행정심판의 재결
주제 14 재결의 효력
주제 15 행정심판법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주제 16 행정쟁송
주제 17 행정소송 일반
주제 18 취소소송
제2절 소송요건
주제 19 소송당사자
주제 20 피고적격
주제 21 피고경정
주제 22 공동소송인
주제 23 소송참가
주제 24 제소기간
주제 25 재판관할
주제 26 대상적격
주제 27 단원별 처분성 검토
주제 28 기타 처분 판례
주제 29 재결
주제 30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주제 31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3절 본안
주제 32 집행정지
주제 33 소송물
주제 34 심리
주제 35 소의 변경
주제 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제 37 판결
주제 38 사정판결
주제 39 판결의 효력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주제 40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제 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제 42 취소·무효·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제6절 당사자소송
주제 43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주제 44 객관적 소송
주제 45 행정소송법
제8절 헌법소원
주제 46 헌법소원

부록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조문 분석

출판사 서평

ⓞ 책 소개

내용에 따른 주제별 구성으로 수험 행정법에 최적화된 교재
9·7급 공무원 행정법의 필수 개념과 핵심 내용 총망라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 분석한 빈출 판례와 기출 지문 반영
이론, 조문, 판례, 기출지문으로 이어지는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돕는 구성

‘기본서’는 ‘기본’서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기본서를 벗어난 출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서를 펼치기가 두려운 것은 그 방대한 양 때문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1년간 이 책 한 권을 다섯 번 이상 보게 될 것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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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총론 yu**k73 | 2016-06-30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구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눈 첫째 아무래도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였고, 둘째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다른 책들은 마치-전부 다 보지는 못했지만-설명의 내용들이 줄임말로 되었어 너무 축약하지 않았나 하는 나만의 판단이 들었다. 기본서는 기본서답게 천천히 정독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정리해나가는 것이 좋을 같았고 그럴러면 줄임말 형태보다는 완전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교재가 나에게는 더 좋을 것 같았다. 사실 내용들은 대부분 대동소이 할것이도 본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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