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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제도의 치명적 위험

자유주의 시리즈 64 | 양장본
리처드 A. 엡스타인 지음 | 안진환 옮김 | 나남 | 2006년 1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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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30081764(8930081762)
쪽수 697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원서명/저자명 Mortal peril : our inalienable right to health care?/Epstein, Richard A.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자유주의』시리즈 64권《공공의료제도의 치명적 위험》. 이 책은 공공의료제도에서의 권리와 제한된 수혜권, 미국의 의료 정책과 배상책임 등 공공의료제도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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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리처드 A. 엡스타인

ꌚ 저자 약력

리처드 A. 엡스타인(Richard A. Epstein)은 시카고대학 법대의 제임스 파커 홀 석좌교수이며, 이 학교에서 1972년부터 강의했다. 현재 시카고에 거주하 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Simple Rules for a Complex World, Takings: Private Property and the Power of Eminent Domain 외 다수가 있다.


ꌚ 역자 약력

안진환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중이며, 인트랜스번역원(www.intrans.co.kr)과 번역교육기관 트랜스쿨(www.transchool.com)의 대표이다.
지은 책으로《Cool 영작문》과 Practical Translation of English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맥킨지의 모든 것》,《피라니아 이야기》,《행복》, 《포지셔닝》,《빌 게이츠@생각의 속도》,《괴짜경제학》,《미운오리새끼의 출근》, The One Page Proposal,《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강한 국가의 조건》, 《리스크》등 다수가 있다.

목차

▪머리말 / 5
제 1 부 의료수혜권에 관하여
서론 냉혹한 진실과 새로운 출발 27
통념에 대한 문제제기 / 27
보통법 원리로 돌아가자 / 32
소극적 권리입문 / 39
보통법의 적극적 권리 / 47
자율권, 두 번 침해되다 / 57

의료혜택을 받을 적극적 권리
제1장 적극적 권리에 대한 강력한 옹호론 65
부냐, 효용이냐 / 71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간주하다 / 81
불완전 의무 / 84
제2장 적극적 권리 실행상의 장애 87
정의와 범위 / 87
강제에 의한 평등? / 94
최저기준 대 평등기준 / 98
시장보험과 사회보험 / 100
적극적 권리의 박탈 / 104
제한된 수혜권
제3장 요구된 치료: 무의미한 노력 113
재정적 문제와 개념적 문제 / 113
삶의 연장과 삶의 질: 두 가지 모두를 얻으려는 욕구 / 123
무익한 치료에 대한 사회적 반응 / 129
제4장 긴급피난, 그리고 빈곤층 치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145
보통법의 전개 / 147
주 정부의 면허권 / 151
연방 메디케어 규정 / 158
EMTALA(응급치료 및 진통법): 응급치료 거부 불가 / 161
제5장 부(富)와 장애 183
거부에서 차별로 / 183
부에 의한 차별 / 189
장애: 오리건주 메디케이드 / 196
제6장 동일보험료방식과 보험가입 이전의 병 203
리스크 분류 / 203
동일보험료방식 / 207
보험가입 이전의 병 / 214
포괄적 의료제공
제7장 메디케어: 미국 정치의 제3의 길 247
지난 시대의 낙관주의 / 247
파멸의 씨앗 / 252
파트 A: 입원보험 / 256
파트 B: 보충의료보험 / 274
법률개정을 위한 정치적 투쟁 / 288
의료저축제도 / 298
미래는 있는 것인가 / 299
제8장 클린턴의 의료정책: 난파 301
평등주의 운동 / 301
클린턴 프로그램의 짧은 불행한 역사 / 306
복잡한 계획에 대한 간결한 요약 / 313
가입자격 / 317
유자격자 계층 내에서의 재분배 / 319
어떤 이익? / 329
낙태와 가족계획 / 333
비용-억제? / 337
관리상의 선택 / 340
과세 / 345
의료전문직의 개혁 / 346
결론 / 347

제 2 부 자기결정권과 선택
장기이식
제9장 대리모 출산과 아기판매의 양도가능성과 그 한계 355
재산과 교환 / 355
완고한 양도가능성 사례들: 아기판매와 대리모 출산 / 367
제10장 현재: 해결책 없는 장기부족난 379
만성적 장기부족 / 379
현대적 이식정책의 전개: 부족난 대처 / 383
부족난 돌파구? / 389
제11장 장기이식: 공급 측면 399
시장과 장기이식 / 399
제12장 장기이식: 수요 측면 419
장기이식에서의 인종차별 / 433
결론 / 447
죽음과 임종
제13장 적극적 안락사 451
자율권의 방향전환 / 454
외부효과 / 474
제14장 의사조력자살 477
자율권, 동의, 그리고 합리적 선택 / 477
의사조력자살 / 488
시기와 방식의 역설 / 490
제15장 남용과 오용 497
두 종류의 오류 / 497
미국의 일화와 네덜란드의 사례 / 502
제16장 파란만장한 합헌논란 525
합헌이냐, 위헌이냐 / 525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입장 / 528
헌법상의 변화를 옹호하는 입장 / 536
제17장 무능력 551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 551
베이비 도우 / 564
안락사 되짚어보기 / 568
배상책임
제18장 배상책임의 역사, 원칙, 그리고 진화 573
모르는 사람과 거래자 / 573
계약범위 내의 사고 / 580
의료과오 배상책임의 진화 / 590
제19장 배상책임제도의 효율성 609
무엇이 사법혁신을 일으켰는가 / 609
민사의료불법행위 배상책임의 명분 / 610
의료과오보험과 방어의료 / 622
제20장 배상책임제도의 개혁 629
민사의료불법행위 개혁 / 629
규제 대안 / 637
무과실 보험 / 647
계약 / 655
■후기 661
■역자후기 683
■찾아보기 687

책 속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에게는 자력으로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다. 나는 이 원칙의 근거를, 다른 이들이 가난이나 질병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의 계몽된 이기심(enlightened self-interest)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수준을 넘어서, 타인이 고통을 덜도록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품위 있고 도덕적인 인간본성의 일부이다. 인간다운 최소한도의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를... 더보기

출판사 서평

의료제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영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한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재해보험 보상액수를 무제한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보건계획은 한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이러한 윤리적 판단에 의한 막대한 공공비용의 소진은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미미하고, 그 대신 잃어버려야 하는 기회는 엄청나다.
저자는 가망 없는 목숨을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이고 유지하는 데 들어갈 돈과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그러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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