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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의 이론

개정판 | 양장
김창엽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18년 02월 28일 출간 (1쇄 2009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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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70578(8946070579)
쪽수 584쪽
크기 161 * 235 * 34 mm /95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는 어디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가?
건강을 둘러싼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응답

‘건강보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민간의료보험 등 질병으로 인해 가계와 개인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제도를 일컫는다. 비스마르크 이후 건강보장은 현대 사회와 국가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 책은 건강보장을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건강보장체계를 이루는 재정과 급여(서비스), 이용, 거버넌스 등을 둘러싼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국내에 출간된 건강보장 이론서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주로 건강보장의 실무적 측면을 다루는 데 비해, 이 책은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기초로서의 이론과 개념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의 건강보장 과목 교과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 독자들이 건강과 건강보장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서론 건강보장 이론의 접근 방법

제1부 건강보장의 개념과 원리
제1장 사회보장과 건강보장/ 제2장 건강보장의 역사/ 제3장 건강보장제도의 기능과 의의/ 제4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 제5장 건강보장체계의 구성과 유형

제2부 건강보장 재정
제6장 건강보장 재정: 서론/ 제7장 건강보장 재원/ 제8장 위험분산과 구매

제3부 건강보장 급여
제9장 건강보장 급여의 원리/ 제10장 급여 범위와 우선순위/ 제11장 급여와 급여 결정의 관리

제4부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12장 제공자에 대한 보상/ 제13장 서비스의 질 관리/ 제14장 급여 이용의 관리

제5부 건강보장의 관리
제15장 건강보장체계의 거버넌스/ 제16장 건강보장체계의 관리/ 제17장 건강보장 재정의 거시 관리

제6부 건강보장의 분야별 과제와 관리
제18장 민간보험/ 제19장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제20장 약품 사용과 지출 관리/ 제21장 노인 건강보장

찾아보기

책 속으로

망설이다 개정 작업을 하게 된 이유도 밝히는 것이 좋겠다. 초판 머리말에 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 큰 동력이 되었다. 바뀌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강화되었는지도 모른다. 9년 전에 쓴 대로 아직 “건강보장이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내재화되어 ‘삶의 양식’으로 굳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삶의 조건으로서의 건강보장제도와 체계는 일상에 더 단단하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건강보장이 삶의 양식이 되고 내재화할수록 상상력은 제약되고 미래를 상상할 동기도 약... 더보기

출판사 서평

▶ 상상력 없이 굳어진 건강보장에 물 주기

한국 건강보장의 현실을 응시해보면 많은 문제와 과제가 드러난다. 복잡한 현실 과제는 건강보장에 대한 열린 상상을 차단하고, 상상력 없이 굳어진 건강보장제도는 더 나은 건강보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약한다. 현실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근본 동력이 상상력에서 나온다면, 상상력의 제약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저자는 이론과 지식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토대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더 나은 건강보장체계와 건강레짐을 만들어가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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