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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실무가이드

감사원 지음 | 휴먼컬처아리랑 | 2019년 04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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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679452(1159679452)
쪽수 416쪽
크기 150 * 22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계약업무를 처음 담당해 보는 사람이 매뉴얼만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 였습니다. 여러 회계업무 분야 중 계약분야는 특히 관련법규가 수십 개에 이를 정도로그 내용이 복잡하고 분쟁사례도 다양하여 모든 절차나 사례를 가이드북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 가이드북은 계약업무를 처음 접하는 공직자들을 주된 수요자로 설정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만으로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는 대신 계약 단계별 감사 지적사항 동 각종사례를 충실히 담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이드북 작성 과정에서 같은 사항에 대해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요건 등이 다른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어 그 경우에는 비교표를 작성하는 동으로 차이점을 알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1장 계약총론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성 13
2, 공공계약의 적용 법규별 분류 및 집행기관 15
3, 공공계약의 일반절차 22
4.공사·물품·용역계약 및 조달계약의 특징 25
5, 관련 법규 36
2장 계약준비 단계
제1절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42
1,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43
2,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49
3. 계약방법 등 검토
제2절 계약의종류
1,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52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60
3,단년도계약·장기계속계약 및계속비계약 66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72
제3절 계약의 방법
1, 일반경쟁계약 84
2, 제한 경쟁계약 93
3, 지명경쟁계약 128
4, 수의계약 131
제l4절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1, 적격심사낙찰제 170
2, 좀합심사(평가)낙찰제 250
3,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258
4, 희망수량 경쟁입찰 263
5, 2단계 경쟁입찰 266
6,협상에 의한 계약 268
7, 경쟁적 대학에 의한 계약 280
8,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282
9,유사물품의 복수경쟁 283
10, 설계공모 284
제5절 예정가격 286
1,추정가격 및 예정가격등의 구분 286
2.추정가격 287
3,예정가격 288
3장 입찰 및 계약단계
제1절 입찰
I. 입찰공고 308
2, 현장설명.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317
3, 입찰의 성립·무효 및 재입찰 321
제2절 계약
1. 낙찰자 결정 326
2,계약 체결 327
4장 계약이행단계
제1절 검사 및 대가지급
1·계약금액 조정 334
2,검사 및 대가지급 343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51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 등
1,부정당업자 제재 355
2, 지체상금(지연배상금) 361

부록
유권해석사례 368
색인 412
참고문헌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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