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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벌칙해설

개정판 10판
대검찰청 편집부 지음 | 대검찰청 | 2020년 03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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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6870869(8996870862)
쪽수 923쪽
크기 189 * 260 * 43 mm /168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소개

저자 : 대검찰청 편집부

대검찰청 편집부님의 최근작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공직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
제2장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제3장 선거절차
제4장 벌칙
제5장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6장 재정신청
제7장 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
제8장 특별 형사소송절차

제2편 벌칙 해설
제1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장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장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장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장 당선무효유도죄
제6장 방송ㆍ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죄
제7장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8장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9장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0장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11장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2장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3장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4장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제15장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6장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7장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8장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19장 사위등재ㆍ허위서명죄
제20장 사위투표죄
제22장 허위사실공표죄
제23장 후보자비방죄
제24장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장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6장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7장 부정선거운동죄
제28장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29장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0장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
제31장 선거범죄선동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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