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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공공행정의 국제적규범 조화와 협력을 위한 OECD 규제프레임워크를 중심으

왕승혜 , 최승필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8년 09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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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6849161(8966849164)
쪽수 113쪽
크기 183 * 258 * 7 mm /29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소개

저자 : 왕승혜

저자 : 최승필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1. 연구목적 17
2. 연구범위 18
3. 기대효과 18
제2절 연구의 방법 19
1. 문헌연구 19
2. 국제회의 참석 및 보고 20
3. 사례 분석 20
4. OECD 규제정책위원회 보고서 분석 20

제2장 OECD RPC/IRC 회의 참석 보고 / 21
제1절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의의 23
제2절 2018년도 OECD 규제정책위원회 의제 23
1. 2018년도 OECD RPC 회의의 개요 23
2. 2018년도 OECD IRC 회의의 주요 내용 24
제3절 규제법제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30

제3장 BEPS의 주요내용과 동향에 대한 검토 / 33
제1절 논의의 의의 및 경과 35
1. 논의의 의의 및 제도 검토의 목적 35
2. BEPS 프로젝트의 경과 36
제2절 BEPS Action Plan의 주요내용 36
1. 액션플랜의 구조 36
2. 각 액션플랜별 검토 39
제3절 BEPS 방지 다자협약의 주요내용 57
1. 협약의 의미 및 경과 57
2. 협약의 구조 57
3. 다자협약과 우리정부의 대응 63
제4절 2017 OECD 모델조약상의 BEPS 66
1. 논의의 의의 66
2. OECD 모델조약의 연혁 66
3. BEPS 반영 67
제5절 나가는 말 72

제4장 OECD 규제프레임워크 2018의 주요 내용 및 국내현황 평가 / 75
제1절 개 관 77
제2절 OECD 규제정책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의 의의 77
1. OECD 규제정책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77
2. OECD 권고의 규제법적 함의 81
제3절 OECD 규제지표에 관한 공공행정이론 82
1. 규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목표 82
2. 규제지표의 구성 내용과 조사의 한계 83
제4절 규제관리 및 평가에 관한 공공행정이론 83

제5장 결 론 / 91
제1절 요 약 93
제2절 결 어 95

참고문헌 97

출판사 서평

Ⅰ. 배경 및 목적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규제정책 관련 규범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법제의 조화와 협력을 모색
○ OECD의 규제작업반 및 규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에 Obserber 자격으로 참석하여 규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한 OECD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하고 국내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OECD 공공행정 및 규제정책 분야의 글로벌 이슈 및 동향 파악을 위하여 OECD에서 발간되는 연차보고서 ‘Regulatory Outlook 2018’의 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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