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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새로운 전략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최광 외 17인 지음 | 기파랑 | 2017년 10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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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5236788(8965236789)
쪽수 636쪽
크기 152 * 225 * 41 mm /110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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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새로운 전략』은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이 오래된 비전인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에 있다고 진단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위기는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이고 전적으로 지성인의 책임이다. 반듯하고 번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과제를 두고 제대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 아니 제대로 논의한 적도 많지 않다. 지성의 직무유기다.

정책담당자들에게는 물론 반자유주의 정서에 물들어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작금의 정부정책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쾌히 적시해 준다. 나라의 번영은 무소불위의 정부와 정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항상 문제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 따라서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답이라는 것이 이 책이 제시하는 메시지이다.

목차

책을 엮어내면서
01 경제 국정철학의 문제 유정호
02 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 정비 김영용
03 기업정책: 생성과 소멸의 기업생태계가 작동하게 하라 김정호
04 한국재정의 건전성: 성찰적 담론 최 광
05 국가 번영을 위한 세제 개혁 최 광
06 교육의 재창조: 창의력 함양과 인재강국의 길 박성현
07 교육개혁: 신화와 논리 박정수
08 한국 공교육 개혁의 과제들 문근찬
09 복지 정책과 논쟁에 대한 근원적 고찰 최 광
10 저부담 고혜택 복지에서 중부담 중혜택 복지로 조경엽
11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이영환
12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보장 개혁방향 김원식
13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네 나라, 그리고 한국이야기 박동운
14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 금재호
15 금융개혁의 핵심: 관치금융 청산 안재욱
16 과감한 금융개혁으로 선진금융산업 육성 오정근
17 한국경제 ‘허리 키우기’ 전략과 산업금융시스템 신장섭
18 20세기 독일통일의 역사적 교훈 이주천
19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정책의 전략과 과제 정영태
20 한반도 통일의 패러다임의 전환
: ‘통합-통일’에서 ‘통일-통합’의 구조로 조영기
21 남북한 체제경쟁의 교훈과 북한 경제지원 정책 최 광

집필진 소개

출판사 서평

우파 자유주의가 대세다

한 때 전 세계적으로 좌파의 이념과 진보의 논리가 지성계(知性界)와 서점가(書店街)를 지배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좌파 진보의 논리가 인간 본성에 반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현실 사회주의 실험도 파탄으로 끝남에 따라, 서구 선진국의 경우 좌파 진보주의는 학계 일부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우파 자유주의가 대세(大勢)다.

우리는 세계적 조류를 거스르고 있다

그런 세계적 조류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주의와 민주화의 탈을 쓴 좌파 진보주의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접수하였다. 대한민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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