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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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 선진국에 상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보험중개사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보험중개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제시될 것이다. 이처럼 보험중개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현행 보험중개사 제도가 1990년대 후반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해당 법률의 미흡한 규정이라든가 보험중개사 제도의 특수함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도 본 서 출판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작가정보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 판매채널로서의 보험중개사
제1절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
제2절 보험중개사의 발전과 유형
제3절 보험중개사의 업무와 절차
제3장 국가별 보험중개사 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 영 국
제3절 미 국
제4절 독 일
제5절 일 본
제6절 우리나라
제7절 비교법적 검토
제4장 보험중개사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사항
제1절 대리권 인정 여부
제2절 정보제공의무 여부(보험약관설명의무)
제3절 면 ㆍ 부책 여부
제5장 보험중개사 법적 지위 강화 방안
제1절 보험중개사와 중개상
제2절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제3절 규정 체계
제4절 비교법적 검토
제5절 개정방향
제6장 결 론
[부록1] 보험중개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
[부록2]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부록3] 보험중개사 관련 규정
[부록4] 상법: 보험편
[부록5] 상법: 보험편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보험중개사 신설 제안
용어 설명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보험 판매채널로서 산업계 현장에서 기업보험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된 것으로 보험중개업 발전과 더불어 한국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원한다.
기본정보
ISBN | 9791156108085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1월 30일 |
쪽수 | 308쪽 |
크기 |
190 * 258
* 21
mm
/ 707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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