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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

톰 빙험 지음 | 김기창 옮김 | 이음 | 2013년 0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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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3166583(8993166587)
쪽수 342쪽
크기 148 * 210 * 30 mm /550g 판형알림
원서명/저자명 (The)rule of law/Bingham, Tom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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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영국 최고의 판사가 들려주는 진짜 법치주의 이야기!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법의 지배』.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판사’라는 찬사를 받아온 영국의 대법관 통 빙험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 사상이 자리잡아온 역사와 그것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 조건을 밝혀냈다. 저자는 누구나 그 원칙에 동의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테러와의 전쟁, 감시 사회의 확산 등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서 ‘법의 지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민감한 문제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를 통해 ‘법의 지배’원칙이 과거 어떤 역사적 시기보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듯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인해 ‘법의 지배’의 국제적 확산에 명백히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본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은 근대 문명의 토대이자 민주주의의 정수인 ‘법의 지배’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이다. ‘법의 지배’를 구성하는 여덟 가지 원칙을 풍부한 역사적 사건과 다양한 국내·국제법적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밝혀내고, ‘법치주의’란 말이 온갖 정치적 수사로 동원·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의 사회적 기능을 되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지침을 제시한다.
수상내역
- 2011년 오웰상 수상

저자소개

저자 : 톰 빙험

역자 : 김기창

목차

서문 ………7

1부
1장 법의 지배, 그 중요성 ……… 15
2장 역사 ……… 27

2부
3장 법에 대한 접근 가능성 ……… 69
4장 재량이 아니라 법에 따라 ……… 87
5장 법 앞의 평등 ……… 99
6장 권한의 행사 ……… 107
7장 인권 ……… 117
8장 분쟁 해결 ……… 148
9장 공평한 재판 ……… 157
10장 국제법 질서에서의 법의 지배 ……… 191

3부
11장 테러 그리고 법의 지배 ……… 229
12장 법의 지배와 의회지상주의 ……… 275

후기 ……… 294
옮긴이 후기 ……… 300
미주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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