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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

양장본
이삼성 지음 | 한길사 | 2018년 04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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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35670529(8935670529)
쪽수 924쪽
크기 159 * 232 * 46 mm /126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지대 실현을 함께 꿈꾸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은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일구는 길을 천착해온 이삼성(한림대학교 교수)의 사유를 담은 책이다. 수없이 많은 팩트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현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거대 담론까지 검토하며, 저자는 사법적·군사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접근을 통해서만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의 질곡을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현실의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된 인식 체계를 공격해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의 주된 작업이다(『한겨레』 2018년 4월 27일자).
저자는 무력으로는 결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면전이 시작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위를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이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도 영속적인 분단을 야기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대화뿐이다. 저자는 북한이 그간 요구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무력화'라며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북한에는 경제·군사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탈피, 미국이 주는 군사적 공포 해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일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통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이 균형외교의 길을 걸어야만 북한은 새로운 외교적 공간에서 자주외교를 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핵무장 해체를 포함하는 북한과 미국 간 대타협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강조한다(『연합뉴스』, 2018년 4월 26일자).
북한의 평화 제스처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기에 화답은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책에 담긴 역사해석과 처방에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강조한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한 핵무장과 장거리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평화협상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에게 군사행동의 리스크는 이제 더욱 커졌다. 회담에 응하는 것이 마치 북한을 타격할 얼마 남지 않은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잘못인 양 비판하는 것은 사태 파악을 거꾸로 잘못하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북한의 리더십 변화도 주목한다. 김정은에겐 김일성, 김정일과 중요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완벽한 전체주의적 통제에 익숙하고 시장을 두려워했다. 김정은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완벽한 전체주의적 통제에 미련이 없다. 시장이라는 호랑이 등에 기꺼이 올라타려 하고 있다. 젊은 지도자답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달리 김정은, 트럼프는 자유로운 스타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관계를 조율하는 데 능한 성격이다. 결론적으로 저자가 분석하기에 대국적인 대타협을 이루어야 할 북한과 미국, 그리고 그것을 섬세하게 조율해내야 할 한국, 이 세 나라의 지도자로서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은 절묘한 궁합을 이룬다. 그만큼 실기해서는 안 될 귀중한 역사적 조건이라는 말이다.
저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바라본다. 분단국가체제하의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발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다른 사회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다. 한반도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합을 이루게 되면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고 통합하며 이 지역의 공동안보를 구축하는 지적·외교적 균형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분단국가체제하의 한국은 경제적 성숙에서도 민주주의의 성숙에서도 근본적인 한계 상황에 갇힐 수 있다. 7,500만 한반도인 모두에게 평화적 통합은 그것 자체가 갈등과 전쟁의 위기를 끝낼 국가안보이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인간 안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합은 동아시아 공동안보에 이바지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중앙일보』는 2018년 4월 28일자).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이삼성 (李三星)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일본의 리쓰메이칸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며, 한림대학교 학술상(2010), 백상출판문화상(저작부문, 1999), 단재상(1998)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1·2』(한길사, 2009), 『제국』(소화, 2014),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2001, 한길사),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전쟁과 평화, 인간의 비극에 관한 정치적 성찰』(한길사, 1998),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북미 핵협상과 한국 통일정책의 비판적 인식』(한길사, 2004)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인 “American Political Elites and Changing Meanings of the Vietnam War: The Moral Dimension in Congressmen’s Foreign Policy Perspectives”(1988)와 석사학위 논문인 “루이 알튀세르의 반(反)역사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적 실천 개념을 중심으로”(1983.2), 그리고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성과 중국: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국의 구성적 역할」(『한국정치학회보』, 2016), 「한나 아렌트의 인간학적 전체주의 개념과 냉전: 친화성과 긴장의 근거」(『한국정치학회보』, 2015), 「제국 개념의 동아시아적 기원 재고: 황국과 천조, 그리고 가외천황과 제국」(『국제정치논총』, 2014), 「한국전쟁과 내전: 세 가지 내전 개념의 구분」(『한국정치학회보』, 2014), 「‘제국’ 개념의 고대적 기원: 한자어 ‘제국’의 서양적 기원과 동양적 기원, 그리고 『일본서기』」(『한국정치학회보』, 2011), 「‘제국’ 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 근대 일본에서 ‘제국’ 개념의 정립과정과 그 기능」(『국제정치논총』, 2011), 「동서양의 정치전통에서 성속(聖俗)의 연속과 불연속에 관한 연구」(『현대정치연구』, 2011), 「‘제국’ 개념과 근대 한국: 개념의 역수입, 활용, 해체, 그리고 포섭과 저항」(『정치사상연구』, 2011), 「제국, 국가, 민족: 위계적 세계화와 민주적 세계화 사이에서」(네이버 열린연단, 2016), 「동아시아의 질서와 평화: 천하체제, 제국체제, 대분단체제」(네이버 열린연단,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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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이 땅에서│『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내면서

제1장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장국가 북한의 완성
1. 대량생산 국면에 진입한 북한 핵무기
2. 북한의 다종화된 탄도미사일 대량생산
3.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4. 탄도미사일에 집중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5. 미국이 예상 못 한 북한 핵무력의 약진
6. 한반도에서 북미 간 전략적 균형(공포의 균형)은 이미 성립
7. ICBM과 결합한 핵무장과 북한 민족주의 정치이념

제2장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이라는 잠꼬대
1. 스마트 무기들에 의존하는 안전한 전쟁의 위험한 판타지
2. 좀더 확실한 공멸전략으로 전락한 남한의 대북 선제타격론
3. 좀비국가에만 통하는 ‘첨단전쟁’, 좀비와는 거리가 먼 북한
4. ‘김정은 참수작전’은 왜 정치적 기만이며 잠꼬대인가

제3장 미국 MD와 동아시아 핵군비경쟁 그리고 사드
1. 미사일방어의 환상과 선제타격론은 공생관계
2. 미국의 MD 구축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3. 중국의 핵무기정책과 전략핵(ICBM & SLBM) 현대화
4. 중국 중거리급 핵전력 확대와 미국 동아태 패권의 위기
5. 미국의 위기의식의 소재와 대응: MD 확대 구축
6. 조잡한 미사일 한 발을 다섯 발 쏘고도 못 맞힌 패트리엇
7. 북한 미사일이 패트리엇과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유

제4장 한반도 핵문제의 위기와 기회의 역사
1. 1958년 이후 33년간 미국 전술핵무기기지였던 한국
2. 박정희와 제주도의 미국 핵무기·군사기지화 시도
3.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핵무장 시도와 좌절
4. 1990년대 초 북한 핵시설 개요
5. 1990년대 초 북한 핵 프로그램의 성격: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전용 사이에서
6. 1994년 북한 핵능력에 대한 미국의 판단
7. 1994년 전쟁 위기의 출발점: IAEA와 미국 강경파의 동맹
8. 1994년 5월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 작업과 IAEA 사찰 문제의 진상
9. 1994년 6월 중순의 한반도 전쟁 위기의 전개
10. 전쟁 위기 해소 과정: 북한의 제안을 주목한 해리슨과 카터
11. 중국의 조용한 양면 외교
12. 1994년 한국과 북한의 외교 그리고 김일성 사후 한국
13. 1994년 8월 북미 공동성명과 10월 제네바합의: ‘일괄타결’
14. 공화당 보수혁명과 함께 시작된 제네바합의의 시련
15. 럼즈펠드 보고서와 대포동 발사로 확인된 북한 미사일 능력
16. 기로에 선 클린턴 행정부의 선택: 1999~2000년의 북미대화
17. 페리 프로세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대화
18. 대북송금의 의미: 북미 미사일협상 타결의 대가

제5장 제네바합의는 어떻게 파괴되었나
1. 2001년 3월의 김대중-부시 면담: 파국의 예고
2.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와 협상파 그리고 라이스
3. 2002년 10월 켈리 방북의 원래 목적과 그 변질
4. 2002년 10월 평양에서 오간 대화: 미국의 설명
5. 제네바합의 파기와 북한의 대응: 핵 보유는 주장하고 우라늄 핵 프로그램은 부인
6. 2003~2004년 미국의 정보평가에 대한 중국과 미국 언론의 문제 제기
7. 2004년 3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8. 2004년 초 칸의 자백을 둘러싼 논란
9. 2006년 무샤라프 회고록이 2002년 미국이 가진 정보의 실체를 말해준 것
10. 2010년 헤커가 목격한 북한 우라늄농축 시설이 말해주는 것
11. 제네바합의 파기는 정당하고 현명한 선택이었나
12. 2002년 미국이 불충분한 증거를 갖고 제네바합의 파기를 서두른 이유
13. 2002년 3월~2003년 봄 대북송금 폭로와 특검수사의 의미

제6장 북한 핵무장의 시작과 완성을 재촉한 또 하나의 10년
1. 북한 핵무장의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는 또 다른 10년
2. 북한 최초 핵실험 전야의 기회와 상실: 2005년 9·19공동선언과 BDA 사태
3. 이명박 정부: 2009~10년의 북미대화와 천안함 사태 처리
4. 천안함 침몰, ‘어뢰에 의한 폭침’ 결론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의문
5. 2018년 2월 김정은은 왜 김영철을 대표로 서울에 보냈나
6. 민주주의와 평화
7. 박근혜 정부: 대북 선제타격론 본격화와 그 결과
8. 한국 대북정책의 분열, 미국 대외정책의 분열, 그 둘의 파괴적 교차

제7장 한국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왜 답이 아닌가
1. 2017년 9월 이후 크게 확산된 한국 핵무장·전술핵 재배치론
2.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그 허구성
3. 한국 독자 핵무장: 쉬운 답이지만 현실성 없고 위험한 선택
4. 미국의 전술핵무기정책: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5. 유럽의 경험에 비유한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 논의의 실과 허
6.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제8장 비핵국가의 핵무장과 승인을 둘러싼 권력정치의 지정학
1. 비핵국가의 핵무장 패턴
2. 이스라엘의 핵무장과 미국-이스라엘 비밀협정
3.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백인 정권
4. 인도의 핵무장과 미국의 묵인과 협력
5.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중국 그리고 미국
6. 비핵국가 핵무장 승인의 정치적 성격

제9장 중국의 대북 경제관계와 군사동맹의 향방
1. 2017년 북중 경제관계의 추이
2. 2017년 8월과 9월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결의안
3. 2017년 10월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4. 미국의 세 방면에 걸친 북한 경제 옥죄기와 중국
5. 2017년 12월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6. 나선 경제특구와 중국의 한반도 전략
7. 두만강 하류 북·중·러 국경문제와 중국의 동해 출해권
8. 경제제재와 봉쇄효과는 왜 제한적인가
9. 대북 경제제재의 인간적 대가의 인식
10. 북중군사동맹 관계의 향방
11.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
12.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태도
13. 중국 대북전략의 딜레마: 강력한 제재 동참은 북한의 자주외교 촉진

제10장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1. 한국 통일담론에서 군사적 상상력의 압도와 북한 붕괴론
2. 북한 붕괴는 한국 주도 흡수통일로 연결될까
3. 북한 리더십의 미래 유형
4. 북한 정부 붕괴 시 중국의 개입 유인
5. 중국이 한미동맹보다 더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이유
6. 북한 개입 후 중국의 선택에 대한 전망
7. 중국 개입 시 예상되는 미중의 북한 ‘분할’협상: 한반도 재분단
8. 북한 정부 붕괴 시 혼란과 핵무기: 1990년 러시아의 교훈

제11장 미국의 핵전략과 비핵국가에 대한 핵테러 외교사
1. 핵무기 시대의 본질: 한 인간의 순간적 결정이 세상의 끝
2. 다른 핵보유국에 대한 미국 핵전략의 진화
3. 비핵국가에 대한 미국의 핵전략: 핵무기테러주의의 역사
4. 신생 핵무장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략
5. 핵무기 시대에 ‘핵무기 없는 세계’의 꿈과 현실
6. 2000년대 미국 핵정책의 진동

제12장 핵억지는 지속가능한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1. 핵무기 세계와 케네스 왈츠의 유토피아
2. 스콧 세이건에게 핵무기 확산은 디스토피아
3. 스리마일아일랜드에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예견한 ‘정상사고’론
4. 세이건과 ‘안전의 한계’의 정치적 차원
5. 핵무기 세계에서 안전과 억지의 한계
6. 인도와 파키스탄의 동시 핵무장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7.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기원과 전개 그리고 결말
8. 미사일 위기 속 카스트로와 쿠바인들의 인식과 행동
9. 쿠마 위기의 교훈 1: 불완전 정보와 오인투성이
10. 쿠바 위기의 교훈 2: 군사적 긴장 속 전쟁의 우발성
11. 쿠바 위기의 교훈 3: 악마와의 협상과 약속이 때로 인류를 구한다
12.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세 가지 방면의 노력과 그 현주소
13.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는 두 가지 방법론의 긴장
14.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소억지론
15. 신의 가호에 의지하는 ‘핵억지’와 ‘핵안전’

제13장 한국의 선택
1. 북한 핵이라는 ‘전갈의 독침’: 우화와 동화 사이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 목표로 받아들일까
3. 우리가 가야 할 길, 한반도 평화협정
4.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균형외교와 그 의미
5.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 그 본질은 원교근친
6. 북한의 대중국 자주외교와 북미 대타협의 공간
7. 평화협정은 출구일 수는 있어도 ‘입구’는 아니라는 오해
8. 한국 균형외교의 관리 대상인 미국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관성
9.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이끌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10. 국제정치에서 동맹과 균형외교
11. 한국 언론과 방향을 잘못 잡은 조공외교·사대담론
12. 브란트 동방정책 동력의 원천: ‘통일된 민족’의 꿈
13. 분단국가체제 속 ‘민족’의 퇴장과 그 복원
14. 전체주의 해체 과정에 진입한 북한과 한국의 선택

제14장 한반도 평화협정: 사유의 궤적
1. 국가보안법 재판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변론
2. 전후 미국이 관련된 평화조약들의 형태
3.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4. 제2기 부시 행정부가 대북협상을 택한 역사적 배경
5. 한반도 평화조약을 북한의 비핵화와 어떻게 연결지을까
6. 평화조약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7. 평화조약에서 군사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8. 외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통제하는 문제
9. 독일 통일 경험에 비추어본 ‘Korean National Unity and Right’의 문제
10.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사례로서 이란 핵협상
1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란 핵협상의 시사점

제15장 대분단체제 너머의 동아시아를 위해
1.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란 무엇인가
2. 대분단체제라는 질곡의 출구,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3. 비핵무기지대 구상과 그 기원
4.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의 비핵무기지대들
5. 한일 시민사회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론
6.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의 상호의존성
7.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과 일본의 문제
8. 동북아 비핵지대를 군사동맹 문제와 분리할 필요성
9.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모델 재정리
10. ‘동아시아 평화벨트’ 상상하기
11. 대분단체제 안에서 한국의 위치와 진화
12.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와 동맹
13. 한반도 안보의 백년대계
14. 한국 균형외교와 북한 자주외교의 상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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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북한의 스커드미사일들은) 탄두 방향을 막바지에 변경해 상대방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교란해서 요격미사일을 피하는 한편 목표물을 타격하는 정확성도 크게 높였다. (…) 그래서 소콜스키 등은 이 미사일체계가 사거리는 단거리지만 ICBM에 버금갈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확대 배치를 원하는 사드나 한국군이 북한 핵무력에 대한 3축 대응체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더욱더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_ 54쪽

“북한은 2017년 5월의 시점에서는 이미 핵무기 대량생산 국면에 ... 더보기

출판사 서평

핵무장국가 북한의 등장
2018년 3월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나왔을 때, 한국과 미국의 많은 언론은 경제제재를 견디지 못해 김정은이 굴속에서 기어 나와 항복을 선언하는 것에 비유해 설명했다. 물론 북한이 중국까지 참여하는 경제제재로 고통을 받는 것도 협상에 나서는 한 원인이지만, 그러나 그 후 전개되는 북미 간의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북한이 고집하고 있는 협상 원칙과 당당한 모습은 그것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비로소 한국의 진보정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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