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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법

3판
신봉기 , 정선균 지음 | 삼원사 | 2020년 07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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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0755269(1190755262)
쪽수 583쪽
크기 188 * 257 * 27 mm /107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판례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판례행정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약력
ㆍ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ㆍ 독일 뮌스터(M?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ㆍ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ㆍ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ㆍ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ㆍ 근정포장(2018),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ㆍ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ㆍ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ㆍ노무사ㆍ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ㆍ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ㆍ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법문사, 제4판, 2018)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2)
ㆍ 행정법개론(삼영사, 제3판, 2016)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ㆍ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ⅠㆍⅡ)(2009, 2013)
ㆍ Planungsermessen und Abw?gungsgebot(EHS Bd. Ⅱ/879, 1989)
ㆍ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저자가 속한 분야

정선균 저자 약력
ㆍ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ㆍ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ㆍ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ㆍ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ㆍ 전 동국대학교 법학과 강사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ㆍ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주요저서
ㆍ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0판, 2020)
ㆍ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8판, 2019)
ㆍ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초판, 2020)
ㆍ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5판, 2020)
ㆍ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ㆍ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ㆍ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5
법률유보의 원칙 [1차 TV수신료 사건] 12
자치법규와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6
비례의 원칙 20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22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26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9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4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36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공의무의 승계 39
사인의 공법행위 40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42
지위승계신고 47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50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52

제2편 행정작용법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57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62
행정규칙 64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67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69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0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3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5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77
고시의 법적 성격 8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예외적 허가 86
사전결정 및 부분허가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소의 이익 90
예외적 허가 / 허가의 갱신 93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98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100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105
행정행위의 부관 108
사후부관(부관의 시간적 한계) 114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6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20
위헌결정의 기속력 12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128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이의 하자승계 13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3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변시16) 139
사전결정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145
취소(철회)의 취소 148
확약의 처분성 여부 150
도시계획변경결정 15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57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59
공법상 계약 162
권력적 사실행위 169
행정지도 171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1) 175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2) 178
처분기준의 공표 / 이유제시 / 처분의 처리기간 180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82
이유제시의 정도 187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90
인·허가 의제제도 191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95
공개대상 및 비공개대상정보 201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20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211
대집행의 절차 215
이행강제금 217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221
행정조사 223
행정벌 227
과징금 230
명단공표의 처분성 232

제5편 행정구제법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237
미니컵 젤리 사건 240
군산시 윤락가 화재 사건 243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251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25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55
대외적 배상책임자 259
최종적 배상책임자 262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64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267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271
간접손실보상 276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279
행정심판청구기간 285
사증발급 거부처분 292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296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98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2) [임용신청권] 299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3) (행정개입청구권) 301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303
고시의 처분성 여부 308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311
승진임용인사발령 제외행위 312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314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316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여하였음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320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21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323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326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328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332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337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340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342
외국인의 원고적격 348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351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352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353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355
경기학원이사사건 359
기타 소의 이익 유무 36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366
정년도달과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368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370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372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위헌ㆍ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375
특별행정심판과 제소기간 378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380
집행정지 383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38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391
일부취소판결 396
기판력 398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400
기속력 403
법원의 간접강제 408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4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4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6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421

제6편 행정조직법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429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32
권한의 내부위임 436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438
주민투표 441
주민소송(1)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443
주민소송(2)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446
조례와 조약(또는 국제법규) 449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451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457
학생인권조례 사건 45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461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464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466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470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472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476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483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485
심재륜 고검장 사건 487
군법무관 징계처분 사건 490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494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 제외 사건 49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경찰권발동의 근거 501
경찰권의 한계(5급:일반행정08) 502
공물의 성립 504
공물의 소멸 506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509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512
서울광장 무단사용 사건 515
보조금 517
토지수용 519
환매권 528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의 제한 531
공용환지 533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535
환경영향평가 54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545
조세경정처분 547

법령과 이론 선택형 기출 지문 550

쟁점색인 573

판례색인 576

책 속으로

[머리말]
행정법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이론과 실무의 변화가 빠르고 실제 재판이나 각종 행정심판 등을 접할 때마다 항상 난해한 느낌이 드는 분야이다. 학문으로서 행정법은 새로운 이론과 판례 및 다양한 쟁점의 등장으로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힘든 영역이다. 행정법은 살아서 활동하는(lebendig u. t?tig) 학문이라고 한다. 행정법에 온 삶을 바쳐온 학자로서 공저자들은 어쩌면 언제나 새로운 쟁점에 쫓고 쫓기는 삶을 즐겨온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이러한 가변적·활동적 학문을 시험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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