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2019)

김기홍 지음 | 박영사 | 2019년 07월 10일 출간
클로버 리뷰쓰기
  • 정가 : 25,000원
    판매가 : 25,000 [0%↓ 0원 할인]
  •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75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실버등급 이상,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10월 05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3991(113033399X)
쪽수 301쪽
크기 205 * 260 * 22 mm /69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9판 2019)
행정법 사례 연습(박영사, 초판 2015, 제3판 2017)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5판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박영사, 2017)
쟁점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1, 제9판 2019)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01 행정의 자기구속원책, 비례원칙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02 신뢰보호원책,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 [제60회 5급공채(2016년)]
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56회 5급공채(2012년)]
0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54회 행정고시(2010년)]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07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51회 사법시험(2009년)]
08 판단여지 [제54회 행저고시(2010년)]
09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 인·허가의제제도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10 제재사유의 승계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11 선결문제(민사, 효력) [제58회 5급공채(2014년)]
12 선결문제(민사, 위법) [제52회 사법시험(2010년)]
13 선결문제(형사, 위법)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
1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차의 승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32회 입법고시(2016년)]
15 행정행위의 하차의 승계 [제59회 5급공채(2015년)]
16 행정행위의 하차의 승계 [제27회 입법고시(2011년)]
17 행정행위의 하차의 치유 [제52회 행정고시(2008년)]
18 행정행위의 철회 [제58회 5급공채(2014년)]
19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제61회 5급공채(2017년)]
2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제57회 5급공채(2013년)]
21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2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2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24 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제57회 5급공채(2013년)]
25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부 [제55회 5급공채(2011년)]
26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59회 5급공채(2015년)]
27 대집행 게고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게고의 결합가능성 [제56회 5급공채(2012년)]
28 행정상 강제집행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29 행정조사 [제7회 변호사시험(2018)]
30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55회 5급공채(2011년)]
3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가능성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32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32회 입법고시(2016년)]
33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제27회 입법고시(2011년)]
34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제48회 사법시험(2006년)]

제2부 행정쟁송법

35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제54회 사법시험92012년)]
36 에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제55회 사법시험(2013년)]
37 적극적 공권력 행사 - 독촉 [제60회 5급공채(2016년)]
38 소극적 공권력 행사 - 출생신고수리거부 [제55회 5급공채(2011년)]
39 재결취소소송 [제53회 사법시험(2011년)]
40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제55회 사법시험(2013년)]
41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57회 5급공채(2013년)]
42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피고적격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43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제53회 행정고시(2009년)]
44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제58회 5급공채(2014년)]
45 원고적격 - 이웃소송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46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4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54회 행정고시(2010년)]
48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제8회 변호사시험(2019년)]
49 이유제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50 소극적 공권력행사, 소의 변경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
51 집행정지, 가처분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
5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62회 5급공채(2018년)]
5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기판력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5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렬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55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제58회 5급공채(2014년)]
56 간접강제 [제55회 5급공채(2011년)]
57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제53회 사법시험(2011년)]
58 즉시확정의 이익 [제26회 입법고시(2010년)]
59 선결문제(민사, 효력),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의 대상 [제60회 5급공채(2016년)]

제3부 행정법각론

61 행정권한의 위임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6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제56회 사법시험(2014년)]
63 주민소송 [제61회 5급공채(2017년)]
64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제56회 5급공채(2012년)]
65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 [제58회 5급공채(2014년)]
66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닺체장과 감독청의 통제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67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제2항 [제54회 행정고시(2013년)]
68 능력요건 결여의 효과 [제62회 행정고시(2018년)]
69 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수단 [제57회 5급공채(2013년)]
70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57회 5급공채(2013년)]
71 경찰책임의 원칙 [제30회 입법고시(2014년)]
72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제56회 5급공채(2012년)]
73 공물의 소멸,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7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52회 사법시험(2010년)]
75 협의취득의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잔여지수용청구권 [제59회 5급공채(2015년)]
76 환매의 요건, 공익사업변환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77 재개발정비조합의 설립 [제61회 5급공채(2017년)]
7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책 속으로

[머리말]
[출간 배경]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행정법을 공부한 수험생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해마다 국가시험에서 작게는 50%, 많게는 90% 정도의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됩니다. 하지만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서들은 국가시험의 출제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1~2회독만 하신 수험생들이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쟁점들이 중복 출제됨에 따라 해설도 중복되게 기술되어 있으며,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서 예습이나 복습을 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필자는 기출문제를 기본서와 동일하...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결제 90일 이내 300원, 발송 후 5일 이내 400원, 이 상품의 첫 리뷰 500원의 포인트를 드립니다.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북로그 리뷰는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만 작성 가능합니다.
(※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