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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개정판 4판 | 양장본
맹신균 지음 | 법률&출판 | 2018년 03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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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476565(8997476564)
쪽수 1092쪽
크기 183 * 254 * 55 mm /179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맹신균

목차

제1편 재개발ㆍ재건축 일반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등
Ⅲ.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등
Ⅳ.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Ⅴ. 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제2편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Ⅱ. 안전진단(재건축사업에 한함)
Ⅲ.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
Ⅳ. 정비계획의 내용
Ⅴ.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Ⅵ.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Ⅶ. 정비구역의 해제 등

제3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제1절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
Ⅰ.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쟁송
Ⅱ. 추진위원회 승인절차
Ⅲ.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Ⅳ. 주민총회
Ⅴ. 추진위원회의 회의
Ⅵ. 추진위원회의 운영
Ⅶ. 추진위원회의 해산
제2절 조합설립인가와 쟁송방법
Ⅰ.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의의 및 법적 지위
Ⅱ.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쟁송방법
Ⅲ.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제3절 조합설립인가절차
Ⅰ. 조합정관작성
Ⅱ. 조합설립동의서의 작성 및 징구
Ⅲ.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Ⅳ.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
Ⅴ. 조합설립변경인가
제4절 조합과 조합원
Ⅰ.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구분 등
Ⅱ. 조합원자격
Ⅲ. 조합원의 권리
Ⅳ. 조합원의 의무
Ⅴ.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Ⅵ.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
제5절 조합임원
Ⅰ. 조합임원의 수 등
Ⅱ. 임원의 자격제한 및 결격사유
Ⅲ. 조합임원의 선임
Ⅳ. 조합임원의 종임
Ⅴ. 사무집행 및 보수
Ⅵ. 조합의 대표권
Ⅶ. 이사회
Ⅷ. 감사
Ⅸ.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정지
제6절 총회와 대의원회
Ⅰ. 총회의 의의 및 권한
Ⅱ. 총회의 소집
Ⅲ. 총회의 운영
Ⅳ. 총회의 결의
Ⅴ.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Ⅵ. 총회 및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
제7절 행정관청의 감독 등
Ⅰ.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공개
Ⅱ. 조합의 회계 및 회계감사 등
Ⅲ. 공공지원제도 등
Ⅳ. 정비사업관련 제도
Ⅴ. 벌칙규정
제8절 조합의 해산
Ⅰ. 조합의 해선 및 청산
Ⅱ. 청산인(淸算人) 선임 및 직무범위 등
Ⅲ. 해산·청산종결등기와 종결신고
Ⅳ. 사업완료이전 조합해산과 조합의 채무
제9절 협력업체 선정
Ⅰ. 경쟁입찰 등
Ⅱ. 전자입찰 계약
Ⅲ. 시공자 선정방법 등
Ⅳ. 시공자 선정계획 결정
Ⅴ. 시공자 선정절차
Ⅵ.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Ⅶ.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Ⅷ. 시장·군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제4편 사업시행인가
제1절 사업시행인가 일반
Ⅰ.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Ⅱ.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쟁송방법
Ⅲ.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쟁송방법
Ⅳ. 사업시행인가와 조건의 부과
Ⅴ. 사업시행인가와 선행·후행 절차와의 관계
제2절 사업시행인가절차
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
Ⅱ. 사업시행인가
Ⅲ.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등
Ⅳ.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내용
Ⅰ. 주민이주대책
Ⅱ. 소형주택 건설계획 등
Ⅲ. 정비기반시설 설치
Ⅳ. 정비기반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
Ⅴ. 국·공유재산의 처분
Ⅵ. 재건축부담금
Ⅶ. 각종 부담금

제5편 관리처분계획인가
제1절 관리처분인가 일반
Ⅰ.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Ⅱ. 관리처분계획의 쟁송방법
Ⅲ. 관리처분인가와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절 종전·종후 자산 평가와 분양신청
Ⅰ. 종전자산의 평가방법
Ⅱ.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Ⅲ. 분양신청 통지
Ⅳ. 분양신청
제3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Ⅱ. 주택공급의 수
Ⅲ. 주택의 공급순위 등
Ⅳ. 상가의 분양방법
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
Ⅵ. 보류지

제6편 소유권 확보방안
제1절 재건축조합과 매도청구권
Ⅰ. 매도청구권의 의의
Ⅱ. 최고
Ⅲ. 매도청구권 행사
Ⅳ. 매매계약의 체결 의제
Ⅴ. 가처분 신청 등
Ⅵ. 이행지체와 이행의 제공
제2절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Ⅰ. 신탁등기의 개념
Ⅱ. 신탁등기의 절차
Ⅲ. 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Ⅳ.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3절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
Ⅰ. 현금청산자의 지위
Ⅱ. 현금청산절차
Ⅲ. 토지수용 또는 매도청구소송
Ⅳ. 현금청산관련 쟁점
제4절 재개발사업과 토지수용
Ⅰ. 토지수용 절차
Ⅱ. 재결·화해
Ⅲ. 재결에 대한 불복
Ⅳ. 보상금의 공탁 및 수용의 효과
Ⅴ. 손실보상

제7편 이주 및 준공
제1절 주택의 공급
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Ⅱ. 일반분양
Ⅲ. 임대주택의 인수 및 공급
제2절 토지등소유자의 이주
Ⅰ. 조합원의 이주
Ⅱ.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Ⅲ. 세입자와 주거이전비 등
제3절 완료단계
Ⅰ. 시공보증
Ⅱ.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신고
Ⅲ. 준공인가
Ⅳ. 지적정리 및 이전고시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
Ⅵ. 청산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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