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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송

이철환 지음 | 마로니에 | 2019년 0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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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8495854(8968495858)
쪽수 582쪽
크기 174 * 250 * 36 mm /114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법은 권리를 보호한다. 평화를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쟁송일 것이다. 행정쟁송이라고 하면 보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일컫는다. 이 책에서는 헌법소송도 추가하였다. 행정소송 부분에서는 종래 교과서의 소송법적 이론뿐만 아니라 관련한 행정법기본이론을 적소에 추가하여 실무가들이 한권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소송(조례에 관한 소송, 직무와 관련된 소송 등)과 정보공개소송 등 실무 현실에서 발생하는 소송들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이론적 설명과 관련된 판례를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여 법리와 행정의 각 영역별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행정법을 시작하는 초학도나 실무를 준비하는 로스쿨(Law school)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민ㆍ형사법 판례 연구에 찌들다 기회를 놓친 행정법의 쟁송절차를 쉽게 찾아보고자 하는 실무가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한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부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목차

책을 펴내며 / 2
참고문헌ㆍ약어표 / 12

제1장 서론 / 1
제1절 법률에 의한 행정 / 1
제2절 행정구제와 행정쟁송 / 4
제3절 행정쟁송의 분류와 법원 / 6

제2장 행정소송 / 35
제1절 개설 / 35
제2절 행정소송의 당사자 / 94
제3절 행정소송의 대상 / 158
제4절 행정소송의 제기 / 238
제5절 가구제 / 326
제6절 행정소송의 심리 / 353
제7절 행정소송의 판결 / 363
제8절 그 밖의 소송 / 396

제3장 행정심판 / 453
제1절 개설 / 453
제2절 행정심판기관 / 463
제3절 당사자 / 468
제4절 심판청구의 제기 / 473
제5절 가구제 / 488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 494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 497
제8절 소청 / 518

제4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 525
제1절 위헌법률심판 / 526
제2절 헌법소원심판 / 546

책 속으로

제1장 서론

제1절 법률에 의한 행정

Ⅰ. 행정법과 법치주의
근대 이전은 ‘法의 支配’가 아닌 ‘人의 支配’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제왕조 시대에서의 모든 국가작용은 전제군주의 통치작용으로 행하여졌을 뿐 행정(行政)이라는 관념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그 시대의 국가는 왕권(王權)에 의한 권력의 독점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바, 국민은 왕권에 복종하는 신민(臣民)일 따름이었다.
민주주의 역사는 왕권제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1215년 대헌장(Magna Charta) 등에서 시작된 왕권제한의 역사는 1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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