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 제14판 개정을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근래 행정법각론에서 토지공법, 환경법, 경제법 등 개별행정법의 연구가 깊어지고 이들에 대한 전문서적들이 출간됨에 따라 본서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하여는 가급적 세부적인 설명을 피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하는 데 주력하여 개론서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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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번 제14판 개정을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근래 행정법각론에서 토지공법, 환경법, 경제법 등 개별행정법의 연구가 깊어지고 이들에 대한 전문서적들이 출간됨에 따라 본서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하여는 가급적 세부적인 설명을 피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하는 데 주력하여 개론서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도시가스사업법」, 「재난 및 안정관리기본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대폭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행정법과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2019. 1. 17. 판결에서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및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2016두56721), 2019. 3. 28. 판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2015다49804). 또한 대법원은 2019. 6. 27. 판결에서 항고소송의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나,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고(2018두49130), 같은 날 내려진 판결에서 병무청장이 행하는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긍정하였다(2018두49130). 아울러 대법원은 2019. 7. 11. 판결에서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결정을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상대방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2017두38874), 같은 날 내려진 판결에서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처분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으며,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2017두38874). 또한 대법원은 2019. 9. 9. 판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사인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2016다262550), 2019. 10. 31. 판결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17두74320).
위 개정법률들과 대법원의 판결들이 이번 제14판 개정에서 모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매년 출제되는 사례형 국가시험 문제들 중 유사한 문제들인 경우에 반복적 해설을 피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해설함으로써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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