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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13판 | 양장본
정하중 지음 | 법문사 | 2019년 01월 30일 출간 (1쇄 2007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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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20년 02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18091914(8918091915)
쪽수 1425쪽
크기 198 * 264 * 59 mm /230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행정법개론을 다룬 책이다. 행정법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 행정구제법 등으로 구성했다. 근래 각종 국가시험에 행정법 기출문제들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지난 해 변호사시험, 공무원채용시험에 출제된 행정법 문제들 중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의 단순한 추가·게재를 피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공부와 이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선정하여 해설을 하였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ln 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및 동 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부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사 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
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원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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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

책 속으로

[머리말]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법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 주택법 , 건축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하천법 , 항만법 , 해운법 , 농지법 , 농어촌정비법 , 광업법 , 수산업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소득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수도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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