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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행정법기본연구 5 | 양장
김중권 지음 | 법문사 | 2019년 04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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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18091860(8918091869)
쪽수 750쪽
크기 184 * 254 * 41 mm /138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u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 수상(2002),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2002),
중앙대학교 교원학술상 수상(2007), 제1회 KFDC법제연구상 수상(2009),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2010), 헌법논총 제28집 최우수논문상 수상(헌법재판소, 201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사)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2016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 저 서
주관식 행정법(공저), 경세원, 1994
세법(공저), 법문사, 1998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공저), 한국학술정보, 2006
행정소송(Ⅰ)(Ⅱ)(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부동산법제(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
공법사례형(공저), 법문사, 2016.
유럽화된 독일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행정법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
행정법기본연구Ⅱ, 법문사, 2009
행정법기본연구Ⅲ, 법문사, 2010(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행정법기본연구Ⅳ, 법문사, 2013(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EU행정법연구, 법문사, 2018(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행정법 제3판, 법문사, 2019

목차

제 1 편 공법구제시스템의 개혁
제 1 장 행정소송과 행정법
제 2 장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의 개정
제 3 장 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제 4 장 위험방지와 행정구제
제 5 장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통한 조세구제의 고찰
제 6 장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제도 활성화 방안
제 7 장 독일 행정소송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에 관한 소고
제 8 장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

제 2 편 행정판례의 총제적인 분석과 비판
제 1 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창립 30주년 행정판례의 회고와 전망
제 2 장 2017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제 3 장 2016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제 4 장 2015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제 5 장 2014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제 6 장 2013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제 7 장 2012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제 8 장 2011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제 9 장 2010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제 3 편 행정판례의 개별적인 분석과 비판
제 1 장 제3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견련성에 관한 소고
제 2 장 제3자에 의한 건축허가철회청구권의 행정법적 의의
제 3 장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잠정적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제 4 장 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제 5 장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과 기왕의 추진위원회의 관계
제 6 장 ‘소급적?일괄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무효’의 행정법적 문제점
제 7 장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행정법적 문제점
제 8 장 공법계약의 해지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소고
제 9 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관할결정의 제 문제에 관한 소고
제 10 장 정보제공적 신고로서의 집회신고의 공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제 11 장 민간투자사업자지정의 절차법적 문제점
제 12 장 국가의 금융기관감독과 국가배상책임

책 속으로

[머리말]

지난 2010년부터 행정법판결에 대해 나름 접근을 하여본 즉,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거나 아니면 그 움직임이 엿보이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 종전의 입장이 반복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선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최근의 행정판례의 경향을 보면, 근자에 들어와 법원이 행정사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에서 논의된 사항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기왕의 판례태도에 변함이 없으며, -가령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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