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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공공정책

자유주의 시리즈 4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지음 | 평민사 | 2005년 02월 25일 출간
자유주의와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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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1154458(8971154454)
쪽수 324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자유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이의 정책화를 모색하는 학회인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2004년 '제4회 자유주의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현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제정책 및 입법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자유주의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점검하였다.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자유주의 및 자유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국리민복을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시리즈

이 책의 총서

저자소개

저자 :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김영용(전남대 교수), 김인영(한림대 교수), 전삼현(숭실대 교수), 복거일(경제평론가),
안재욱(경희대 교수), 장대홍(한림대 교수), 강위석(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민경국(강원대 교수), 전용덕(대구대 교수)

목차

서문
현 정부의 개혁정책과 자유주의적 대안 - 김영용
미국, 이탈리아, 한국에서 신뢰와 불신의 사회적 기원과 한국 정치개혁 - 김인영
사법개혁의 과제와 전망 - 전삼현
탄핵의 법적 측면 - 복거일
관치금융의 유형과 해소방안 - 안재욱
근로자기업과 효율성 - 장대홍
선교(仙敎)와 자유 - 강위석
한국 경제헌법의 오류와 자유의 헌법 - 민경국
개혁과 반(反)개혁 - 전용덕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개혁’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단어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혁’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개혁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현 시대에 적용되는 자유주의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논문집이 발간되었다. ‘자유주의와 공공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현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많은 부문을 고치거나 바꾸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자면 개혁의 대상은 사법부, 노사관계, 정치, 기업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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