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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로비의 제도화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SERI 연구에세이 31
조승민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10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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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6332752(897633275X)
쪽수 133쪽
크기 128 * 205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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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이익추구 행위로 규정된다. 저자는 로비의 제도화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정성과 아울러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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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조승민

■ 저자 소개

조승민(趙承民) jhb902@hanafos.com
1960년 대구 출생.
경북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과 국회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일한 경험이 로비행위를 위시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 행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했다.


이 같은 관심이 뒤늦은 공부로 이어져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 숭실대학교에서 이익집단 정치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 현장과 대학에서 보낸 약 14년간의 경험이 이 책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익집단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이익집단정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숭실대, 용인대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뉴스포탈 FNN(Focus News Network)의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며
1. 청원권과 관련된 현행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01 로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과 한계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

02 국가 중심적인 청원제도의 현주소
행정부의 청원제도와 문제점
입법부의 청원제도와 문제점
입법부의 청원제도와 문제점

2 입법 로비 사례를 통해 본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체육복표 사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례
개요
시사점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사례
개요
시사점

3 한국에서 로비의 제도화는 어떤 의의를 가지나?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국민적 권리의 증진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4 결론을 대신하여: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01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02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
이익집단 간 자원의 차이에 의한 불균형 문제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
국회 운영제도의 개선
정치자금 기부 방법에 대한 검토


출판사 서평


“로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이익추구 행위로 규정된다. 저자는 로비의 제도화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정성과 아울러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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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한 범위의 로비활동 im**kim | 2005-12-22 | 추천: 1 | 5점 만점에 3점
    린다킴, 스캔들, 불법자금 거래. 국내에서 흔히 로비라고 하는 활동에 대한 이미지일 것이다. 이익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입법기관 및 관련자들과의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그 활동들을 로비라고 본다면 왜 그것이 불법으로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저자는 부제로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 더욱 많다는 생각이 든다. 로비스트의 관리와 그들의 활동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무엇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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