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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무엇인가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스티븐 스미스 지음 | 김공회 옮김 | 리시올 | 2020년 06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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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0292047(1190292041)
쪽수 200쪽
크기 122 * 191 * 16 mm /259g 판형알림
원서명/저자명 Taxation/Stephen Smith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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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세금은 현대 국가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 공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래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조세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우리가 세금에 관해 알고 있는 바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세금이란 무엇인가』는 세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의 작동 및 조세 정책과 결부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아주 짤막한 소개’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 안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다.

지은이는 조세의 역할 및 다양한 세금의 본질과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면 조세에 대한 공적 결정들도 보다 잘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금이 경제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세금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 어떤 리스크와 반발이 생길 수 있는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등 민주 시민이라면 알아 두어야 할 세금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다. 일종의 ‘시민 교양서’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고려해야 할 세금의 여러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공적 결정을 내리는 데도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스티븐 스미스

Stephen Smith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CL의 경제학 교수(1997~)로, 영국의 재정연구소IFS 부소장을 역임했다(1990~ 1997). 대학에서 공공경제학과 환경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아주 짤막한 소개’ 시리즈로 『세금이란 무엇인가』(2015)와 『환경경제학』(2011)을 펴내기도 했다. 조세 영역에서는 유럽의 부가가치세 정책 및 물품세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환경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구가 갖는 경제적 성격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멀리스 보고서』(2010) 작성에 참여해 부가가치세와 환경 관련 과세에 관해 집필한 바 있다.

역자 :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2017~).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경제 현황에 대해 연구하며 정책을 고안했고, 이후 한겨레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HERI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다수의 경제 및 경제 정책 관련 기사를 썼다. 함께 지은 책으로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피케티가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것들』(2014), 『정치경제학의 대답: 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의 미래』(2012)가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향후 20년을 위한 회고」(2017),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2017), 「복지국가와 조세」(2015) 등의 논문을 썼다.

목차

감사의 말
머리말

1장 왜 세금이 존재하는가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의 역사 | 조세와 정부의 성장

2장 조세의 구조
조세의 구조 | 나라 간 비교 |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비에 대한 세금 | 기업에 대한 세금 | 기타 세금

3장 누가 조세 부담을 지는가
‘형식적’ 귀착과 ‘실질적’ 귀착 | 분배상의 귀착

4장 조세와 경제
조세의 경제적 비용 | 효율성과 ‘초과 부담’ | 최적 상품세 | 토지세 옹호론 | 조세와 노동 시장 | 형평성과 효율성 | 노동 시장에서의 조세 격차 | 소득세와 사회수당 정책 간의 상호작용 | 소비세는 노동 유인을 덜 감퇴시키는가

5장 탈세와 조세 집행
개인의 탈세 | 탈세의 기회 | 탈세에 따른 개인의 위험과 이득 | 도덕적ㆍ심리적ㆍ사회적 영향 | 얼마나 많은 세금이 탈세로 빠져나가는가 | 조세 집행

6장 조세 정책의 이슈들
좋은 조세 정책의 요건은 무엇인가 | ‘중립성’, 조세 정책의 지도 원리 | 조세 단순화 | 단일 세율 소득세| | 판매세와 빈민 | 조세와 환경 | 조세 정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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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p.28
그러나 지난 50년 사이 OECD 나라들의 조세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세목별 패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절대액(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친 뒤의 실질값)으로는 물론이고 국민소득 대비 상대액으로도 조세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p.50
세금의 실질적 부담은 법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 돌아갈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조세의 ‘형식적’ 귀착과 ‘실질적’ (또는 ‘경제적’) 귀착이 구별된다. 형식적 귀착이란 세금을 납부할 법적인 의무를 누가 지느냐... 더보기

출판사 서평

조세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하는가

현대 국가와 시민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인 세금,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 기회가 좀처럼 없는
세금의 전체적인 구조와 쟁점을 밝히는 ‘시민 교양서’

세금은 정치적 폭발력을 지닌 이슈다. 역사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세금은 강렬한 저항을 촉발하곤 했다. 영국의 세금 부과에 저항한 ‘보스턴 다과회 사건’은 미국 독립의 도화선이 되었고, 1980년대 말에 도입된 영국의 ‘공동체 부과금’은 마거릿 대처의 집권을 끝내는 계기가 되었다. 또 최근 본격화되었던 프랑스 ‘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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