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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2020)

개정판
법무법인 강산 , 김은유 , 임승택 , 김태원 지음 | 파워에셋 | 2020년 05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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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287092(1189287099)
쪽수 336쪽
크기 152 * 226 * 23 mm /49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 3기신도시 보상

1년에 약 1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특히 2020년 5월 26일 부천대장지구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3기신도시 보상이 본격화 된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금이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 보고 싶어도 물어 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4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보상대상자가 보상문제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국내최초로 손실보상을 특화한 전문로펌이다. 진짜 가슴으로 24년 세월을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분야에 몸담아 오며, 손실보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강산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정당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 책은 「실무 토지수용보상」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보상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분량을 대폭 줄이고, 체계도 알기 쉽게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보상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실무 토지수용보상」을 보기 바란다.

이 책은 2020년 5월 11일까지의 법 개정사항,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나,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이주대책, 기타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3기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3기신도시 보상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Q&A 란을 신설하였다. 2020년 개정판의 본문 보완내용을 요약하면, 보상금소송의 전문성에서 손실보상 감정서가 상반된 경우 대응 방법,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영업보상 불가, 법정손실보상비 2020년 기준일로 보완, 영농손실보상금 양도 가능, 수용재결 후 수목 이전 문제,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 전 이주자택지 매매 불가, LH공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을 보완하였다. 보상대상자나 대책위원회는 이 책을 숙지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상은 전략이다. 법무법인 강산의 보상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특히 3기신도시 주민들은 직접보상외에도 이주대책, 생활대책, 상계대책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토지수용보상금! 알면 더 받는 토지수용보상금!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2020. 5. 11.
저자 대표 김은유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저자 : 법무법인 강산

-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서울특별시동작구, 고양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 세종시, 탕정지방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등 다수 대책위 고문변호사
- 개포2지구재건축조합, 안양예술공원주택재개발조합, 주안3구역재개발조합, 계양1구역재개발조합 등 다수 정비사업조합 고문변호사
- 토지수용보상 특화 로펌

저자 : 김은유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21기)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 현 :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매니저
- 현 : 매경, 한경 칼럼리스트

저자 : 임승택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문위원

저자 : 김태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현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연구소장
- 현 :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문위원

목차

제1장. 정당보상의 첫걸음
제2장. 보상절차상 대응방안
제1절. 보상절차
제2절. 협의절차에서 대응방안
제3절. 수용재결에서 대응방안
제4절. 이의재결에서 대응방안
제5절. 행정소송 특별노하우
제3장. 보상금 산정방법 배우기
제1절. 보상원칙
제2절. 토지보상금
제3절. 건물보상금
제4절. 영업보상금
제5절. 영농보상금
제6절. 축산보상금
제7절. 수목보상금
제4장.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5장. 부재지주 및 기업 대응방안
제1절. 부재지주
제2절. 기업 대응방안
제6장. 토지수용과 세금
제7장. 대책위원회
제8장. 3기신도시 보상대책
제9장. Q & A
제10장.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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