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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실제사례

개정판 | 양장
이승효 지음 | 광교이택스 | 2018년 08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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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4771099(8964771095)
쪽수 972쪽
크기 199 * 266 * 40 mm /174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조세심판원장 추천도서

■ 국세청 현장경험, 조세심판원 행정조정팀장 및 심판조사관을 역임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개업세무사로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하였습니다.
■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실제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과세적부심사청구 단계부터 행정심판 단계까지 불복이유서 작성, 청구절차, 결정과정, 구제방법 등 뿐만아니라 소송관련 내용도 기술하였습니다.
■ 국세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결정서의 판단은 물론, 사실관계나 처분경위까지 정리하여 판결취지를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법이 아닌 민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무효·취소)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조세불복의 총설

제1장 불복청구의 총칙
제1절 불복청구의 개념
제2절 불복청구제도의 종류와 절차
제3절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4절 불복청구권자
제5절 불복의 대상
제6절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7절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제8절 행정심판법의 준용사항
제9절 불복방법의 통지

제2장 불복청구기간
제1절 신청(청구)기간
제2절 신청(청구)일
제3절 신청(청구)기간의 기산일
제4절 신청(청구)기간의 연장

제3장 불복청구의 심리(審理)
제1절 요건심리(要件審理)
제2절 신청(청구)서의 보정
제3절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
제4절 본안심리

제4장 불복청구의 결정
제1절 결정기간
제2절 결정기관(재결청)
제3절 내용심리원칙
제4절 결정의 유형
제5절 결정서 송달 및 후속 불복방법·불복기간의 통지
제6절 결정(서)의 경정
제7절 결정(재결)의 효력

제2편 「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

제1장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불복청구
제1절 이의신청(국세)
제2절 심사청구(국세)
제3절 심판청구(국세)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국세 및 지방세)
제5절 지방세 불복청구

제2장 사전적(事前的) 구제방법
제1절 국세의 사전적 구제방법
제2절 지방세의 사전적 구제방법(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3장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외의 사후적 구제방법
제1절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고충신청(민원)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3편 주장·입증책임, 증거능력(증거가치) 및 무효·취소

제1장 주장책임

제2장 입증책임(증명책임)
제1절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특성
제2절 법률상의 추정과 의제
제3절 입증책임(증명책임)의 소재(所在)
제4절 개별 세목별 입증책임(증명책임)

제3장 증거능력(증거가치)
제1절 의의
제2절 증거능력(증거가치)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제3절 적격성 없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제4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개념
제2절 무효(부존재포함)와 취소 구분의 실익
제3절 관련 대법원판례 등

제4편 조세불복청구 실무

제1장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제1절 신청서 또는 청구서 표지
제2절 불복(청구)이유서

제2장 행정심판 불복이유서·청구이유 추가주장·소장·준비서면 작성사례, 관련심판결정서 및 법원 판결문
사례1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사례1 심판청구 청구변경신청(추가주장)
사례1 심판청구 심판결정서
사례2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사례2 심판청구 심판결정서
사례2 행정소송 1심 소장
사례2 행정소송 1심 준비서면(1차)
사례2 행정소송 1심 준비서면(2차)
사례2 행정소송 1심 참고서면
사례2 행정소송 1심 판결서
사례2 행정소송 2심 준비서면
사례2 행정소송 2심 판결서
사례2 행정소송 최종심 대법원 피고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사례2 행정소송 최종심 대법원 판결서
사례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청구이유서
사례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사례3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사례4 이의신청 청구이유서
사례4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사례4 심판청구 결정서
사례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사례5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사례5 심판청구 의견진술서
사례5 심판청구 심판결정서
사례6 심판청구(지방세) 불복이유서
사례6 심판청구(지방세) 청구변경신청
사례6 심판청구(지방세) 결정서

책 속으로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으며, 그리고 2017년 6월말 이 책의 초판을 펴내면서 지면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인사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 개정판에서나마 늦게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말 초판 원고를 마무리하는 힘든 시기에 교정 작업도 도와 주시고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 넣어주신 서정호 · 박양숙 선생님(경인교대 17회)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또한, 초판 출간 후 목차가 잘되었다며 칭찬을... 더보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PC 및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 쿠폰을 제공합니다.(2018년 10월 15일 서비스 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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