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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자유주의

자유주의 시리즈 6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지음 | 평민사 | 2007년 11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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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1155011(8971155019)
쪽수 293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자유주의』는 한국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본 책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정부 역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비교사적 평가, 금융위기설과 한미 FTA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성장과 재분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 책의 시리즈

저자소개

저자 :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자”였던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의 가치를 중심가치로 여기는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10월에 창립되었다.
동 학회는 자유의 이념에 헌신적인 지식인들로 구성된 순수한 학술단체이다.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자유주의>는 <이제는 자유를 말할 때>, <자유와 법치>, <기업과 정부>, <자유주의와 공공정책> <자유주의만이 살길이다>에 뒤이은 여섯 번째 자유주의 연구 시리즈이다.

목차

서문

논문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안재욱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비교사적 평가/김광동
금융위기설과 한미 FTA/김한응
다시 생각해보는 성장과 재분배/김우택

제 1부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
자유주의와 정치/강위석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안재욱
이성의 발전 원리와 자유주의/민경국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김영용
이 시대에 왜 하이에크인가?/민경국
<예종의 길>의 교훈: 반공은 자유주의 이념이다/김우택
이념논쟁 혼란과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최 광

제 2부 자유주의와 정부규제와 입법
정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최 광
입법의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정기화
규제 품질이 국가경쟁력이다/조동근
헌법 재판소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해야/정기화
갇힘 현상과 시장의 성공/김정호
재산권 관점에서 본 농산물 개방/배진영
혼외정사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복거일

제 3부 자유주의와 기업
카르텔은 생산구조 중의 하나이다/전용덕
공정위의 경제 통제권 확대를 경계한다/황인학
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최승노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김영용
지나친 비관주의를 극복할 기업가적 모험심/김이석

제 4부 자유주의와 금융 및 재정
부질없는 금리 논쟁/안재욱
세금 줄이는 작은 정부가 경제 살릴 수 있다/최승노
재정의 조기집행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안재욱
시장 친화적인 세제개혁/김한응

제 5부 자유주의와 복지 및 노동
불평등지수냐, 불평등체감도냐?/민경국
산별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김승욱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 무엇이 해법인가?/박동운

제 6부 자유주의와 교육
재검토해야 할 중ㆍ고등학교의 ‘도덕’ 교육/신중섭
타파해야 할 국가의 교육독점/김정래
교육 양극화 해소, 교육 복지 그리고 교육 선택권의 확대/신중섭
인간행동의 합목적성과 경제교육의 필요성: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응용하여/전용덕
주인의식과 경쟁의식을 갖춘 교육/김정래

제 7부 자유주의와 부동산
부동산도 가치저장수단/김승욱
이윤의 정당성과 주택시장에서의 독점적 구조/전용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 가지 오해/배진영

제 8부 자유주의와 의료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의 허와 실/최 광
발견의 절차로서 경쟁과 의료정책/민경국
의료서비스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다/최 광
포지티브 리스트(보험급여 선별등재), 약제비 적정화의 길인가/조동근

찾아보기
집필진

출판사 서평

요즘 경제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성장도 매우 불안정하다. 소득도 불안정하고 일자리도 불안정하다. 빈곤층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계층의 삶이 불안정하다. 실업은 줄어들 줄 모른 채, 청년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미래가 몹시 어둡다. “불꺼진 청춘”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변함없이 정부와 정부쪽 지식인들은 경제 불안의 원인을 시장 탓으로 돌렸다. 20 대 80,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증가해야 하고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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