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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상생, 재벌개혁론자들의 사기적 선동에 대한 고발서

이병태 지음 | 나눔사 | 2020년 07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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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0279657(8970279652)
쪽수 394쪽
크기 152 * 224 * 24 mm /58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대표적인 자유시장경제론자인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 주장의 문제점을 파해치는 책을 출간했다.

목차

┃추천사┃
정규재(펜앤마이크 대표겸 주필) ● 10
정구현(연세대 명예교수, 제이캠퍼스 대표) ● 11
┃들어가며┃ ● 15

Ⅰ. 재벌은 무슨 죄를 지었나?
1. 재벌 (財閥)은 어떻게 죄벌(罪閥)이 되었나? ● 26
1.1 민족의 신화, 재벌개혁 ● 28
1.2 재벌은 무엇인가? ● 29

Ⅱ. 재벌은 한국적 괴물인가
2.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괴물인가? ● 34
2.1 재벌(가족경영회사)은 한국에만 있는가? ● 34
2.2 왜 대부분의 회사는 가족 경영과 통제하에 있는가? ● 45
2.3 가문 지배 기업 분포에 대한 결론 ● 47

Ⅲ. 피라미드와 소유 경영 분리
3. [문재인의 세뇌된 착각]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 50
3.1 거미줄 같이 얽힌 계열사 소유지분 구조 ● 51
3.2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총수는 있어야 하는가? ● 54
3.3 왜 한국재벌은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가? ● 59
3.4 영미권에서는 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가? ● 62
3.5 다른 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의 모습들 ● 69
3.6 소유와 경영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인가에 대한 결론 ● 80

Ⅳ. 환상형 지분 구조와 황제경영 시비
4. [김상조의 글로벌 거짓말] 쥐꼬리 만한 지분과 황제 경영 ● 88
4.1 대기업의 피라미드(중층) 소유구조와 가공지분(假空持分) ● 90
4.2 가공지배 수단은 피라미드 구조만 있는가? ● 95
4.3 경영권 강화 수단, 차등의결권의 급증 ● 98
4.4 가속화하는 창조적 파괴와 경영권 보호 ● 106
4.5 행동주의 펀드의 부상과 경영권 보호 ● 117
4.6 황제 경영은 잘못되었고 주주 평등주의는 옳은가? ● 123
4.7 한국의 재벌개혁론자들의 치명적 오류 ● 131
4.8 경영권 보호 수단의 추세에 대한 결론 ● 135

Ⅴ. 경제력집중
5. [김상조의 이상한 산수] 한국은 ‘삼성 공화국’ 인가? ● 140
5.1 큰 놈만 골라서 패겠다는 문재인 정부 ● 140
5.2 쉽고 더러운 ( QuickandDirty ) 선동 지표들 ● 144
5.3 대기업이 국가 경쟁력이고 부의 원천이다 ● 152
5.4 글로벌 경제와 다국적 기업의 역할 ● 155
5.5 재벌 공화국,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결론 ● 158

Ⅵ. 세습자본주의
6. [정운찬, 이재명의 수저계급 사회] 인도 보다 못한 세습자본주의? ● 166
6.1 억만장자의 상속비율과 세습자본주의 ● 166
6.2 억만장자의 상속 비율이 국가의 세습자본주의 척도인가? ● 171
6.3 한국은 혁신 창업 불모지인가? ● 174
6.4 세습자본주의 주장에 대한 결론 ● 179

Ⅶ. 낙수 효과 없는 9988
7. [문재인의 사라진 일자리 현황판] 9988 신화와 대기업 일자리 ● 182
7.1 대기업(재벌)의 고용 창출효과가 없다? ● 184
7.2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다 만든다는 9988 주장 ● 186
7.3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드나, 대기업이 못 만들어지나? ● 191
7.4 9988 누구의 책임인가? ● 199
7.5 대기업의 고용 회피 누구 책임인가? ● 210
7.6 9988 의 결론 ● 217

Ⅷ. 기울어진 운동장
8. [장하성 괴담에 분노하는 나라] 재벌은 재난적 양극화의 주범인가? ● 220
8.1 기업은 부자가 되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통계의 연금술사들 ● 222
8.2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임금을 착취하는가? ● 227
8.3 우리나라 대기업은 하청업체 가격을 후려치기를 하나? ● 235
8.4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동반성장과 상생의 동화 ● 246
8.5 단군이래 최대 가짜 뉴스“재난적 양극화” 주장 ● 253
8.6 경제구조의 변화와 외곬 재벌원죄론 ● 265
8.7 “기울어진 운동장” 괴담의 결론 ● 276

Ⅸ. 문어발경영
9. [온 국민이 재벌 참여연대] 재벌의 문어발 경영 ● 282
9.1 온 국민이 합창하는 “문어발 경영” 질타 ● 282
9.2 문어발 경영, 한국 재벌만의 이상한 짓인가? ● 284
9.3 왜 한국의 재벌 그룹은 문어발 경영, 다각화 전략을 사용하는가? ● 289
9.4 중소기업, 골목 상권 적합업종을 통한 상생 경제 선동 ● 298
9.5 문어발 경영에 대한 결론 ● 303

Ⅹ. 노키아와 삼성
10. [박상인의 환영(幻影), 노키아 망해서 부활한 핀란드]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 310
10.1 노키아 몰락이 창업 입국의 전기인가? ● 312
10.2 박상인의 삼성 패러노이드 ● 321
10.3 노키아 신화의 결론 ● 327

ⅩⅠ. 기술탈취
11. [중기부, 공정위만 보는 유령 기술]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는가? ● 330
11.1 대기업의 기술 탈취 정말 만연한 실상인가? ● 334
11.2 아이디어 베끼기는 잘못된 일인가? ● 336
11.3 기술에 제값은 없다 ● 341
11.4 기업들은 무엇을 사는가? ● 343

ⅩⅡ. 재벌기업 범죄내부 거래
12. [형무소 담장 위의 재벌총수들] 재벌이 도둑인가 나라가 강도인가? ● 348
12.1 재벌 구조가 기업 범죄의 중요한 원인인가? ● 348
12.2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왜 얼마나 하나? ● 350
12.3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강도가 된 나라 ● 356

ⅩⅢ. 자유가 넘치는 나라
13. 재벌 공화국인가, 재벌 저격수들의 공화국인가? ● 362
13.1 재벌은 절대권력인가? ● 362
13.2 재벌공격수들은 한국경제의 인식의 틀은 있는가? ● 366
13.3 정말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 369

ⅩⅢ. 부록
13. 그림 목차 ● 374
13. 표 목차 ● 376
13. 참고문헌 ● 377

출판사 서평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경재민주화, 동반성장, 상생, 재벌개혁론자들의 사기적 선동에 대한 고발서 - 이병태 교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재벌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1.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예외적 괴물들인가?
2. 소유와 경영의 분리되지 않은 재벌 경영은 후진적 지배구조인가?
3. 계열사에 투자 사슬에 의한 순환출자는 잘못된 것인가?
4. 쥐꼬리 만 한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황재경영은 잘못된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것인가?
5.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인가? 재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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