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도가 그린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도

박진 지음 | 이학사 | 2020년 10월 28일 출간
  • 정가 : 18,000원
    판매가 : 16,200 [10%↓ 1,800원 할인]
  •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90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실버등급 이상,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지금 주문하면 내일( 4일,금)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1473736(8961473735)
쪽수 360쪽
크기 154 * 226 * 22 mm /42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대한민국호는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제안하는
국가 개혁을 위한 100개 Q&A

30년 후면 2050년이다. 지금 2020년의 한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30년 후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중도적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데 천착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그동안 신문이나 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게 새로 쓴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다양화, 첨예화되고 정치적ㆍ경제적 분열은 심화되었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급격한 환경 변화 물결에 잘 적응하면서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 공동체, 시장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은이는 국가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 달성에 필요한 100개 질문을 뽑아 이에 답하는 Q&A 형식으로 글을 구성해 독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목차

차례

머리말
들어가며: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틀 때다

I. 국가 의사결정시스템 개편
1. 정부의 역할 재정립
Q1. 정부-공동체-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Q2. 정부가 더 할 일, 그만할 일은 무엇인가?
Q3. 우리가 지향할 경제체제의 방향성은?
Q4. 국정 과제를 기준으로 본 역대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Q5.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나?
2. 국회의 역할 강화
Q6. 대통령-국회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Q7. 합의 형성은 행정부와 국회 중 누구의 일인가?
Q8. 국가적 계획 수립 관련 국회의 역할은?
Q9. 국가 예산 관련 국회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Q10.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적정한 비중인가?
3. 지방분권 확대
Q11.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Q12.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Q13. 지방자치 행정단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Q14. 수도 이전 필요한가?
4. 재정 분권 확대
Q15. 재정 분권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세제 개편 방안은?
Q16. 차등 공동 법인세 도입 시 시군구별 발전도 결정 방식은?
Q17. 지출 측면에서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Q18. 어떤 예산 사업을 지방에 이양해야 하나?
5. 정부 개혁 추진 체계 확립
Q19. 어떤 부처가 정부 개혁을 주도할 것인가?
Q20. 정부 개혁 주도 기관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Q21. 기획예산 기능을 정부 개혁에 활용하는 방안은?
Q22. 장관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Q23. 정부 개혁 성공 위한 대통령의 공무원 활용법은?

II. 행정부 개혁
6. 공무원의 인사 혁신
Q24. 행정고시 제도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Q25. 개방형 임용제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Q26. 현재 공직자의 임기는 충분한가?
Q27. 공무원의 평가 담합을 깨는 방법은?
7. 정부 조직 혁신
Q28. 정부 조직 개편 전 정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Q29. 조직 내 의사 결정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Q30. 부처 이기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Q31. 정부 부처 이름에 문제는 없는가?
8. 행정부의 공공 부문 통제 완화
Q32. 정부가 비공식 통제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Q33. 대학 구조 조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Q34.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은?
Q35. 공공기관에 대한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없애는 방안은?
9. 개혁의 추진 전략 수립
Q36. 국민이 원치 않는 개혁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Q37. 대통령 임기 후반부의 정부 개혁 추진 전략은?
Q38. 정부 개혁 시 국민 여론 관련 주의할 점은?
Q39. 대통령 임기 후반의 선심 사업을 막으려면?

III. 미래 대비 역량 강화
10.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Q40. 미래 대비 정책 수립의 3단계 절차 중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은?
Q41. 코로나19가 경제정책에 주는 함의는?
Q42. 한국형 뉴딜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Q43. 내수 주도의 성장 방안은?
Q44.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인력 대책은 무엇인가?
11. 인재 혁명
Q45.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Q46. 초중고 교육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야 하나?
Q47.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Q48. 과기계 출연연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12. 건전재정 유지
Q49. 다음 정부로 미뤄서는 안 될 재정 건전성 조치는?
Q50. 증세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Q51. 보편 복지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할까?
Q52.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중 먼저 할 것은?
Q53.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은?
13. 갈등 관리 역량 강화
Q54. 공공 갈등을 소송에 가기 전 해결하는 방안은?
Q55. 부처별 갈등 난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Q56. 정부가 합의 형성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Q57. 신고리원전 공론조사의 문제점은?
Q58. 혐오/선호 시설 갈등 어떻게 풀까?
14. 통일 대비
Q59. 어떤 형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하나?
Q60. 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은?
Q61.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Q62. 통일에 대비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IV. 튼튼한 시민 공동체 형성
15. 신뢰와 시민 의식 강화
Q63. 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가?
Q64. 사회적 신뢰를 위해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Q65. 신뢰도 세계 최정상 핀란드가 가진 공정성의 문화적 배경은?
Q66. 우리 조직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Q67. 사회적 신뢰를 고취하려면 어떤 문화를 키워야 할까?
16. 법과 원칙의 확립
Q68.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Q69. 규칙이 잘 지켜지려면 규칙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Q70. 법 앞의 평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Q71. 세금 앞의 평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17.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Q72.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도의 역할은?
Q73. NGO가 중립적 심판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Q74.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짜 뉴스에 대처해야 하는가?
Q75. 국회미래연구원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8. 계층 이동성 제고
Q76. 계층 이동성을 생애 초기부터 보장하는 방법은?
Q77. 중등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려면?
Q78. 청년기의 계층 이동을 활발히 하려면?
Q79. 채용 시장이 계층 이동을 촉진하려면?
19.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
Q80.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Q81.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Q82.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Q83. 우리는 왜 사회보장 확대에 소극적인가?

V. 역동적인 시장 구축
20. 정부의 시장규제 축소
Q84.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 중 어느 쪽이 나은 수단인가?
Q85. 기업의 성패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Q86. 정부의 잘못된 시장가격 개입의 부작용과 대안은?
Q87. 공공요금, 무엇이 문제인가?
21. 생산시장 효율화
Q88. 정부의 기업 지원이 갖는 부작용은?
Q89.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Q90. 기업 구조 조정은 경기하강기와 경기상승기 중 언제 해야 하나?
Q91. 열악한 자영업 생산성, 어떻게 올릴까?
22. 노동시장 효율화
Q92. 호봉제의 문제점은?
Q93.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호봉제 폐지 전략은?
Q94. 정년 연장을 언제, 어떤 전략으로 도입해야 하나?
Q95. 청년 실업에 대한 재정의 역할은?
Q96.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하나?
23.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무 강화
Q97. 공공기관의 기능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축소되어야 하는가?
Q98. 공공기관의 수익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Q99. 어떤 공기업에게 자율권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
Q100. 공기업의 이사회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

나가며: 변화에 합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부록 1: 5대 목표와 23개 전략
부록 2: 100개 질문에 대한 한 문장 답변
부록 3: 각 질문의 출처
참고 문헌

출판사 서평

이제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틀 때다!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가의 미래 구성 요소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과 사회 통합의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와 세대 간ㆍ성별 이질성은 모두 심화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신뢰와 국가 갈등 관리 역량은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 환경은 미중 갈등, 북핵 문제 등으로 1990년에 비해 훨씬 어렵다. 대한민국이 이탈리아처럼 무기력한 경제, 분열된 사회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 위기 직후이던 1998-2001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서 일하고...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결제 90일 이내 300원, 발송 후 5일 이내 400원, 이 상품의 첫 리뷰 500원의 포인트를 드립니다.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북로그 리뷰는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만 작성 가능합니다.
(※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