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
Rating: 9.80 (14 reviews)
Author: 마크 블라이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0515642(8960515647)
쪽수	544쪽
크기	152 * 225 * 33 mm /661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Austerity: The History of a Dangerous Idea / Mark Blyth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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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를 경제사상과 경제정책을 넘나들며 파헤치다

오늘날 혼란에 빠져있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는 긴축이 있다.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는 그 긴축의 역사를 경제사상과 경제정책을 넘나들며 정리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경제학자들과 언론들에 의해 유포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이끌어 낸다. 저자는 유럽 재정 위기를 분석하며 잘못된 은행 시스템과 유로화라는 통화제도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은행 위기가 그 본질임을 밝힌다. 결국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각종 공공 지출의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는 긴축정책은 은행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고와 긴축정책이 국가신뢰도를 높여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경종을 울린다.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험과 최근의 사례들을 살피며 긴축이 긍정적인 결과를 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단히 위험천만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던 긴축 논쟁이지만 한국에서는 남의 이야기처럼 상당히 낯설다. 한국은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국 중 낮은 편에 속했고, 그러다 보니 진지한 논의 대상이기보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엄청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위기 등 대규모 불황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국가부채에 대해 막연한 도덕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긴축의 목소리가 힘을 받기 쉽고, 사태를 잘못 이해하기 쉽다고 말한다. 유럽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책은 ‘긴축’을 키워드 삼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명쾌하게 짚음으로써 유럽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당장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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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현재 하위 소득 계층은 상위 계층이 초래한 문제의 해결 비용을 내라는 불공정한 요구를 받고 있고, 상위 소득 계층은 자신들이 초래한 문제임에도 국가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위 소득 계층을 쥐어짜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양극화되고 분열된 사회를 만듦으로써 증가하는 부채와 하락하는 성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치의 토대 역시 허물어 버린다.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는 긴축은 포퓰리즘과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종교와 ... 더보기

현재 하위 소득 계층은 상위 계층이 초래한 문제의 해결 비용을 내라는 불공정한 요구를 받고 있고, 상위 소득 계층은 자신들이 초래한 문제임에도 국가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위 소득 계층을 쥐어짜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양극화되고 분열된 사회를 만듦으로써 증가하는 부채와 하락하는 성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치의 토대 역시 허물어 버린다.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는 긴축은 포퓰리즘과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종교와 황금의 시대’로 복귀하자는 주장이 판치는 사회를 낳는다. 이런 사회에서 득 볼 사람은 최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 불평등하고 긴축적인 세상에서는, 소득분포 하위 계층에서 시작한 이들이 계속 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자기 조건의 향상’, 즉 체제 내에서 노력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면, 폭력적 운동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사회 같은 건 없다’는 대처의 말은 틀렸다. 사회라고 부를 만한 뭔가는 존재한다. 우리 모두, 부자든 빈자든, 좋든 싫든, 그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본문 57~58쪽 “긴축, 부채 그리고 도덕극” 중에서)

금융 위기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국가의 헤픈 씀씀이와는 무관했다. 국가의 의미 있는 역할은 이미 사법 체계와 도량형 그리고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쯤으로 축소된 상태였다.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광풍을 촉발하고, 위기를 증폭시키고, 위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 버린 것이 국가가 아닌 것처럼, 새로운 사용설명서의 제작은 국가와 무관했다. 오히려 그 사용설명서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으로부터 국가를 가급적 멀리 떼어 놓으려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문제에 도덕성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맞기만 이 도덕성은 뒤집힌 도덕성이다. 금융 시장의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날것의 사적 이익은 도덕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최적의 결과물을 낳는다는 이유 자체로 지고의 덕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본문 105~106쪽 “미국: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중에서)

한 은행이 유로화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여전히 그리스이고 이탈리아는 여전히 이탈리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 보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가격은 해당 국채의 위험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키고 있는 은행들의 국채 매입 행태를 반영하는 것일 뿐임도 간파하고 있다고 해 보자. 그런 상황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아닐 수 있다. 한 은행이 해당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여 자산 포지션을 엄청나게 증대시키면 해당 자산의 가치가 폭락했을 때 국가 은행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구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능하다. 만약 구제를 해 주지 않으면 해당 은행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과 높은 레버리지 그리고 국경을 넘어 타국 은행들과 엮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감안할 때 유럽 금융 부문 전체가 시스템적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은 위험을 짊어질수록, 특히 유럽 주변부 국가의 채권을 더 많이 보유하는 형태로 위험을 짊어질수록 유럽중앙은행이나 국가 또는 양자 모두가 위험을 떠안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이라면 대륙적 규모에서 도덕적으로 해이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유로화 자체가 이런 식의 국채 거래를 할 유인을 제공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말 할 순 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용한 것은 민간 부문의 시장 참가자들이었다.(본문 165쪽 “유럽: 너무 커서 구제할 수 없다?”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긴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채에 대한 스미스의 도덕적 비판은 흄의 경제적 비판만큼이나 친숙하게 들린다. 저축은 선이요 지출은 악이다. 저축을 하는 국가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출을 일삼는 국가들은 문제의 소지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유로권 위기를 보면서 저축하는 북유럽과 흥청망청 쓰는 남유럽을 나란히 놓고 대비시킨다. 실상은 과도하게 빌려주지 않으면 과도하게 빌릴 일도 결코 없으리라는 데 있는데도 말이다. ... 300년도 더 지났지만, 스미스의 논리는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긴축, 즉 적극적인 재정 감축과 디플레이션 정책은 근대 초의 경제사상에서 그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러나 긴축이 등장할 밑바탕, 즉 절약, 검소, 도덕 그리고 국가부채가 파생할 결과에 대한 병적인 공포 같은 것들은 경제적 자유주의가 태어나던 시점부터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본문 217~218쪽 “긴축, 그 위험한 사상의 지성사 1692~1942” 중에서) 닫기

출판사 서평

다가온 미래, 긴축

긴축은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인 것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설다. 그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긴축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고, 국가부채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토목 사업과 문화 사업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여하면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우려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덕분에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던 긴축 논쟁은 한국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한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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