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불평등의 대가
Rating: 9.80 (16 reviews)
Author: 조지프 스티글리츠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32916200(8932916209)
쪽수	619쪽
크기	160 * 233 * 35 mm /1010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The)price of inequality :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 Stiglitz, Joseph E.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는가?

『불평등의 대가』는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을 핵심어로 삼아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해부한다. 오늘날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와 통화 정책, 예산 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비범한 통찰력으로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에서 저자는 시장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한다. 이에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심하게 훼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개혁의 방향과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라고 강조한다.

▶ 『불평등의 대가』 소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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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해제 『불평등의 대가』와 한국의 현실
서문
보급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2장 지대 추구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3장 시장과 불평등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5장 민주주의의 위기
6장 현실로 닥친 1984
7장 만인을 위한 정의? 불평등은 어떻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8장 예산 전쟁
9장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10장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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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고 있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 더보기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고 있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시행될 때에만 우리는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_서문, 27쪽

시장은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정치는 대개 상위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시장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바꾸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지대 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를 바로잡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대 추구를 제한할 수 있다. _보급판 서문 52-53쪽

과연 희망은 있을까?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경제학자이니까 어렴풋하나마 희망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물론 희망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분명히 있다.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오늘의 현실은 미래에는 불평등의 수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이런 정책들이 채택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_보급판 서문, 71쪽

약간의 불평등은 실제로 불가피하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랜 시간을 일한다. 제대로 돌아가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은 이런 노력을 기울인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과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불평등은 대부분 시장 왜곡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시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행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_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87쪽

불충분한 규제와 부실한 회계, 불성실하고 무능한 금융권 역시 기술 산업 거품 형성에 한몫했다. 은행들은 「깡통」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식을 팔아 댔다. 최고 경영자들은 「성과 유인」 보수를 받으려는 유인 때문에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 조작을 일삼았다. 은행권 규제와 성과 유인 보수의 제한, 회계 기준의 강화, 기본 예탁금(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할 때 기본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 상향 조정을 시행했다면, 정부는 이런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산업 거품의 수혜자들, 특히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은행들은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 황홀한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고, 더구나 그 파티는 몇 해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누군가가 뒷마무리를 해줄 거라고 믿었다(결국 그들의 믿음은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_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195-196쪽

우리 경제는 확실히 왜곡되어 있다. 금융 부문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의 다른 성원들을 위해 「봉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기업 수익 총액의 40퍼센트가 금융 부문으로 흘러들어 갔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점포의 상품 판매 이윤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거래 수수료로 가져간다. 휙 하고 카드를 긁을 때 발생하는 전자의 움직임을 처리하는 데는 기껏해야 푼돈이 들어갈 텐데, 금융 회사들은 그 점포가 다양한 종류의 식료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복잡한 활동에 들이는 비용과 엇비슷한 금액을 수수료로 챙겨 갔다. _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206쪽

중위 계층이 일반적인 이론들이 예측하는 것만큼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 오늘날 미국의 시스템이 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까닭은 뭘까? 이전의 장들에서 살펴본 대로, 시장은 정치에 의해서 규정된다. 경제 게임의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기장은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체 왜 그럴까? 그 해답의 일부는 정치 게임의 규칙 역시 상위 1퍼센트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_5장 민주주의의 위기, 237쪽 닫기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지적과 분석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는 미국 다음에 한국일 것이다.” _선대인

불평등은 진공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누가 봐도 자명해 보인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부자 중에서도 최상층은 더욱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며, 중산층은 공동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고, 중산층과 부유층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삼십 년 동안 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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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대가 ne**oer | 2014-02-05 | 추천: 1 |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화’란 미명하에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횡행하면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 심지어는 선진공업국까지 경제위기에 빠뜨리는 투기세력의 침탈에 주목하며 그 폐해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학자이다. 그가 그동안 지적했던 ‘세계화’의 암울한 이면과 자본주의 체제의 반복되는 위기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 한편으로 정리, 종합하여 <불평등의 대가>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난 자본주의 시... 더보기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화’란 미명하에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횡행하면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 심지어는 선진공업국까지 경제위기에 빠뜨리는 투기세력의 침탈에 주목하며 그 폐해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학자이다.

그가 그동안 지적했던 ‘세계화’의 암울한 이면과 자본주의 체제의 반복되는 위기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 한편으로 정리, 종합하여 <불평등의 대가>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난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과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시스템을 구원하기는커녕 1%의 소수 부유층에 복무하는 법과 제도를 양산해 내는 정치시스템의 전횡을 고발한다.

비록 양극화로 치닫는 미국의 경제위기와 정치, 사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책이지만 국내 상황과 빗대어 볼 때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이다.
이미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다. 1%로 지칭되는 부유층에 유리한 경제 환경과 법, 제도는 갈수록 중산층과 하위계층의 얼마 남지 않은 부마저 급속하게 부유층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회불안요소로 내재되어 점차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은 바로 이러한 잠재된 불안감이 외부로 표출되어 군중화한 퍼포먼스이자 금융투기자본은 물론 이에 야합하는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항의였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이 책을 통해 읽으면서 너무나도 유사한 우리의 모습에 마치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충고처럼 받아들여진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의 투자 확대 등을 금과옥조처럼 정치권과 재계에서 떠들어 댄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목소리와 한국내 학자, 재계, 정치권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바로 통화주의 경제학자로서 노벨상까지 탔던 밀튼 프리드먼의 시카고 학파의 이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프리드먼은 끝까지 자신의 이론상 허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끝까지 정부의 실패를 들먹이며 최소한의 규제와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의 조정에 맡기자는 이론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주장과 이론을 현실세계에서 적용했던 나라가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이었는데 적용 몇 년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결국 지금까지 그 당시 데미지를 극복해 내지 못했단다.

부의 불평등은 결국 사회의 역동성마저 앗아간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중산층의 몰락으로 자식들을 양질의 교육시스템에 편입시키지 못함으로서 대를 잇는 빈곤은 물론 하위계층으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소득 하위계층의 국민들은 소위 ‘아메리카 드림’으로 불리우는 경제적 이동성이 용이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신분의 상승을 기약할 수 있는 미국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형평성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개혁은 두가지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하위 99퍼센트의 소득층이 자신들이 1퍼센트의 부유층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이로운 것은 자신들에게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는 경로이다. 상위 1퍼센트는 나머지 99퍼센트에게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위 1퍼센트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나머지 99퍼센트는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의 대부분을 이런 신화를 깨뜨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역동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경제와 공정한 사회를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하는데 할애했다”(본문 459페이지)

이미 우리나라도 소수 부유층이 엄청난 재력으로 정치권을 조종 내지 압박하고 있다.(이미 그들 자신이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요 언론 역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선량한 대부분의 99퍼센트를 선동 하는데 경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가 감세를 해야 하고 시장의 실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복지제도를 위한 징세에 반대한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미국에서는 부유층에 부과하는 누진세 개념인 상속세 부과를 전혀 상관없는 하위 계층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웃지 못할 헤프닝은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다. 상위계층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일반 서민층이 반대하는 이유를 진심으로 묻고 싶을 정도다.

저자는 그럼 왜 감세와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할까? 부자들에 대한 세금징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금마저 감면해 준다면 필연적으로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각종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공익부문의 재원마련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각종 불평등을 완화 내지 철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재원이 부족함으로서 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갈수록 99퍼센트의 국민들은 하위계층으로 빠르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불평등이 상위 1퍼센트의 부유층에게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님을 저자는 경고한다.

“상위 1퍼센트는 최고의 주택,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의사, 최고 수준의 생활을 누린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아무리 써대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운명이 나머지 99퍼센트의 운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다. 역사적인 경험을 돌이켜 보면, 상위 1퍼센트는 언젠가 이것을 깨닫는다. 문제는 이들이 뒤늦게야 이것을 깨닫는다는 점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사회불안 및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지금의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1퍼센트는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의 대가를 치루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보다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못가진자의 자기 위안이나 갈등을 촉발시키는 촉매이기 보다는 모든 이들이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기 위한 거울이 되길 바래본다.

책 마지막에 저자가 제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은 소개하지 않겠다. 이 책을 단 한명이라도 더 읽게 만들어 2013년을 살아가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와 체제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을 해체 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하기에..... 닫기
인왕산에도 한권.. mo**727 | 2013-12-05 | 추천: 0 |

최근 현정권의 경제민주화중심축이었던 김종인위원장이 탈당한다는 기사가 떴다. 대선때 경제개혁의 큰축을 이루었던 이상돈교수도 최근 정권에 대해 쓴 소리를 토했다. 그것은 현정권의 경제 민주화의 포기를 상징한다고 식자는 말한다. 종종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밀려나기 십상이다. 일견 옳아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생각은 바뀔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현 상황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미국이란 말대신에 한국이란 말을 대치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 더보기

최근 현정권의 경제민주화중심축이었던 김종인위원장이 탈당한다는 기사가 떴다. 대선때 경제개혁의 큰축을 이루었던 이상돈교수도 최근 정권에 대해 쓴 소리를 토했다. 그것은 현정권의 경제 민주화의 포기를 상징한다고 식자는 말한다. 종종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밀려나기 십상이다. 일견 옳아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생각은 바뀔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현 상황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미국이란 말대신에 한국이란 말을 대치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다룬 책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1%를 위한 경제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속에서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99%의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이런 1%를 향한 불평등은 경제 정책 만이 아니라 정치, 및 선거속에서도 녹아있음을 저자는 설명한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과 파산법, 서브프라임 등 미국내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입안자들이 꼭 필독했으면 싶은 책이다. 책값만 저렴하다면 청와대에도 한권 보내고 싶다. 물론 바로 재활용품으로 넘어가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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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심화, 자본주의 파국 부른다 to**reeman | 2013-08-20 | 추천: 0 |

불평등 심화, 자본주의 파국 부른다    2011년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인파가 거리를 점거하며 자신이 몸담은 억압적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몸으로 저항했다. 아프리카 북부의 작은 나라 튀니지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막연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이 시위는 확산되어 결국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는 정부가 전복되었고, 예맨, 바레인, 시리아에서는 온 나라가 장기간의 시위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콜럼비아 대학 교수인 조지프 ... 더보기

불평등 심화, 자본주의 파국 부른다

   2011년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인파가 거리를 점거하며 자신이 몸담은 억압적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몸으로 저항했다. 아프리카 북부의 작은 나라 튀니지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막연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이 시위는 확산되어 결국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는 정부가 전복되었고, 예맨, 바레인, 시리아에서는 온 나라가 장기간의 시위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콜럼비아 대학 교수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시위대의 생각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세계화의 실패’를 보여준 대표적인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성과와 현실적인 성과 사이의 간극이 크게 벌어져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세계 각지의 정부들이 지속적인 실업 등의 중요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소수의 탐욕을 위해 짓밟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대중적 인식은 이윽고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불평등의 대가> 역시 지금처럼 소수의 부자와 엘리트 계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나라가 되어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미국도 머지않아 2011년의 불행한 나라들에 속하게 될 거라는 경고로 가득하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던지고자 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지금 하위 99% 소득층은 상위 1%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과 ‘1%에게 이로운 것 역시 사실은 전혀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책 전반에 걸쳐 이야기하고자한 불평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책의 키워드이기도 한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물이다. 이 불평등은 결국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오늘날의 힘없는 99%의 약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의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실물경제 체제와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이라는 금융산업 체제의 출발에 있다고 보았다. 시장은 엄청난 힘을 가진 반면, 도덕성은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힘만을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시장 경제는 시장 분배기능의 왜곡, 시장 불균형 악화, 양극화와 사회계층간 갈등 심화라는 도덕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떠한 경제학적 이론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낳았다.

   요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부유층과 지도층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 덜미가 잡히는 뉴스가 대부분이다.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아직 1672억 원이나 더 내야 하는 전두환 전(前)대통령은 십수년 동안 예금통장에 29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버티다가 최근 법이 개정되고 3남1녀 자녀에게 최소한 수백억 원대 재산이 있어 이를 추징하려하자 ‘나는 원래 부자였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17조 925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887억 원밖에 내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호주머니를 털며 빈털터리라고 우기지만 아들은 베트남에서 600억 원대 고급 골프장을 인수했다고 한다.
   국가로부터 추징금을 맞았다는 의미는 국가와 국민에게 큰 죄와 빚을 졌다는 뜻일진대 그들에게 부끄러움, 즉 염치(廉恥)는 보이지 않는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여부는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자식들 역시 아버지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역시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우리 판단으로는 불효자지만 그들은 부모의 말 잘 듣는 효자 일게다, 틀림없이). 한편 SK, 한화, CJ, 태광산업 등 재벌 그룹 총수들의 횡령, 배임, 탈세 소식이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다.
   그들의 작태를 지켜보노라면 과연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이 정말 맞나 의심스럽고 그들을 믿은 내가 슬퍼진다. 더욱 서글픈 것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너희 물건 절대 않사겠어’ 다짐하면서도 대체물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 사고 있는 내 모습이다. 이럴 땐 정말 내가 싫고 자본주의가 싫어진다.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얼마 전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자본주의 국가들은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심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배제된 자들의 시위와 집회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하에서 생겨난 새로운 종류의 차별, 배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파국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어렴풋하나마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불평등한 오늘날의 현실은 미래에는 불평등의 수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긴 하지만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불평등의 대안으로 크게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중하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들었는데, 경제개혁만을 살펴보자. 우선 경제개혁은 크게 상위계층의 탐욕에 대한 억제책과 조세개혁으로 나누었는데, 상위 계층의 탐욕에 대한 억제책은 첫째, 은행들의 경영 투명성과, 약탈적인 대출과 신용카드 관행을 필두로 한 금융 부문의 규제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독점금지법 강화와 집행의 효율성 강화, 세 번째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다. 최고 경영자들의 권력을 제한해서 기업 자원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개인적 수익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네 번째는 파생 상품의 취급에서 깡통 주택 및 학자금 대출에 이르는 파산법의 총체적인 개혁이고, 다섯 번째는 공공 자산의 배분 및 정부조달사업 관리강화를 통한 정부의 무산공여를 중단이다. 여섯 번째는 기업 지원금의 폐지, 마지막으로 사법 접근법을 민주화하고 군비 경쟁을 줄이는 사법 개혁을 들었다. 저자는 이러한 일곱 가지 개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와 형평성 개선이라는 이중 효과를 얻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개혁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통로의 차단과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누진성을 강화를 역설했다. 투기업자들에게 근로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의 조세를 강화하고, 상위 계층의 담세율을 하위 계층의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산세(상속세)제도의 효율성 강화와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경제에 별다른 역효과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말미에 저자는 “이런 정책들이 채택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물으며 기운을 뺀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다수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가 대선공약으로 그친 것도 높디높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때문이 아니던가.

   미국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통사적으로 살펴본 이 책을 마치 우리 이야기인양 실감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다. 바로 미국이라는 단어 대신 한국을 넣으면 된다. 미국 자리에 한국이란 단어를 넣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의 미국과 한국 사회의 현실이 닮아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IMF 외환위기 때 외환원조의 조건은 ‘모든 경제 시스템을 선진국 미국처럼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꾸느라 10여년을 개고생을 했더니 이젠 그 선진국 경제 시스템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무슨 개 같은 경우인가‘싶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리뷰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전문저널 <기획회의>(500호) 전문가 리뷰에 기고된 글입니다. 닫기
[성장 분배]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가 경제학자의 일갈 gs**een | 2013-07-17 | 추천: 0 |

[성장 분배]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류경제학자의 이야기 조지프 유진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새케인즈학파경제학자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이다.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전 세계은행 부총재이기도 하다.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6세에 예일대 정교수가 됐다. 기존 성장과 민영화 위주의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기존 성장에 목메인 주류... 더보기

[성장 분배]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류경제학자의 이야기 조지프 유진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새케인즈학파경제학자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이다.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전 세계은행 부총재이기도 하다.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6세에 예일대 정교수가 됐다. 기존 성장과 민영화 위주의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기존 성장에 목메인 주류경제학자들의 드라이브가 가져오는 사회분열이 자신들의 성장이론의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1980년대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불평등의 심화는 더 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이 행복이 아니라 사회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가져오는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그는 미국이 모두를 위한 나라에서 1%를 위한 나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상위 1%가 국부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의 결과라고 말한다. 오히려 불평등의 상징이었던 브라질보다 미국이 더 불평등이 심해진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라며 그는 비판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낙수이론은 질투의 경제학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이제 질투를 넘어 증오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그는 지대의 추구에서 찾는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지대라는 것은 주로 토지의 이용수익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이제 현대자본주의에서는 독점이윤의 포괄적 의미를 뜻한다. 다시 말해 노동을 동반하지 않지만 노동의 통제를 통한 모든 수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대추구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은 그는 금융기관의 역할에서 찾는다. 금융이 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를 위해 존재하면서 가진 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은 시장이 정치적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존 급여생활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독점이윤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는 측면보다는 노동시장의 악화를 가져오는 측면이 더 강해진다. 여기서 더욱 힘들어진 중산층은 교육시장에서도 불평등한 기회를 얻게 됨으로서 점점 더 불평등이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시장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성장을 멈추게 되고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라는 새로운 틀은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킴으로 공적 역할의 약화와 더욱 작아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마치 저자가 좌파경제학의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성장을 위한 경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역할과 분배의 정의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와 더 큰 위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위계층의 방종을 억제하는 경제개혁어젠다를 만들고 중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정치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99%를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미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는 논쟁 거리가 아님을 말해주는 책이다. 성장을 말하기위해서 정확한 분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는 미국사회를 위한 일갈이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닫기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lo**i71 | 2013-07-10 | 추천: 0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현재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그동안 꾸준히 불평등한 세계에 대해서 말해왔다. 그에게 세계는 개혁이 시급한 불평등이 만연하는 곳이다. 하나의 우주선 지구호는 이대로 가다간 추락이 불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모두가 공정한 몫을 가질 수 있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누누히 그 말을 해왔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이기에 그의 말은 더욱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나온 책, '불평등의... 더보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현재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그동안 꾸준히 불평등한 세계에 대해서 말해왔다. 그에게 세계는 개혁이 시급한 불평등이 만연하는 곳이다. 하나의 우주선 지구호는 이대로 가다간 추락이 불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모두가 공정한 몫을 가질 수 있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누누히 그 말을 해왔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이기에 그의 말은 더욱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나온 책, '불평등의 대가'는 만일 그러한 불평등이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 지구라는 우주선은 어떻게 추락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한 마디로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라는 마약에 젖어있다간 파멸이 눈에 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나온 조지프 스티글리츠 책들 중 가장 설득력이 강하다. 주장하는 메세지 때문이 아니라 그 메세지를 설득력있게 전하기 위해 상세한 증거, 섬세한 이론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어렵지 않으니 더욱 그의 말에 설득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금의 세상이 1%를 위한 곳이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얼마전 월가에서 일어난 '점령하라' 운동처럼 그 소수에게 몰리는 자본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연이어 대형 시위도 터져나오는 판국이다. 99%에 속하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무마하기 위하여 아직도 신자유주의의 달콤한 과실에 젖어있는 정부는 교묘한 거짓말로 상황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교묘한 전략을 간파하기 위해서라도 조지프 스티글리치의 이 책이 꼭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이 책은 진실만 말하는 마술거울인 셈이며 세뇌된 우리 정신을 해방시켜주는 해독제인 셈이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의 이 불평등한 현실이 도무지 궁금했다면 정말 좋은 책이 우리 곁에 온 셈이다. 이 책을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 뼘 정도는 높아질 것을 보증한다. 때로는 진실이 무기가 된다. 이 책은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갑주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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