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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구태언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18년 08월 20일 출간
세종도서 교양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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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430009(1189430002)
쪽수 376쪽
크기 154 * 226 * 25 mm /67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미래 패권 전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기에 미래 주도권을 잡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미래 패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을까?

저자는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규제 철폐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책에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해오며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을 담아냈다. 저자는 이제는 우리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며, 법 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상세이미지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 : 구태언

‘혁신가들의 로펌’ 테크앤로 대표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법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 플랫폼을 선점해야 디지털 마켓을 지배한다
기하급수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성공에 안주할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
플랫폼을 장악하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스마트폰 소비 주도 시대가 됐다
개방형 플랫폼으로 무적이 된 스마트폰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다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7대 데카콘 기업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진화하는 정보 혁명

2장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
왜 한국에선 글로벌 스타트업이 불법인가
왜 새로운 산업은 불법인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버 합법화 시대

디지털 혁신 발목 잡는 ‘법뮤다 삼각지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 미스터리
스타트업 스타트 막고 방해하는 규제 블랙홀

왜 한국형 글로벌 유니콘은 사라졌는가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사라진 유니콘

3장 인공지능이 미래 소비 시장을 장악한다
모든 것이 알아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시대
아마존 에코가 연 인공지능 스피커 시대
인공지능 스피커가 점령할 미래 소비 시장

데이터 주권 뺏기면 정보 식민지로 전락한다
구글과 아마존 vs. 네이버와 카카오
데이터 주권과 정보 공동화

천하무적 아이언맨도 ‘동의’ 누르다가 추락한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내가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깨알 같은 고지사항이 불러온 개인정보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빅데이터 전략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빅데이터 양극화에 가로막히는 스타트업 성장

4장 이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는 사라졌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산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 시대
오프라인을 혁신하는 O4O 비즈니스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중 삼중 규제
전자계약서과 공인인증서의 불편한 동거
진입 장벽에 걸려 하청업체로 전락 우려

새 먹거리로 뜨는 원격의료 시장
원격의료 시장, 미국 3조 원 vs. 한국 0원
어차피 열릴 수밖에 없다면 먼저 열자

5장 디지털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주류경제로 자리잡은 공유경제
소유에서 공유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가 바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공유경제 실험장이 된 중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앞당기는 공유 자전거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된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대안 경제 시스템
공유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공유경제 거품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모든 것이 연결된 플랫폼 스마트시티
당신이 꿈꾸던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
스마트시티가 붕괴된 도시 공동체를 복원한다

6장 세계는 핀테크 금융혁명 중이다
세계 경제를 장악한 모바일 결제
4세 알리페이가 150세 금융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생체정보 기술력이 금융 산업 핀테크 리더를 바꾼다

금융 강국을 뒤바꾸는 P2P 대출과 해외송금
혁신의 기준은 개선이 아닌 창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왜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실패하는가
스타트업 살리는 마중물 벤처캐피털
핀테크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 그림자 규제

스타트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법률 상담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투자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

7장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현금 없는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동전과 지폐가 없는 무無 현금사회
세계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로 변신 중

세계 금융시장의 새 기준 암호화폐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성장을 막는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국내 규제 피해 해외로 망명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미래 금융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2.0의 핵심기술 블록체인
중앙집중화가 아닌 분산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8장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인공지능 스피커 추천 상품은 믿을 만한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소비 주권 빼앗을까
소비 빅데이터가 화폐가 되는 시대

인공지능이 범인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할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
인류와 인공지능 로봇이 공생하는 새로운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 vs. 가장 위험한 자동차
사람 운전이 금지되는 자율주행 시대

드론을 이용한 범죄는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드론이 택배 배송부터 만리장성 보수까지 책임진다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 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가
배달음식 안전사고는 배달앱 책임인가
왜 한국에선 제2의 유튜브가 나올 수 없는가

9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이버 보안
당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안전한가
모든 해킹을 막는 보안 기술은 없다
정보보안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공지능 해킹을 막는다
정부 주도 보안 패러다임을 반대로 돌려라

화이트 해커와 사이버 탐정에 대한 고찰
보안 약점 찾아내는 착한 침입자 화이트 해커
사이버 보안이 곧 수익모델인 사이버 탐정

10장 디지털 마켓 강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
미국에 맞서는 유럽연합의 ‘그들만의 리그’
디지털 싱글 마켓으로 미국과 승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

디지털 경제 신흥강자 중국 공산당의 선택
‘판단은 시장에 맡겨라!’ 스타트업 키우는 공산당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을 위한 제언
한중일 단일 전자화폐가 바꿀 미래
데이터 활용 전제조건은 국민적 신뢰

11장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
플랫폼 규제 양산하는 ‘묻지마 입법문화’ 개혁
고위공무원단 실적 평가에서 정부 입법 실적을 제외하자

디지털 퍼스트 컨센서스를 위한 제언
규제 혁신은 공감과 합의에서 시작된다

슈퍼바이저에서 서포터로 정부 역할 전환
역사상 가장 강한 개인의 시대가 온다

추천사

오명(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우리나라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혁파가 화두로 떠올랐다. 저자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선 허용 후 규제와 같은 정부의 유연한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시장... 더보기

송희경(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신중한 규제 정책 Wait and See, 기술에 해를 주지 않는 정책 'Do No Harm.' 이 책에는 IT 융합의 시대에 다양한 활동으로 네거티브 입법과 규제 혁파를 피력해온 저자의 노력이 사례별로 여실히 드러나 있다.... 더보기

김수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간단하다. 창의적인 생각이 돈이 되는 사회, 승리에서는 작은 것을 배우지만 패배로부터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사회, 도전하는 태도가 시스템인 사회를 만드는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더보기

이재웅(다음 창업자, (주)쏘카 대표이사)

공유경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미래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다.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는 과거에 기반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대안... 더보기

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저자는 한국에서 가장 스타트업에 가까운 변호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지금까지 200여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자문을 해줬다. 특히 규제 관련된 창업자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 이 책은 ‘규제 공화... 더보기

책 속으로

제프 베조스는 인터넷 시장의 속성을 정확히 통찰했고 4차 산업혁명으로 눈을 돌렸다. 미래 시장을 주도할 4차 산업혁명 기술이야말로 전자상거래보다 훨씬 오랜 기간 아마존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 아마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기술인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영역에서 기회를 포착해 경쟁사보다 빠르게 대응했다. 먼저 인터넷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인프라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클라우드에 주목했다. 3억 명에 이르는 고객들의 거래 수요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 더보기

출판사 서평

어떻게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4차 산업혁명은 2020년 이후 꽃피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20년! 정말이지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방향과 변화들을 한눈에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보기

북로그 리뷰 (6) 전체보기 쓰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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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ne**orea21 | 2018-09-13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만이 우후죽순 처럼 들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그런데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과거의 관행적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정부와 산업계의 각동 규제 때문에 변화를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다운 혁신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내가 근무하는 조직에서도 혁신이라는 말만 무성하고 과거의 도구로만 사용된프레임들이 여전히 혁신의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도전이나 새로운 사상을 접목하려는 노력과 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찾아볼 수 없다. ... 더보기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bb**k | 2018-09-08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이 책을 읽고 보니 정말로 미래는 규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화를 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고 깜짝 놀라운 일들이 이 책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 것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올 것이 아니고 우리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미래는 어데까지 갈려진,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무척이나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면서 조금은 의혹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 상... 더보기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ck**09 | 2018-09-08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이 책은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한 바 있는 IT 전문 변호사가 쓴 ‘규제혁신 지침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인 것처럼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를 거론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신산업들에 대... 더보기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pk**14 | 2018-09-08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인공지능,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핀테크 이러한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다가올 우리의 미래? 앞으로 있을 4차산업혁명? 정답은 아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단어가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까? 심지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 더보기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mo**l85 | 2018-08-31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미래 지향적인 책이면서도 지금의 시대를 보고 있으니까. 중국과 미국의 예를 들고, 글로벌 기업의 상황과, 한국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법뷰다 삼각지대라는 드립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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