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산정 시 상여금의 취급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 해야 한다. 그 산입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 해야 한다. 즉, 2018년 10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간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300만원/12개월 × 3개월 = 75만원
75만원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 되게 된다.

[지각ㆍ조퇴ㆍ외출이 월 3회 이상이면 1일을 결근으로 처리? ]
지각ㆍ조퇴ㆍ외출이 월 3회 이상이라도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연차휴가와 상게는 가능하다.
‘월 3회의 지각은 1일의 결근으로 본다.’고 하거나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해서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해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의해 3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보고 휴일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2009.12.23, 근로기준과-5560).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 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근기01254 -3153, 1990.03.03).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ㆍ조퇴ㆍ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ㆍ조퇴ㆍ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다만 사용자는 지각 혹은 결근에 그에 따른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를 할 수는 있으며, 사규 등을 통해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 자에게 감급의 제재조치를 할 수는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회의 감급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 역시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무단결근 시 임금처리 방법]
1.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근태불량사원에게 불이익 주는 방법으로는 징계, 승진불이익, 승급불이익, 임금인상불이익, 상여금 삭감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등을 하는 것이다.?지각, 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라면 휴가를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한 주에 지각시간, 조퇴시간을 합쳐서 8시간 된다고 해서 이를 하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주의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횟수가 빈번하고 개전의 정이 없으면 경고 후 당연히 징계해고를 해야 한다.
지각 10분, 20분 등과 같이 짧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삭감보다는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것이 인사관리 상 더 효율적이다.

2.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무단결근하다가 퇴직할 경우 그 결근은 퇴직금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무단결근기간 동안은 무급이기 때문에 3개월간 임금총액이 줄어들고 달력상의 날짜 수는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된 때 또는 징계해고 처분이 있은 때로 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기간도 근속기간에는 들어간다. 따라서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어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저하 되므로 퇴직금은 감액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유단결근(허락받은 결근)도 회사가 무급처리하면 퇴직금은 감액된다.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이 너무 길면 퇴직금이 하염없이 감액되게 되므로 항상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월간 무단결근 후 퇴사를 하는 경우 1개월분의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회사에 사표를 제출 후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용자의 출근독촉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주40시간제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매달 1일의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한다. 물론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차감(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차감하지 않는다)을 하기는 하나 1달이 지난시점에는 선 연차 개념의 1일의 연차가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차청구권은 발생을 하는 것이며,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6월 30일 퇴사 시 연차가 6개 발생을 하므로 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 만기 시 15일이 발생한다.
2.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후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1년 만근 후 발생되는 15일의 연차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4. 당해 연도 발생된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고, 다음다음년도에 미소진 연차수당을 정산 및 지급한다.
5.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회계연도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월차개념의 연차의 수당지급]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으로 전환된다.
이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즉, 월차 개념의 연차(최대 11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월차 개념의 연차는 매월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입사 후 1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달 1개씩 월차 개념의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월차개념의 연차 11일을 정산하는 것은 같은 시점에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충분한 연차가 보장된다고 보아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둘째, 근속 2년이 되는 시점에서 11일을 정산해 주는 것은 휴가사용 기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임금이 상승될 경우 연차수당도 더 많아지게 되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나, 첫째 안은 휴가사용 기간이 단축되고 둘째 안은 수당을 늦게 정산함으로써, 두 경우 모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측면도 병존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가령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겠다. 그 기간은 2주면 충분하다해서 2주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사용주는 근로자 채용을 해야 하고 들어오면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그 기간은 너무 짧아 적어도 1개월하고도 2주는 더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퇴사일이 언제로 확정이 될까?
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사용주는 악의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거나, 후임자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할 수도 있다.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출근을 안 하면 퇴직금이 깎이게 된다.
퇴직금은 마지막 3달치 월급을 평균내서 계산하는 것인데, 결근하면 공제되고 결근일이 많아질수록 평균 월급도 계속 깎이게 된다.
→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을 실제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 무단결근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무단결근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다른 회사 취직이 곤란할 수 있다.
→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비처리 안 되는 인건비도 있다]
일반적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2가지는 예외적으로 세법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ㆍ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ㆍ 비상금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