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

정현대 지음 | 한국도서관협회 | 2002년 05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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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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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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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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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6780584(8976780582)
쪽수	174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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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도서관문화]에 발표하였던 지적 자유 관련 논고를 모아 출간한 책. 도서관 지적자유의 원리를 시민사회의 기본권리 개념의 연장으로 검토 해보고, 국내 도서현장에서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논란을 통해 인터넷상의 지적자유 수호이유도 살펴보았다.

1. '도서관 지적자유'의 연원과 기본권적 기반
1. 도서관과 지적자유
2. 도서관 지적자유의 역사적 연원
3. 도서관 지적자유의 기본권적 기반
4. 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 지적자유

2.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1.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실태 조사
2. 자료선정에서의 지적자유
3. 자료이용에서의 지적자유
4. 도서관의 지적자유 관련 판례분석
5. 도서관지적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
6. 향후의 연구과제

3.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이용과 지적자유
1. 공공도서관과 인터넷 이용
2.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사법적 규제동향
3.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차단방식
4.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논란
5.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이용정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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