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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딜레마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관하여

구본기 지음 | 초록비책공방 | 2021년 06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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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1266139(1191266133)
쪽수 220쪽
크기 152 * 221 * 19 mm /32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 정책 줄거리를 따라가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다

딜레마란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만족해하는 이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진퇴양난’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십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올라 다주택자는 폭등한 집값으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한 꿈’이 된 것만 같아 원망스러우며, 일명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까지 해서 집을 마련한 1주택자들은 혹여 집값이 떨어져 ‘하우스 푸어’가 될까 불안하다. 현재 거의 모든 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책의 제목처럼 집값은 ‘딜레마’가 되었다.
이 책은 정부가 하도 많은 부동산 대책(부동산 정책 패키지)을 내어놓아서 복잡하기만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독자들을 위해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며 훑어준다. 여러 방송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민생경제 문제와 주거ㆍ부동산 문제를 설명해주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 저자 구본기 소장은 이 책에서 집값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별로 꼼꼼히 쫓아가며 왜 그런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부동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저자가 설명하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줄거리와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게 된다. 아울러 인간의 욕망으로 투기판이 된 지 오래인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비교적 쉽게 집을 살 수 있고 세입자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게 바꾸려면,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진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묻는 책이다.

상세이미지

집값의 딜레마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1장. 집값을 좌우하는 일곱 가지 키워드
N번 째 부동산 대책의 이유
키워드 1 : 정치 - 부동산 정책의 나침반
키워드 2 : 대출 -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재테크족
키워드 3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규제 변천
키워드 4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변천
키워드 5 : 임대차 3법 - 주거 세입자 보호 기간의 연장
키워드 6 : 다주택자 시위 - 다주택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키워드 7 : 여론 -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2장.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 공격
전방위 공격 1 : 공급을 늘려라
전방위 공격 2 :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
전방위 공격 3 : 좋은 일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전방위 공격 4 : 신선한 공격거리가 된 호텔 전세

3장. 집값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책 제언 1 :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소급 폐지
정책 제언 2 : 실질 LTV 도입을 통한 갭 투기 근절 및 전세 보증금 관리 방안

에필로그

추천사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상지대 초빙교수)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평범한 진실이 한국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고 투기와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왜곡되어왔습니다. 주택과 부동산은 양극화와 불평등, 민생고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많은 무주택 서민과 ... 더보기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꼭 나와야 할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별로 꼼꼼히 쫓아가며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책 제목처럼 ‘집값’은 딜레마입니다.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대해 집을 소유한 60% 정도의 가구들이 반... 더보기

최아름(더스쿠프 건설부동산 기자)

여러분이 ‘부동산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게임은 4년간 운영이 됐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대규모 업데이트만 수차례에 달합니다. 부동산 게임의 운영진인 정부는 업데이트가 이뤄질 때마다 ‘패치 노... 더보기

책 속으로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종의 ‘요약·해설서’입니다. 과거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질투〉,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네 멋대로 해라〉 등 명작 드라마 전편을 30분 정도로 요약해주는 ‘명작극장’이라는 코너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각 방송사가 자사의 유튜브 채널로 ‘핵심 요약’, ‘전편 정주행’ 등의 제목을 단 비슷한 콘셉트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요. 이 책의 성격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줄거리를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출판사 서평

집값을 움직이는 7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집값 안정과 민심 사이의 부동산 대책

정책은 일종의 룰(rule)이다. 그렇다면 집값을 잡는 정책은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거래 시 양도차익을 100% 환수해버리는 정책을 펼치면, 집값을 올려 팔아야 할 동기가 사라지므로 집값은 바로 잡힌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강화할 때는 집값 안정과 민심 사이에서 소금으로 음식 간을 하듯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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