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교수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손해 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상식

Name: 생활 속 법률 이야기
Author: 송재덕

송재덕 지음 | 책밥 | 2020년 06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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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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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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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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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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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641067(1190641062)
쪽수	176쪽
크기	149 * 210 * 14 mm /29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생활법률

모르면 호구되는 생활 법률 상식!

28년 동안 대학에서의 강의와 법무법인에서 실무를 겸하는 생활을 한 필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모르면 손해 보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동안의 이론 강의와 실무를 통해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이 책은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한 법학 이론서나 수험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독자들이 생활 속 여러 법률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제1장 민사 사례
01 민사소송 일반
1.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모르게 돈을 빌렸어도 갚아야 하나요?
2.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甲의 요구로 乙의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乙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3. 돈을 차용하면서 공증을 했는데 공증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4.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5. 자녀의 성(性)이 어머니 성(姓)으로 바뀐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원의 자격이 있나요?
6. 종중의 임원이 종토반환 청구소송에 기여한 대가로 종중재산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효력이 있나요?
02 부동산
1.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는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준 경우에도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이 있나요?
2.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3. 부동산공인중개사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나요?
4.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나요?
5.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소개업자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6. 남편이 정신병원 입원 중 아내가 남편 모르게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7. 농지 수용 시 영농보상금은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수령권한이 있나요?
8. 선조의 위토로 사용하기 위해 종중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요?
9. 매입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3 공동주택
1. 입주자들이 임의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나요?
2.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나요?
3. 다세대주택 분양 시 면적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4 손해배상
1. 병원에서 지갑을 도둑맞은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골프경기 중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골프장에도 책임이 있나요?
3. 자동차 수리업체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차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4. 해외여행 중 호텔인근 해변에서 야간에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경우 여행사에 책임이 있나요?
5.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에 책임이 있나요?
05 교통사고
1. 무상으로 호의동승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감액할 수 있나요?
2.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인가요?
3. 16세 자녀가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부모의 책임인가요?
4. 도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내면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5. 교통사고 후유증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6.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운전할 수 있나요?
7. 운전면허가 없어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는 운전할 수 있나요?
8. 급박한 상황에서 약 300m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06 산업재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3. 회식이 끝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4.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07 노동
1. 연봉제 근로계약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 해지 시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3.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5. 근로 중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6. 근로자가 작성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08 임대차
1. 세입자가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그 비용은 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 상가번영회가 상가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나요?
3.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 통지로 봐야 하나요?
4. 점포가 달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5.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09 유언과 상속
1. 치매 걸린 어머니를 부양한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2. 사실혼관계 중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은 요양원에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두고 사망했다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10 강제집행
1.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인가요?
5.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6.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면 양수인 중 우선권자는 누구인가요?

제2장 형사 사례
1. 남성용 자위기구를 성인용품판매점 내부 진열대에 전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3. 본인과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효력이 없나요?
4. 차량운행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인가요?
5. 여성의 신체촬영은 부분촬영과 전신촬영에 따라 유죄와 무죄로 나뉘나요?
6.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7. 남성이 병원 화장실에 숨어 여성이 하의를 벗는 모습을 훔쳐봐도 무죄인가요?
8.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나요?
9.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을 임의로 고치면 공문서변조인가요?
10. 성폭력범죄에서 ‘성적 욕망의 유발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1.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의 출마에 대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 같은 녀석’이라고 댓글을 남기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12.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더라도 무죄인가요?
13.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은 무죄인가요?
14. 고소와 고발, 진정과 탄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15. 컴퓨터 내장 프로그램을 복제하면 절도죄인가요?
16. 불륜관계의 애인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장 가사 사례
01 가사 일반
1. 타가(他家)로 입양한 자손도 원래 집안의 종중원 자격이 있나요?
2. 조상을 모르면 나도 시조(始祖)가 될 수 있나요?
3. 공무원이 이혼소송 중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4. 성폭력에 의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 그 전력을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5.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능한가요?
02 결혼과 이혼
1.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기록이 남지 않나요?
2. 남편과 합의로 별거 중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을 거절할 수 있나요?
3. 시어머니의 핍박도 이혼사유인가요?
4. 사실혼 파기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5.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6. 장래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03 친권ㆍ입양
1. 재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나요?
2.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아이도 친생자인가요?
3. 甲과 乙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丙에게 착상시킨 후 丙이 丁을 출산하면 丁의 母는 누구인가요?
04 양육권
1. 이혼 시 자녀양육권자의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혼 전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3. 이혼 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4. 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4장 공직선거법
1.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사조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와 그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3. 「공직선거법」상 학력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와 ‘학력(學力)’과 ‘학력(學歷)’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 선거후보자가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공보에 표시하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나요?
5.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6. 낙선운동도 유권자로서 정당행위인가요?

제5장 기타
1.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는 효력이 없나요?
2.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도난당하면 주차관리업체의 책임인가요?
3.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전학처분을 할 수 있나요?
4.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5. 마을금고 이사장 후보가 당선되면 월급 절반을 대의원들에게 쓰겠다고 발표하면 당선무효 사유인가요?
6.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7.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 중 민원이 발생함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나요?

출판사 서평

교통사고, 부동산, 산업재해, 노동, 임대차, 양육권 관련 등
당하기 전에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이야기!!

√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모르게 돈을 빌렸어도 갚아야 하나요?
√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나요?
√ 운전면허가 없어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는 운전할 수 있나요?
√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 더보기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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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gl**fl01 | 2020-07-25 |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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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e-material-thumbnail"></div>
<div class="se-material-info">

생활 속 법률 이야기(송재덕 교수의)

저자
송재덕
출판
책밥
발매
2020.06.25.

</div>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속에 필요한 사례들로 꽉꽉 차있는 책이다.

소액 민사로 할 일이 많아서 나에겐 정말 흥미진진하고 와닿는 사례가 너무 많아 정말 재밌기도 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과 애매한 사건도 많다고 느낀다.

그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모아둔 책이라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파산선고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질문이었다.

주위에 정말 부유했던 사장님이 욕심으로 건물을 한번에 7동을 올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부동산 경기를 바닥으로 찍으면서 파산까지 생각하고 계신분이 있었는데, 다들 뜬구름 잡는 내용으로 겁주곤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알고싶었던 사례가 나오니 이 책을 권해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물품대금을 못받아 나홀로 민사소송을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사사로운 모든 사례들로 완벽한 해소는 어렵지만 내가 접하지 못했던 일들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느낌이라 앞으로 살면서도 꽤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다.

민사에 이어 형사사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조금 인상깊어서 사진으로 담아봤다.

그냥 장난으로라도 이런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욱 해서 정말 화가나서 이런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언젠가 내가 궁금했던 내용이다.

저렇게 말하면 협박죄가 적용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던것 같은데, 저자의 마지막 말이 인상깊다.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p.102)

욱하고 화가난다 해도 굳이 사람에 마음에 말 한마디로 비수를 꽂을 필요는 없다는 것에 저자의 마음씨가 묻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 일상속에서 모르면 바보같이 당할 수 있는 생활 법률상식이 다 들어 있어서 뜻깊은 책이다.

책도 두껍지 않고 내용도 재미있어서 앉은자리에서 쉽게쉽게 금방 읽혀지는 책이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저자의 책이 또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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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ma**osoda | 2020-07-25 | 추천: 0 |

옛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믿건 안 믿건 살다보면 송사에 휘말리고 법정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법이란 게 꼭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이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활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아무리 착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보기

옛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믿건 안 믿건 살다보면 송사에 휘말리고 법정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법이란 게 꼭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이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활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아무리 착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때가 생길 수도 있다. 요즘처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원치않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아는 것은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으며, 자칫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법을 아는 만큼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법이 필요한 상황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법자체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 법 그 자체가 어려워서 관련자가 아니면 법 조항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공부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법률책도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와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어서 책을 읽는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법상식을 알고 싶다고 법공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시도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법에 대한 상식은 모른채로 살아가다가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그제서야 전문가를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러다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일반인이 본격적인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알수는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상식 차원에서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판례 등을 알아 놓는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은 법학 이론서나 수험서로는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법한 상황들에 대해 실제 발생했던 사례와 판례들로 법을 알아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아주 심플하게 사례를 들어놓고, 그에 대한 법률적 답을 제시한다. 판례를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가지의 사례들을 읽다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크게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책은 크게 민사, 형사, 가사, 공직선거법, 기타의 다섯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민사는 일반소송, 부동산, 공동주택, 교통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노동, 임대차, 유언과 상속, 강제집행의 10가지 주제로 세분화 되어 있고 가사는 일반, 결혼과 이혼, 친권과 입양, 양육권의 4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라 현실감이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가고,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을만한 내용들이라서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 다양한 사례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노동과 관련해서는 6가지 사례를 제시하는데 의외로 여러 다양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구제받기도 어려운 것이 노동법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하게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겪을 수도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한 설명이 아쉽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로 나가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률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선거법과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투표를 하는 일반 유권자의 수가 훨씬 많을테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에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형사법에 이것과 관련된 모욕죄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행위를 많이 하는 추세라서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했듯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보니 개개인별로 상황이 전부 다르고, 적용되는 내용도 다 달라서 그 수많은 상황을 모두 소개하는 것을 불가능하겠지만 각 주제별로 대표적인 상황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따져보며 알아보니 재미도 있고, 법률적 상식도 늘어나는 것 같다.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책에 소개된 질문들을 보며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좀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다. 또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르게 사실관계를 알게된 것도 있었다. 살면서 이 정도의 법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법률 상식을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Q.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A.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절차에 따라 기표를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지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무죄임

Q.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인가요?A.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하지 않지만, 손수레는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 보호를 받음

Q. 운전면허가 없어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는 운전할 수 있나요?A.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없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서 운전을 했을 때 무면허운전이 되는데 도로교통법 상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규모나 형태, 차단 시설 등의 유무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짐

Q. 치매 걸린 어머니를 부양한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A.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음.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한 제도임

Q.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A. 협박죄의 협박은 실제로 그 행위를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가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언행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협박죄로 보지 않는다

Q.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의 출마에 대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 같은 녀석’이라고 댓글을 남기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A. 케바케이겠으나 책에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후보자가 여성 관련 발언으로 특정 정당을 탈당하였고, 그 이후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불륜 의혹에 휩싸여 화제가 되었다는 등의 부정적인 취지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것이므로,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단순히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행위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을 개진한 것이므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음. 글을 읽으니 이게 누구의 사건인지 알 것 같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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