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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7378607(119737860X)
쪽수	304쪽
크기	141 * 211 * 22 mm /48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 정치일반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9년 동안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서. 부동산, 도시재생, 고용·노동, 에너지, 인사행정, 시정홍보, 의료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 9명의 저자들이 비판적인 평가를 집대성했다. 저자들은 이 시간을 서울의 잃어버린 9년이라고 평가한다. 이념적인 규제로 부동산은 폭등했으며, 행정은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시민이 아닌 ‘시민단체’가 서울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다. 책은 저자들의 과감한 비판 속에서 어느덧 좌파적 몽상의 실험장이 되어버린 서울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문
1. [총론] 서울시민, 좌파적 몽상의 실험 대상이 되다
2. [주택] 공급억제가 집값 폭등의 주범
3. [도시재생] 서울을 망친 운동권의 복고주의
4. [토목건설] 멈춰 버린 서울, 개발정책의 좌절
5. [고용·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숨겨진 채용비리
6. [여성·청년] 누구를 위해 동원된 여성과 청년인가?
7. [에너지] ‘원전 하나 줄이기’의 허구성
8. [보건의료] 민간의료 방해하는 선심행정
9. [조직·인사] 직업 공무원, 행정의 조력자인가 피해자인가?
10.[정무] 좌파의 병참기지가 된 서울시
11.[정책홍보] 서울시정은 어떻게 ‘Show’가 되었나?

[특별기고] 나락으로 떨어진 수도 서울의 품격

책 속으로

○ 서문 중에서

이 책은 박원순의 8년 7개월 서울시정 중에서 서울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주택, 도시재생, 토목건설, 고용노동, 여성청년, 에너지, 보건의료, 조직인사, 정무, 정책홍보 분야의 정책과 예산, 인사를 다뤘다. 해당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 현장 활동가, 시의원, 기자 등이 집필진과 기획 작업에 참여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 책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됐는지 평가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 본문 중에서(요약)

부동산은 정말 심리라는 하나의 요인만으로 움직여가는 것일까? 부동산 심리라는 것 역시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따른 결과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바로 수급적 요인, 시중유동성, 부동산 개발 호재 등 복합적 요인 등을 말하며, 부동산 심리란 이에 따라서 후행 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적 요인들을 잡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심리만을 잡으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상누각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 청년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한해에만 예산 1,112억이 들어가는 청년수당을 집행했지만, 서울시의 연평균 청년실업률은 항상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전국 청년실업률 평균치는 9.8%지만 서울은 10.4%. 청년 취업자 수 역시 2014년 154만 명에서 지난해 143만 2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성은 도시문명에 대한 거부, 전근대를 향한 향수였다. 이러한 틈새에서 공동체니 이웃이니 생태니 하며 음풍농월을 읊어대는 시민단체는 호시절을 맞았다. 반면 낡은 도심은 재생이란 이름으로 과거에 결박당했고, 빈자의 삶은 박제된 채 외지인의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2011년 서울시로 입성한 박원순은 좌파의 정서를 시정에 반영하여 현실로 만들었다. 각종 마을공동체사업, 도시농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그렇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주도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은 별 생산성도 없는 각종 사업을 빙자하여 서울시민의 혈세에 합법적으로 기생했다. 박원순은 서울시를 한국좌파의 병참으로 헌납했던 것이다. 평소 그가 외쳤던 민관협치는 사실상 ‘민관협잡’이었다.

2016년은 유독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다. 특히 그해 5월 일어난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은 많은 시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원인이 민노총 소속의 상급자가 집회 참석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김 군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청년들은 분노했다.

2018년에는 서울교통공사를 필두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다수 쏟아져 나왔다. 2019년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이 부패의 기저에는 박원순 시장과 기득권 노조 간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존재한다. 지난 10년 간 시민이 주인이 아닌, 소수의 기득권 노조와 시민단체의 서울시였던 것이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원자력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비롯됐다. 박원순 전 시장은 후쿠시마 사고로 시작된 시민들의 원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반핵 인사들에 의해 조장된 원전사고 공포를 교묘히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했다. 그 정치적 목적은 대중적 인기 획득과 태양광 사업의 확대를 통한 자신의 지지 기반 육성이었을 것이다.

원전 6기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서울시에서 한 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대체 생산과 민간 부문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절약을 통해 줄인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의 도시라는 허명 아래 지난 9년간 그렇게 태양광 시설을 확충했지만 최대 발전가능량이라고 산정된 연간 발전량 조차도 원전 한 기 발전량의 4%도 되지 않는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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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박원순을 지우자 ne**ay | 2021-03-23 | 추천: 0 |

박원순을 서울시에서 지우자. 성추행으로 얼룩진 그리고 운동권의 놀이터가 된 박원순의 서울시는 깨끗하게 지우고, 그곳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자. 박원순의 측근들이 빨대를 꽂고 서울시의 돈을 갈취하고, 각종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운동권의 놀이터이자 좌파의 병참기지라는 말이 회자된다. '박원순은 살아있다'는 책은 적시에 나와 박원순의 위선과 부패, 쇼 행정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서울시민의 각성을 호소한다. 그렇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서울시의 행정과 행태들을 실사적으로 분석하여 고찰한다. 냉정하... 더보기

박원순을 서울시에서 지우자.
성추행으로 얼룩진 그리고 운동권의 놀이터가 된 박원순의 서울시는 깨끗하게 지우고, 그곳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자.
박원순의 측근들이 빨대를 꽂고 서울시의 돈을 갈취하고, 각종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운동권의 놀이터이자 좌파의 병참기지라는 말이 회자된다.

'박원순은 살아있다'는 책은 적시에 나와 박원순의 위선과 부패, 쇼 행정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서울시민의 각성을 호소한다.
그렇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서울시의 행정과 행태들을 실사적으로 분석하여 고찰한다. 냉정하게 비판한다.

읽자. 그리고 말하자.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다. 닫기
박원순이 남기고 간 것들 ne**ay | 2021-03-23 | 추천: 0 |

박원순은 성추행 고발로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나 그가 남ʹ 퇴행적 유산과 부정적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가 서울시장직을 역임하는 동안 서울시는 운동권들이 판치는 세상이었다. 서울시청 6층에는 '6층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박원순을 둘러싸고 20여명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 및 신설 조직들에는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나 학교에서 근무하던 운동권들이 가득 채웠다. 그들은 권세를 믿고 권력을 휘두르고, 서울시 예산을 이래저래 사용하고, 그들이 평소 관리해 오던 단체와 인사들에게 돈이 흘러가도... 더보기

박원순은 성추행 고발로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나 그가 남ʹ 퇴행적 유산과 부정적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가 서울시장직을 역임하는 동안 서울시는 운동권들이 판치는 세상이었다.
서울시청 6층에는 '6층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박원순을 둘러싸고 20여명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 및 신설 조직들에는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나 학교에서 근무하던 운동권들이 가득 채웠다.
그들은 권세를 믿고 권력을 휘두르고, 서울시 예산을 이래저래 사용하고, 그들이 평소 관리해 오던 단체와 인사들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했다. 일반지 공무원들은 소외되고 운동권들이 실장, 국장을 통제하는 운동권 공화국이 되었다.

도시재생,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공동체 사업, 탈원전 태양광 패널, 도시농업 등 퇴행적인 활동과 사업에 수조의 돈이 흘러갔다.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공모 절차도 없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불법 채용과 정규적 직원들의 자녀와 형제남매들이 대거 들어오는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구조적인 비리와 서울시를 ˝어먹는 퇴행적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박원순은 살아있다' 이 책은 그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과 팩트를 기반으로 박원순이 어떻게 서울시를 유린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것이 아니라 운동권의 것이었다. 좌파의 병참기지였다. 대권에 눈이 먼 박원순은 서울시를 대권 야욕의 발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측근을 핵심적 위치에 포진하고, 이후에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보냈다. 사적 야욕을 위해 공공기관을 도구화한 것이다.

이 책은 그것을 너무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추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와 위선, 운동권 놀이터, 좌파 몽상의 실험장, 각종 쇼행정을 보여준 서울시정의 낡고 부정적 유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누구를 찍을지 망설이는 분, 박원순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나쁜지 확실히 알고자 하는 분, 박원순과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찍을까 생각하는 분, 즉 친문 대깨문이 아닌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닫기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vi**ng8933 | 2021-03-22 | 추천: 0 |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서평] 박원순은 살아있다: 흑서(黑書), 잃어버린 9년에 대한 서울시정 평가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고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는 성추문이 들통 나자 자살의 길을 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피해 여성에게 ‘냄새가 맡고 싶다’, ‘오늘 몸매가 멋있다’, ‘Sex를 알려주겠다’, ‘너가 남자를 몰라서 결혼을 못 한... 더보기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서평] 박원순은 살아있다: 흑서(黑書), 잃어버린 9년에 대한 서울시정 평가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고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는 성추문이 들통 나자 자살의 길을 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피해 여성에게 ‘냄새가 맡고 싶다’, ‘오늘 몸매가 멋있다’, ‘Sex를 알려주겠다’, ‘너가 남자를 몰라서 결혼을 못 한 거다’,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시장님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고 손을 잡아달라고 해서 뒤에서 내밀었다”, “시장님이 저를 여자로 보는 것 같다”,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달라고 했다”고 하는 참고인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속옷 차림 사진. ⓒ박 전 시장 트위터

이뿐 아니다.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만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너도 보내줘”, “이건 옛날 거잖아, 지금 찍은 거 보내줘”라고 요구했으며,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얘기한 뒤 비밀 대화를 다 지우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갔다는 내용도 있다.

비서로 일했던 피해 여성은 서울시장이라는 거대 권력을 갖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는 박원순의 더러운 손길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민주’, ‘인권’, ‘여권 신장’이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정의의 사도인냥 행했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박 전 시장의 위선과 욕망은 성추행뿐 아니라 그의 시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다. 박원순 시정 9년, 그 위선과 욕망의 암흑기를 평가한 책이 있다. ‘박원순은 살아있다: 흑서(黑書), 잃어버린 9년에 대한 서울시정 평가’. △주택 △도시재생 △토목건설 △고용·노동 △여성·청년 △에너지 △보건의료 △조직·인사 △정무 △정책홍보 등 관계 분야 전문가 9인(나연준, 여명, 우성용, 이옥남, 이종원, 이순호, 주한규, 허현준, 김재원)이 박원순 시정 9년의 실정(失政)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 책 ‘박원순은 살아있다’. ⓒ글통

‘서울시민, 좌파적 몽상의 실험 대상이 되다’, ‘서울시정은 어떻게 Show가 되었나?‘ 책 첫 장과 마지막 장의 제목이다. 박원순은 서울시장이라는 거대 권력과 국민 혈세인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남용해 자신의 좌파적 몽상을 현실화하고자 했다. 그의 좌파적 몽상은 ‘한강공원의 괴물 조형물’, ‘서울고가 슈즈트리’, ‘옥탑방 황제체험쇼’, ‘집무실 서류탑쇼’, ‘도심농사 및 양봉사업’ 등 작위적이고 괴기한 결과물로 나타났다. 2018년 국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의 좌파적 몽상과 전시행정 쇼를 뒷바라지하던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려 16명이나.

박 전 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하루 50억씩 3일간 150억 원을 들여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한 것을 두고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은 느껴지잖아요”라며 변호했다. 이는 국민 혈세가 아닌 시장 자신의 주머니를 열었을 때만 합당한 얘기이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도로 나눠주며 마치 자기 돈을 쓴 것인 냥 생색내는 건 좌파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듯싶다.

책 10장은 ‘좌파의 병참지기가 된 서울시’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 시민단체들의 출범 및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좌익 진영의 파이를 키워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는 서울시라는 베이스를 중심으로 제도권과 좌파 시민사회를 연결해 일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이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앙정부-서울시-좌파 시민사회의 커넥션으로 이어졌다. 2017년에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인사수석으로,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이 사회수석으로,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사회혁신수석으로 임명됐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를 사유화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을 위한 서울로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말했으나, 조국, 윤미향 사태, 박원순 사건에서 보듯이 문재인 4년·박원순 9년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불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20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1118명으로 경기도(1631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원순 전 시장의 옥탑방 황제체험쇼, 주말 아침 시청 공무원들이 구청 순찰차를 이용해, 박 전 시장에게 전북죽과 삼계탕 육수, 생수 등을 배달해야 했고, 옥탑방 인근에 총 16회에 걸쳐 경찰 병력 528명(중복 포함)이 배치돼 근무를 서야 했다. ⓒ뉴시스

박원순의 실정(失政) 9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 전 시장은 서울의 조선으로의 회귀, 후진국으로의 회귀를 추진했다. ‘도시재생’이란 미명 아래 지역 개발 및 재건축을 막았다. 낙후지역은 더욱 슬럼화됐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아파트 공급을 막아 오늘날 서울시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박원순 서울시에서 주택·도시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변 장관의 행적을 볼 때 그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을 더욱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은 조선시대 양반처럼 본인은 호의호식하며 가난한 시민들에겐 안빈낙도(安貧樂道)를 권면했다.

조선으로 회귀하고자 했던 박원순 정책의 화룡점정(畵龍點睛)은 ‘원자력 하나 줄이기’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부합하여 서울시에서 원자력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이미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메인으로 내세운 대책이 ‘태양광 발전’이다. 현실성과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국민 혈세가 좌파 진영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머니로 흘러갔다. 용공이적단체 삼민투의 회장으로 1985년 서울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했던 좌파 운동권의 대부 허인회 씨는 태양광 사업을 하며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책의 제목 그대로 ‘박원순은 살아있다’ 그는 죽었으나 그의 분신들이 여전히 살아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곳곳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좌파 진영이 사유화해 사익 추구에 이용했던 서울시를 본래 주인인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놓는 시간이 돼야만 한다. 다시 박원순의 분신이 집권하는 불상사를 서울시민들이 표로서 막아내고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 탄생에 원죄가 있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박원순 9년 시정의 오물과 악취를 씻어내고 빛나고 향기로운 우리의 수도 서울로 탈바꿈해야 한다.

김성훈(1985년생)

연세대 화학과 졸업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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