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검증가능한 투표 제21대 4.15총선 부정선거 백서 및 디지털 인지 감수성

김학민 지음 | KHM | 2020년 07월 01일 출간
  • 정가 : 20,000원
    판매가 : 18,000 [10%↓ 2,00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200원 적립 [1%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12월 02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7095900(119709590X)
쪽수 205쪽
크기 151 * 225 * 15 mm /41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에서는 제21대 4.15 총선에 대한 제기된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과 그리고 디지털 인지 감수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부는 필자가 기획하여 전자문서로써 만들어 이미 배포한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를 다시 축약하고 보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4. 15. 부정선거 공동변호인단의 단체방에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공유하여 주시는 자료들, 그리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에 기초하여 필자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선거의 공공성 원칙에 따라 선거절차 및 선거결과의 결정에 관련된 모든 핵심적인 단계에서 신뢰성 있게 그리고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어야만 그 선거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차

제1부 제21대 4.15 총선 부정선거 백서
제1편 4.15 총선개괄
제1장 4.15 총선 개요
제2장 공직선거법 개정
제3장 사전투표
제4장 4.15 총선 위법행위
제5장 투표지분류기

제2편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1장 부정선거 관련 각종 의혹
제2장 월터 미베인 교수 보고서
제3장 벤자민 월커슨 박사 견헤
제4장 美 동아시아연구소 보고서
제5장 선관위 시연회 및 해명

제3편 풀리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
제1장 선관위 시연회에 대한 총평
제2장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제3장 QR코드는 바코드가 아니다
제4장 풀리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들
제5장 부정선거는 원천무효다

제2부 디지털 인지 감수성
제1장 해킹의 위험성 그리고 디지털 인지감수성
제2장 외국의 부정선거 사례들
제3장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 전산조직에 대하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제4장 전자투표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제5장 네덜란드의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ts' 운동
제6장 전자투표기는 투표자의 의사를 보장하지 못한다.
제7장 QR코드 사용의 적법 여부
제8장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제9장 소위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추천사

강용석(변호사)

김학민 변호사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검증가능한 투표’라는 원칙은, 우리 공직선거법과 이 책에서 언급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단의 기본정신이며, 또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중단하거나 도입을 중단케 한 원... 더보기

권오용(변호사)

이 책은 4.15총선의 부정에 대한 자료와 증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김학민 변호사님이 집대성한 내용입니다.

책 속으로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제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56p

단순 투표분류기에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칩이란 2개의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었다. -57p

만약에 규격 용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사전투표용지는 무효이며, 또 규격에 어긋나는 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임의로 외부표가 들어갔다는 정황적 증거가 될...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