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멀리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처음으로 채택했고, 1948년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였다. 민주주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지 거의 한 세기만이었다. 새로운 정치이념을 수용하고 그것을 현실 정치체제로 확립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한 과제였다. 그러나 그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정치체제란 이념이나 제도 이상의 것, 즉, 문화와 관습으로 뿌리내려야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성찰’을 통해 뿌리내린다. 한국 민주주의도 깊은 지적 성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한국 헌정사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이다. 헌정사라는 거울을 통해 보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대부분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랜 연원을 가진 문제들이다.
이 책에서는 1948년 이후 헌법 제정과 개정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적 사건과 헌정 의제들을 살펴보았다. 1948년 7월, 제헌헌법이 공포되었을 때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는 불분명했다. 사실상 헌법의 몇 조항 이외에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규칙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법 해석과 운영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유동적이었다. 그중 국무총리 선임은 양자의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였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국무총리에 선임될 것인가? 이를 둘러싸고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가 처음으로 격돌했다. 이 대립은 또한 향후 40년에 걸친 한국헌정사의 앞날을 시사했다. 대통령 권력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야말로 한국헌정사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국민주권의 문제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로 나타났다. 한국헌정사 최대의 어젠다는 대통령의 권력 문제였다.
1948년 이후 한국 헌정사는 대통령 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탄생 즉시 국회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나아가 권력 확대를 위해 국회를 오히려 통제하려는 오이디푸스적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충동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헌정의 주요 과제이다. 최근에 이르러 입법부의 허약성과 사법부의 종속성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민주 헌정을 위협하는 이런 요소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이다. 이 책에서는 1948년 이후 헌정의 원칙을 위협하는 한국형 대통령제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