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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무효다 속아서 든 촛불,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

류여해 , 정준길 지음 | 실레북스 | 2019년 09월 30일 출간
| 5점 만점에 5점 리뷰 4개 리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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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5 인생학교 11월: 차이가 역사를 만든다] 지금 신청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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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6654627(119665462X)
쪽수 364쪽
크기 151 * 225 * 28 mm /59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정치의 양극화,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 극대화되는 분열과 갈등, 국가 안보의 위협…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탄핵을 탄핵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_박근혜 (2017년 1월 25일 정규재TV)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없었으면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금메달을 준다면 비박계에 주어야 한다.”
_박지원 (2017년 11월 18일 스페셜경제)

상세이미지

탄핵은 무효다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 : 류여해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 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으로 일하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업무 경험을 쌓았다. 경기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해’의 고문이며,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이다. 정치 경력으로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정규재 뉴스 ‘류여해 교수의 춤추는 법’, 배나 tv ‘류여해의 법법법’, 자유한국당의 인터넷방송 〈류여해의 적반하장〉 등을 진행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류여해 TV’를 통해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정의로운 진실여행에 앞장서고 있다.

저자 : 정준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을 졸업하고, KAIST Executive MBA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산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울산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불법대선자금 수사팀에 참여했다. 2005년 검찰을 나와 CJ그룹에서 경영전략기획담당과 전략구매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카카오와 SBS의 법률고문을 지냈다. 정치 경력으로는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광진구 을 당원협의회 운영위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해’의 대표변호사이다.

목차

이 책을 쓰면서 4

1장 정의의 탈을 쓴 불의, 탄핵 15

2장 유인과 기획의 탄핵 29
1. 스스로 탄핵의 유도탄이 된 노무현 30
2. 기획된 폭풍 탄핵에 휘말린 박근혜 45

3장 우리가 알아야 할 탄핵에 관한 모든 것 109

4장 탄핵은 무효다 131
1. 국회의 탄핵결정은 무효 132
2. 국회,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탄핵소추 134
3.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 사유, 읽어 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 140
4. 위법한 추가 소추 내지 소추 취소 146
5.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148
6.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소추서가 작성되었다 155
7. 국가와 헌법을 먼저 생각하는 에드먼드 로스 같은 국회의원은 진정 없는가 157
8. 결국, 탄핵은 무효다 161

5장 박근혜·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을 둘러싼 진실 vs 거짓 163
1. 상반된 조건에서 시작된 탄핵재판 164
2. 탄핵재판 과정에서 길을 잃은 적법절차 원칙 175
3. 신속성만을 앞세운 불공정한 탄핵재판 192
4. 헌법재판의 독립은 아직 멀었다 209

6장 탄핵재판의 결론,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211
1. 박 대통령 탄핵, 사실상 검찰에서부터 결정되었나? 212
2.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사실 인정 217
3.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요건 추가 221
4. 두 대통령에 대한 중대성 판단, 헌법재판소의 잘못 227
5. 노 대통령의 탄핵결정문 다시 쓰기 253
6. 소수 의견 공개의 문제점 256

7장 모든 것이 잘못된 탄핵 259
1. 여론이 무시된 탄핵소추 260
2. 잘못된 뉴스가 잘못된 여론을 만들다 266
3. 숨겨진 이슈, 미혼 여성 대통령에 대한 편견과 비하 298
4. 분열의 상징, 노란 리본 VS 태극기 310
5. 검찰에 의해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탄핵재판인가? 317
6. 탄핵 재판 결과 후, 검찰의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 329
7.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 335
8. 탄핵 후 정치상황 338

8장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의 탄핵을 준비하고 외칠 때 343
1. 박 대통령 탄핵, 막을 수 없었나? 344
2. 문재인의 하야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자 349

에필로그 _ 새로운 세상, 진정한 보수우파의 시대가 올 것이다 360

책 속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자 사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는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원리인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과정은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법과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반하여 검찰로부터 공범의 수사기록을 받은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탄핵요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노 대통령은 천당으로, 박 대통령은 지옥으로 보... 더보기

출판사 서평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탄핵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40조를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및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신속하게 탄핵재판 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를 명백히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조사 전에 미리 검토하여 탄핵사유가 있다는 예단을 형성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며, 보수의 진정한 가치 정립을 위해 두려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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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은 무효다 ch**gain | 2019-10-30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그 어떤 책이든 제목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다 한다. 제목에 그 답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긴 쉽지가 않다. 그만큼 이 책은 내용에 앞서 결론을 간결히 나타내어 자신감을 표출했다 본다. 탄핵이란 무었인지, 왜 탄핵되어야만 했고 그 탄핵이 정당성이 분명히 있는것인지를 누가봐도 쉽게 그리고 정확도 높게 기술 했다 생각한다. 현 문 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지나간 노 무현 정권부터 현제까지 그  정권에대한 분명한 자료와 근거를 두고 하나하나 파헤쳐 갔다는게 주목할 만 하다. 그만큼 읽는 독자들에게 배려 한것이리라 본다. 사실 우리... 더보기
  • 탄핵은 무효다 광화문에서 여전히 태극기 깃발은 나부끼고 아직도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애국시민들은 분노에 차서 권력을 찬탈한 정권에 대항해 항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혹한 형벌을 받고 계시는 분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계시고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두 분의  용기있는 지식인이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과 이에 타당한 이유를 아주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는 책이 바로 '탄핵은 무효다' 라는 책이다. 이 책에는 격앙된 감정도 없고 억지 주장도 없으며 야유... 더보기
  • 탄핵은 무효다. sh**n64 | 2019-10-15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감정이 풍부한 민족으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 경우   2002년 월드컵 처럼, 본선 1승 조차 못하던 대한민국을 4강까지 올리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되지만   그것이 거짓 선동으로 잘못 이끌어질 경우 광우병, 사기 탄핵으로 이어진다.   냉정함과 열정은 합리적 이성이라는 지성에 의해 좌우 될때 비로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책은 이성 없이 거짓 선동으로 잘못 이끌어진 촛불에 대해 이성과 냉정함을 찾게 하고   잘못된 선동에 의해 우매했던 ... 더보기
  • 대한민국을 강타한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의 불법 선거의 이슈 중 둘 다 언급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논객 중에서 단 한명도 찾아 볼수 없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공명총의 이재진 대표와 사기탄핵을 주장하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꾸준하게 이슈를 몰아 붙이고 있으나 사기탄핵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성주 장군은 미국으로 빤스-런 했다. 탄핵을 기획한 66명의 새누리당 간첩들과 부정선거를 기획한 북조선의 개가 된 주사파들과 연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때는 법치가 잡혀 있을˖는 절대 탄핵 시킬수 없는 일이었다. 현재 뒤 늦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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