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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로드맵

이래경 지음 | 다른백년 | 2020년 04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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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6289751(1196289751)
쪽수 292쪽
크기 153 * 226 * 27 mm /44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다른백년 이래경 이사장의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권력의 정치경제를 위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이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기획칼럼-이래경의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1년 반 동안 연재한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책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은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로드맵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격변과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탐욕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참여와 혁신 그리고 연대에 기초한 시민경제로 전환하는 로드맵은 저자 나름의 ‘해방과 자유의 논리’이다.

저자가 2018년에서 2019년 동안 연재한 ‘제3섹터 경제론’의 토대는 촛불혁명이었다. 촛불혁명은 기득권에 포획되어 박제화 된 형식적 민주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라는 주제를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면서 저자는 촛불혁명의 의미를 반추하고,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해 왔던 기존의 경제론을 시민의 영역,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관점에서 재구성을 시도했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제2섹터인 시장을 중심으로 제1섹터인 공공영역과 제3섹터 부문을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각각의 역할로 분리시켜 상호보완적이며 병렬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맡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제3섹터의 몸집을 키워나가는 데 있다. 정부는 축적된 과학기술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산출된 시장경제의 성과를 제3섹터의 영역으로 적정하게 옮겨 나르는 양수(pumping)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 즉 미래의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인 제3섹터 영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저자의 문제의식을 함축한 ‘제3섹터 경제론’의 핵심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7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정치경제를 위하여

1장 시대의 현안 23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혁신정책이다
2장 인간 품성에 대한 재발견 33
-인본적 사회주의자들이 던진 역사적 실험 이야기
3장 자유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판 45
-개인의 탐욕을 가능성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4장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63
-종교적 열정과 상상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5장 한국역사에서 배우는 향촌의 자치운동 75
-미완의 오래된 미래: 향약을 중심으로
6장 사유재, 공유재, 관계재 그리고 행복 85
-공동체 정신의 사회적 관계가 행복을 낳는다
7장 길 잃은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흐름 97
-자본보다 인간이 우선이다
보론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109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
8장 자본의 탐욕에 갇혀 있는 기업사회 비판 121
-미래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상상하며
9장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위하여 133
-자본탐욕에 대한 종속이냐, 인간의 자유를 위한 도구냐
10장 미래의 좌표, 시민경제에 대하여 145
-시장경제냐, 시민경제냐
11장 한국사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159
-시민주권, 시민 권력의 시대를 열어야
12장 조세개혁과 사회적 상속에 대하여 173
-자본과 탐욕 중심의 물적 기반을 인간과 가치 중심으로
13장 사회적 혁신과 전환을 위한 로드맵 187
-도덕과 공동체 규범이 최고의 혁신 동력
14장 협력과 공유의 사회를 꿈꾸며 201
-천당과 지옥의 비유 이야기
15장 행정사법 관료는 공복인가, 관비인가 213
-관료제의 해답은 직접민주주의다
16장 인간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위하여 225
-돈은 편리한 매개인가, 자기증식적 악마인가
17장 스핀햄랜드 및 노동자기금의 경험에 대한 성찰 243
-사회와 경제 간 형성되는 와류와 변증
18장 남북경협은 위기에 처한 남한경제의 탈출구 257
-평양민족공동선언을 반추하며

나가는 글 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를 위하여 281
-시민권력 시대를 위한 정치경제 로드맵

출판사 서평

촛불혁명 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시민권력의 실현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이정표이다. 저자는 책에서 시민권력을 위한 물적 기반의 재구성을 위하여 조세정책의 양수역할과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통한 삼투막 기능을 제안한다. ‘정부에 의한 양수와 삼투막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강화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12장 ‘조세개혁과 사회적 상속에 대하여’, 13장 ‘사회적 혁신과 전환을 위한 로드맵’, 14장 ‘협력과 공유의 사회를 꿈꾸며’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저자는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의 존엄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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