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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합의에서 승소까지 형사사건,고소,소송을 위한 액션 플랜 | 2019년 개혁 증보판

지지 않는 재판 전략 시리즈
노인수 지음 | 노지윤 사진 | 순눈 | 2019년 01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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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5708444(1195708440)
쪽수 552쪽
크기 152 * 225 * 32 mm /76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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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국민 법률 매뉴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 5년 만에 개혁 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5년간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기존 책에 230여 페이지를 추가, 보완하며 한 단계 수준 높은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건의 첫 출발점인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최종 과정인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과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국내 최초 형사대응 매뉴얼이다.

목차

1부 시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사건이 벌어지다
사건 발생 후 대응책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1-1단계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은 형사사건이 아니다 | 피해자 배려 | Q&A. 고소 포기 요구 | 합의, 하는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2단계 고소를 당하다
고소 이후 대응방안 | 지인에게 부탁할 때 주의할 점 | 최상의 시나리오, 각하 | 당사자를 부르는 이름

2-1단계 소환을 당하다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면 | 고소 내용을 알고 싶으면 | 경찰 전화에 차분하게 대응한다 | 출석 날짜를 늦출 수 있을까 · | 약속일에 출석하면 | 당신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 진술거부권을 써야 할 때 | 마지막으로 조서를 확인하라 | 조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부정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 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는 더욱 주의! | 조사관이 무시하고 편파적일 때 |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후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 조사관 등이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2-2단계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언제 어떻게 체포하는가 · | 어떤 경우에 구속하는가 · | 통지나 송달을 받으면 | Q&A. 구속 사유의 의미 | 그런데 진짜 구속 사유는 따로 있다! |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판사를 만났다 | 판사의 심문 방식 | 심사 준비 | 이럴 때는 이런 말로 구속 사유에 반박하라 | 합의가 안 될 때는 공탁이라도

2-3단계 구속되다
구속되면 어디로 갈까 · | 구속된 사람, 어떻게 찾나 · | 구속 생활은 어떤가 · | 구속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 ※ 보석이란 무엇인가 · | 구속 중일 때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 · | 탄원서, 이렇게 써라 | 효과적인 탄원서 쓰기

3단계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검사의 2가지 선택지 |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가 · | 피고인 대신 변호사가 참석하면 안 되나 · |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변호인 없이 재판이 안 되는 경우

3-1단계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약식기소는 서류 재판 | 억울하다면 정식재판 청구 | 정식재판 청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 벌금 낼 시간 벌기

3-2단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9가지 선택지 | 불기소처분 5가지 |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 기소중지 이후 진행 과정 | 기소중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 참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가 · | 고소인, 고발인은 불복할 수 있다 | 기소유예에 불복하려면

4단계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의견서는 판사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 의견서 항목 | 정상 참작을 위한 질문 | 의견서 작성 주의사항

4-1단계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첫 공판기일 통지를 받으면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4-2단계 공판기일이 되다
공판기일 할 일 | 법정에서는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의 재판

4-3단계 공판이 시작되다!
공판 과정을 따라가 보자 | 증거 조사 절차 | 입증단계 | 변론 종결 | 선고기일 | 항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 고소장 표준서식(개량)
· <고소장> 샘플
· <보석허가청구> 샘플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
판사가 궁금하다 | 판사의 원칙 · | 사회 양심과 법관의 양심이 다를 때 | 판사에게 동정을 구하지 말라 | 법관은 원칙적으로 눈앞에 제시된 것만 다룬다 | 법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 판사의 원칙 · | 사실 인정 기준 | 판사의 원칙 · | 자유심증주의의 조건 | ‘합리적 의심’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 피고인도 반드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수준으로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할까 · | 법관이 증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일관성이다 | 어떤 죄를 적용할까 · | 판결문 작성을 위한 준비 | 판사라고 모든 판례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찾는 법 | 형량 결정 | 형량 낮추기 사례 | Q&A. 변호사는 몇 심에 필요할까 · | 판결에 이르는 과정 | 감정적 호소 | 법정 예의

2. 실제 사건을 통해 판사 알아보기 · 사실과 증명
사실 다툼의 한 가지 사례 | 첫 번째 사건 개요 | 첫 번째 사건의 쟁점 | 편취의 범의 | 마지막, 공범인가 아닌가 · | 아무튼 그들은 유죄를 받은 범죄자다 | 검사의 기소 : 제3자 사기죄 | 진술증거는 믿을 만한가 · | 진술증거 | 갑작스레 등장한 목격자 | 피고인의 알리바이 찾기 | 판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

3. 실제 사건을 통해 판사 알아보기 · 하나의 증거, 두 개의 사실
증거란 점과 같다 | 드러난 사실 | 서로 다른 주장 | 변호 전략 | 국민참여재판 신청 | “중국인들은 보호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는 경향이 있다” | 재판의 결과

4.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검사는 의심하는 사람인가 · | 그러나 의심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 수사의 시작은 증거 모으기 | 검사는 생각을 어떻게 전개시킬까 · | 아주 오래 전 산부인과 의사 사건 | 첫 번째 단계 : 사실 확인 | 두 번째 단계 : 법조항 적용 | 보충 설명 : 미필적 고의 | 보충 설명 : 부작위와 작위 | 세 번째 단계 : 정상참작 | 구속 기소 | 검사가 신경 쓰는 3가지 | 나의 대응 전략

5.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문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법률 전문가이다 | 돈 문제 | 비용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실제 사건 | Q&A. 국선 변호사는 불리할까 · | 구속 이전에는 국선 변호사를 부를 수 없다 | 법률구조 대상자 | 변호사 선임, 약이 되는 인생 경험 |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 | 추가 비용 | 수임료 줄이는 방법 | 경위서 작성 방법 | Q&A. 계약 이외에 요구하는 돈 | 추가 사건에 대한 수임료 | 비용 관련 당부의 말

6.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할까 ·
브로커를 피하라 | 법조 브로커는 불법이다 | 브로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평소 변호사를 알아두는 게 가장 좋다 | 변호사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지인 추천이다 | 기초적인 변호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직접 예약 방문을 해보자 | 변호사에 대한 기대치 조정하기 | 좋은 변호사 감별법 | Q&A. 인맥 있는 변호사 | 조심해야 할 변호사

7. 변호사 선임 이후
변호사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것은 · | 변호사에게 질문할 내용 |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 소송의 목적
소송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 피해자의 목적은 무엇일까 · | 피고소인의 목적은 · | 상황에 따라 목적을 바꾼다 | 소송의 목적을 세웠다면 대응 전략을 짠다

2.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력
증거보다 증명력 | 증거능력이란 증거자격 | 증명력이란 · | 판사가 증명력을 판단한다 · | 첫째, 합리성 | 합리적 ‘의심 배제’의 의미 |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울 때” | 경험칙에 적용시키기 힘든 경우 | 둘째, 일관성 | 셋째, 객관성 | 자세도 신뢰도에 영향을 끼친다 | 증명력 대결, 민사 VS 형사 |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 · |
인증 : 사람의 말이 곧 증거 | 물증 | 증거서류 | 본증과 반증 | 증인을 세울 때 주의할 점 | 증인을 세우기 힘들면 녹취를 활용한다 | 증거 제출 시기 | 증거조사를 요청하려면 | 증거조사 요청 방법 | * 사실조회촉탁신청서 |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3. 증명력,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가운데 누가 더 증명력이 높을까 · | 종합적 증명력 | 종합적 증명력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 간접증거의 엄격한 검증 과정 | 간접증거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진술만 있고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사실을 구축해 갈까 · | 인간성도 신뢰의 한 요소 | 합리적 의심이란 · | 모든 의문, 모든 불신이란 ·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증거를 배척하려면 | 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란 어떤 것인가 · | 일관성, 목숨처럼 지켜라 | 자꾸만 또렷해지는 기억 | 때에 따라 약간의 기억 착오는 괜찮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정하면 | 일관성이 문제 되는 가장 흔한 예 |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 자백의 신빙성 | 타인의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 자백에 대하여 판사는

4. 증명의 자격, 증거능력 살펴보기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 |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 | 범인 식별절차를 위반한 경우 | 녹취록 ·동영상테이프의 경우 | 문자메시지의 경우 | 사진 증거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 의심스런 증거는 매우 위험하다 |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 | 여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찍은 사진

5. 증거 · 여전히 모르겠다면
모르겠으면 다 챙겨라 | 계약서뿐 아니라 일기도 증거가 된다 | 처분문서가 의심스러울 때 | Q&A. 차용증 위조 | 개인 작성 기록물의 증명력 | 종합적 증명력으로 승부하라 | # 증인 수칙 30계명

6.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합의라는 밧줄을 놓지 마라 | 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 최근의 양형 기준에서도 합의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 합의서 제출, 서둘러라 |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합의금은 고무줄 · |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 산재 합의 문제 |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 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 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 합의서 작성 때 담기는 문구 |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 합의 요청 시 주의사항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 합의 이후 각하되는 경우 | 합의서(고소취소장) 양식


4부 사건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과 상해, 성폭력, 명예훼손, 이혼, 학교 폭력, 집 구매 관련 사건

1.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기
사건 개요 :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 | 사기죄란 무엇일까 · | 액션 플랜 |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 | 정상 참작 | 공소시효 | 사기죄가 아니라면 ·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 다른 사례 :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 | 또 다른 사례 : 상대방이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분양 사기 |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라 | 분양 시 과대 광고

2.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 고소했다 - 횡령
사건 개요 :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 · | 액션 플랜 | 해결 포인트 하나 |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 주식 1%를 넘겨서 생긴 일

3.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 배임
사건 개요 :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 · |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되는 조건 | 그렇다면 이 부부 사건은 어떤가 · | 액션 플랜 | 당부 사항 | 배임 관련 빈도수 높은 민사 소송 사건 | 확약서대로 지불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 | 부속물매수 청구

4.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 임금 체불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 · | 임금 체불 처벌 규정은 · | 처벌되지 않는 경우 | 고소 이후 과정 | 액션 플랜

5.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 교통사고
사건 개요 : 사람을 치다 | 액션 플랜 |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 | · 적정한 액수란 · | · 공탁금은 얼마 · | · 후유증 치료비도 합의금에 포함되나 · | ·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은 ·

6.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 폭행과 상해
누구 상처가 더 큰가 · |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가 · | 폭행죄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다 | 폭행죄 위에 상해죄 | 쌍방폭행 혹은 쌍방상해 | 저 정도 상처에 전치 2주라고 · |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 | 같이 멱살잡이를 하는 경우 | 액션 플랜 |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 합의 | 쌍방폭행(쟁투) 사건의 해법

7.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 - 성폭력
사건 개요 : 사례부터 보자 | 쟁점을 점검해보자 | 고의성 여부 입증 방법 | 여자 친구 문제 | 강간치상죄 | 강간범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다친 경우 | 액션 플랜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8.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 - 명예훼손
사건 개요 : 먼저 사례부터 보자 |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 | 기타 이 사건에 얽힌 문제 | 액션 플랜 | 화해를 시도하라

9.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니 최근에는 폭력행사까지 합니다 -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 이혼 준비하기
언제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불륜 증거 찾기 | 불륜의 증거들 | 흥신소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 증거 모으기 | 액션 플랜

10.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사건 개요 : 사례를 보자 |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 액션 플랜

11. 매도인이 가계약,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받고도 무단으로 해약을 해요 - 피해자 입장에서 집 제대로 사기
피해 없이 집 제대로 사는 방법 | A가 경험한 첫 번째 사건 ① 계약 파기 시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가? | A가 경험한 두 번째 사건 ② 계약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 | A가 경험한 세 번째 사건 ③ 중도금까지 주었는데 계약 해지라고? | 일반적인 매매 과정 |
이 과정에서 헷갈리는 3가지 의문 | 가계약과 진짜 계약의 차이 | 해약 시 상환 금액의 기준은 계약금인가, 실제 받은 돈인가? |
중도금부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그런데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주었다면? | 액션플랜 | A의 3가지 사건에 대한 법의 답변

출판사 서평

[A가 저지른 실수는?]

1.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A. 처음 겪는 교통사고라 너무 당황했으나 우선은 다친 사람이 없는지 체크하는 게 먼저라고 들어서 상대 차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다친 곳은 없으세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사고는 양측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그래서 각자 수리하는 것으로 얘기되었다. 혹시 몰라 명함을 교환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얼마 뒤 A는 황당한 소식을 접한다. ‘당신의 실수로 사고가 났으니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CCTV도 없고, 블랙박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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