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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판결

홍경의 지음 | 문신기 그림 | 차병직 감수 | 나무야 | 2016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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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18년 10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5514014(1195514018)
쪽수 160쪽
크기 152 * 225 * 9 mm /306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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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열두 가지 판결 이야기를 소개한다. 50여 년 동안 여성들의 발목을 잡아 온 호주제가 폐지된 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이야기와 동물원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촉수는 여성과 노인, 소외된 이웃과 노동자 등 이제껏 숱하게 외면 받아 온 시민의 권리를 향해 뻗어 있다.

상세이미지

판결(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1. 50년 동안의 외침 - ‘호주제’ 폐지 판결 이야기
2. 투표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이야기
3.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소송’ 이야기
4. 누가 바다를 더럽혔을까? -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5. 누가 뭐래도 고문은 안 되죠! -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6. 솜방망이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이야기
7. 여자라서 그렇다고요? - 여성의 평등권과 ‘유리 천장’ 이야기
8. 상봉동의 검은 민들레 - 우리 법원에서 처음 논의된 ‘환경권’ 이야기
9. 사회권도 인권입니다! - 노령 연금과 ‘사회권’ 이야기
10. 피지도 지지도 못한 꽃 -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판결 이야기
11. 또 하나의 희망 -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권리 이야기
12. 바다로 간 제돌이 - 남방큰돌고래와 동물의 권리 이야기

출판사 서평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도서출판 나무야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신간 『판결 _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이 출간되었다. ‘공감과 배려의 사회, 책’을 모토로 하는 [한걸음씩]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우리 법정에서의 실제 판례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 그 까닭은 상식에 가깝다. 법률가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해석하거나 실제로 집행하는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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