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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천국 가는 법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불평등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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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5282821(1195282826)
쪽수 160쪽
크기 140 * 210 * 10 mm /280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Should we tax the rich more? : Krugman and Papandreou vs. Gingrich and Laffer : the Munk Debate on e/Gingrich, Newt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 불평등에 관한 논쟁!

『부자가 천국 가는 법』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한 논쟁을 담고 있다. ‘부자가 천국 가는 법’은 부자증세의 은유적인 표현이다. 물론 부자증세 하는 법을 만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부자증세를 해야하는지, 해서는 안되는지를 두고 벌인 논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뜨거운 이슈인 부자증세에 관한 세계의 다양한 시각을 알 수 있으며 정책 가이드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 논쟁에 찬성하는 쪽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전 그리스 총리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이며 반대하는 쪽은 전 미국 하원의장인 뉴트 깅리치와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낸 아서 래퍼이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더 이상의 경제성장과 복지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적절한 부의 재분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쪽의 논리는 증세를 하게 되면 부자는 절세를 도모하거나 도망가고 투자와 자본 지출을 줄여 경제 활동에 악영향이 미치는 등의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그들은 각각 부자증세의 필요성과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역사적 사례, 경제적 사회적 논리를 피력한다. 캐나다 최고의 공공정책 토론인 멍크 디베이크의 국제적 포럼으로 진행된 이 논쟁은 3000여명의 방청객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논쟁이 끝난 후 그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도 이 논쟁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폴 크루그먼

저자가 속한 분야

폴 크루그먼 저자 폴 크루그먼은 미국의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국제관계론을 가르치며 《뉴욕 타임스》에 정치와 경제에 관한 칼럼을 쓰고 블로거로서도 명성이 높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불황의 경제학』 등 20여 권의 저서가 있다.

폴 크루그먼님의 최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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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저자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는 전 그리스 총리. 2006년부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을 맡고 있다. 2010년 그리스 최악의 해에 최선의 대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미국의 외교 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선정한 ‘세계 100대 사상가’에 이름을 올렸다.

저자 : 뉴트 깅리치

저자 뉴트 깅리치는 전 미국 하원의장.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에 두 번 출마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하에서 2년 연속 균형 예산을 통과시켰다. 공공 정책에 대한 시사평론가이고, CNN의 정치·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으며, 24권의 저서가 있다.

저자 : 아서 래퍼

저자 아서 래퍼는 공급 중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고 《타임》지에 의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낸 래퍼 곡선의 제창자이며 래퍼 연구소의 소장이다. 공저로 『번영의 종말: 증세가 어떻게 경제를 죽이는가?』가 있다.

역자 : 양상모

역자 양상모는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줄곧 출판 편집 일을 해왔으며 지금은 출판과 번역을 병행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카라얀 평전』, 『탈성장사회』, 『워터게이트』 등이 있다.

목차

피터 멍크로부터 온 편지

서문: 글로벌한 주제로서의 부자증세

부자증세 찬성론자 / 부자증세 반대론자 / 왜 지금 부자증세인가 / 래퍼 곡선과 레이거노믹스 / 부자는 증세에 민감하다
불평등의 확대로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 / 클린턴 행정부와 그리스의 경험 / 보수든 진보든 빼놓을 수 없는 이슈

1.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
- 불평등 경제에 관한 논쟁

토론 전 찬반 투표 결과는? / 폴 크루그먼의 논점 / 뉴트 깅리치의 논점 /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의 논점 / 아서 래퍼의 논점 / 성공한 사람을 벌주고 싶은가 /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세율인가 세제 개혁인가 / 부족한 것은 돈인가 정부의 능력인가 / 세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힘을 주자 /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일을 할 수 없다 / 불필요한 세출은 많지 않다 / 국방비를 20% 삭감해도 문제없다 / 푸드 스탬프 등이 공격받고 있다 /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 부자증세는 경제를 죽인다? / 세율을 올리면 국민이 도망간다? / 딱 73%의 세금을 거둘 것인가 / 중국의 성장은 불평등의 소산 / 중국의 성장 모델은 잘못된 것인가 / 중국의 문제는 성장의 부산물 / 불평등 정책으로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 불완전한 세제를 놔두고 세율을 올리지 마라 / 버핏이 낸 세금은 적절한가 / 인적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 자유와 국가,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가 / 중산층 사회를 다시 목표로 하자 / 정리: 어느 쪽이 승리했을까?

2. 깅리치와의 대화
- 돈을 빼앗아가는 큰 정부가 문제다

정부는 돈을 빼앗아간다? /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할 수단을 찾는다 / TV는 싸지고 의료비는 비싸다. 정부가 관여한 것은 어느 쪽인가 / 일률 과세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공정하다 / 원유와 가스를 개발하면 증세는 필요 없다 / 사실 불평등은 확대되지 않았다? / 탄소세에 반대한다

3. 크루그먼과의 대화
- 부자는 세율 70%도 문제없다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다 / 70%의 최고 세율에도 세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 대규모 세금 회피도 일어나지 않는다 / 의욕 상실에 대한 우려는 역사적으로도 틀렸다 / 왜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가 / 일률 과세의 문제는 무엇인가 / 탄소세를 지지한다 / 당신은 세금을 더 내고 싶은가

4. 래퍼와의 대화
- 모든 소득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라

세율을 높이면 세수는 준다? / 법인세, 자본세 폐지하고 12% 일률 과세 / 나라면 금융위기를 방치했을 것이다 / 세금은 더 내야, 그러나 세율은 올리지 않고 / 모든 소득과 기부금에도 일률 과세 / 70% 최고 세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증세는 탈세범을 만든다? / 불평등의 해소는 고용 창출로 / 필요한 정책은 경제성장이 필수 / 낮은 일률 과세에 부자도 응분의 부담을 질 것이다

감사의 말
디베이트 참가자 소개
디베이트 사회자 소개
멍크 디베이트에 대해
인터뷰 소개
옮긴이의 말

책 속으로

17p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된 반면 최상위의 부유층은 거액의 자산 소득을 누리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적절한 부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공공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정성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19p 아서 래퍼와 뉴트 깅리치 같은 레이거노믹스의 옹호자들에게 증세란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단순 계산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자해 생산 또는 고용을 늘리려는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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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부자가 천국 가는 法’은 부자증세의 은유적 표현이다. 이 책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논쟁을 담고 있으며, 그 논제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이다. 이 논제에 찬성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 전 그리스 총리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한 팀이 되고, 논제에 반대하는 전 미국 하원의장인 뉴트 깅리치와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낸 아서 래퍼가 한 팀이 되어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부자증세에 관한 세계의 다양한 시각과 정책 가이드를 제공해줄 것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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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캐나다의 유명한 공공정책 토론 프로그램 [멍크 디베이트]에서 진행된 실제 토론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옮겨 펴낸 것이다. 멍크 디베이트는 피터 멍크와 멜라니 멍크라는 부부가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들과 정책들에 대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해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쇼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토론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프로그램으로보다... 더보기
  •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일까. 서로 다른 의견간의 충돌이 잦은 요즘이다.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른 나머지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도 오로지 부자만을 위한 세력 혹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식의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근데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측면에서는 확고한 입지를 지닌 듯해 보이는 미국에서도 대선이 다가올 적이면 서로 다른 날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갈등을 잘 다스리는 것은 보다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일 터인데,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옳은 게 아닌지라 여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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