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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2021) 경찰작용법 Ⅰ - 행정경찰 편 | 경찰승진ㆍ경간부ㆍ해경간부시험

6판
성기호 지음 | 프라임에듀북 | 2021년 04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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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2022.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1612004(1191612007)
쪽수 688쪽
크기 189 * 258 * 30 mm /1216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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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례 경찰행정법」 개정판 출간은 여느 해와 달리 출간시기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올해 초 「기본 경찰행정법」 개정판을 출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탓에 제정안 내용에 따라 기존의 서술 등을 수정·보완해 가면서 강의를 진행해야 했기에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만 했습니다. 본서를 기다리셨을 전국의 수험생분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또한 제6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늘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 그리고 경찰간부, 해양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1년도는 행정법학계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적용되는 행정의 일반원칙과 기본사항 등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후 정부에 이송되어 2021년 3월 23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행정작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변화무쌍하며 복잡다기하여 행정법이라는 통일법 내지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성문법이 정비되지 않은 분야가 많아 행정법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법의 흠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연유로 행정법 영역에서는 불문법(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중요한 법원(法源)으로 기능한다”고 강의 중간중간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설명도 수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올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그동안 헌법으로 도출되는 원칙으로서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인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처분의 효력으로서의 공정력(제15조), 부관(제17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제18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9조), 재량행사의 기준(제21조) 등 행정행위 편에서 주로 논의되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대행정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자동적 처분(제20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제27조), 과징금(제28조 내지 제29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일반적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게 되는 행정상 강제의 각 개념 및 유형을 체계화하고 행정상 강제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여(제30조 내지 제33조),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나아가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제36조), 행정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청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제37조),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노력이 보여지는 획기적인 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 경찰행정법」개정판에서는 이러한 행정기본법 제정 조문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나아가 「기본 경찰행정법」에서 수정·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본서 ‘부록’ 편에 추록 형식으로 실어 공부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례 경찰행정법 제6판에서는 기존 제5판에 수록되었던 1개의 사례는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상반되는 내용들로 구성된 문제이기도 하여 과감히 삭제하였고, 다소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6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사례 중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더러 있으나, 강의를 통해 쉽게 이해·암기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혹자는 “왜 하필 내가 시험공부를 할 때 새로운 법이 제정된거야?”라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존재하였던 문장들이 ‘법조문’이라는 틀 속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정된 법조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여 답안지에 고스란히 담아낸다면 쉽게 고득점으로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인하여 고득점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시작된 지 어느새 넉 달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올해는 저에게 일복이 터진 한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강의과목뿐만 아니라 강의일수도 많이 늘었고, 더군다나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1 (경찰)비례의 원칙 25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2 평등의 원칙 33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3 자기구속의 원칙 41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4 신뢰보호의 원칙 4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7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7 특별권력관계 75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8 행정개입청구권 83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95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10 일반처분 107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사례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3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12 판단여지 121
(주요논점 - 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13 허가효과의 승계 129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1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39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15 부관의 종류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47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16 사후부관 155
(주요논점 - 사후부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17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1) 161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선결문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18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2) 171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19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79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
사례2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87
(주요논점 - 공무원 임용의 법적성질 및 요건,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신뢰보호의 원칙, 형식적 행정행위론)
사례21 행정행위의 철회 197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22 행정계획 207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사례23 계획변경?폐지청구권 213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24 행정지도 221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제3자 경찰책임)
사례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2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사례2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37
(주요논점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27 이유제시 249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28 사전통지 257
(주요논점 -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례29 의견제출절차 267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30 청 문 277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31 정보공개청구권 287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청의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32 행정대집행⑴ 301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33 행정대집행⑵ 309
(주요논점 - 행정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34 직접강제 317
(주요논점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하자의 승계, 직접강제)
사례35 이행강제금과 강제징수 325
(주요논점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독촉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사례36 즉시강제 333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
사례37 행정조사 343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제6편 손해전보제도
사례38 국가배상청구권 353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39 국가배상법 제2조 361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40 국가배상법 제5조 369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77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42 행정상 손실보상 385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7편 행정쟁송제도
사례43 항고소송의 유형 399
(주요논점 -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44 대상적격 40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의 개념요소, 벌점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45 거부처분 415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요건,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46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21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하자의 치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사례47 원고적격⑴ 429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48 원고적격⑵ 435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사례49 원고적격⑶ 443
(주요논점 - 원고적격,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50 협의의 소익 451
(주요논점 - 협의의 소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5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9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52 행정소송상 가구제 467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53 사정판결 477
(주요논점 - 특허의 법적 성질,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사정판결)
사례54 취소판결의 기속력 485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55 취소소송의 기판력 491
(주요논점 - 집행정지,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5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9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사례57 처분변경명령재결 507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제소기간)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58 일반적 수권조항 519
(주요논점 -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일반적 수권조항,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59 경찰권 행사의 한계 527
(주요논점 - 경찰권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집행정지)
사례60 경찰책임의 원칙⑴ 535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61 경찰책임의 원칙⑵ 543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62 경찰책임의 원칙⑶ 551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63 불심검문 561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사례64 무기사용 569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 경찰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581
02. 경감승진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 587
03.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 605
04.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 617
05. 행정기본법 제정 조문 629
06. 기본 경찰행정법(제6판) 추록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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