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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추어 개정판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① 종전 상법 핵심정리ZIP 교재를 상법 기본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법정리로 개명하였습니다.
② 2021년 10회 변호사 시험 상법 기출문제를 해당 논점 부분에 표시하여 중요기출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최근 판례들은 2021년 6월까지의 중요 판례들을 엄선·정리하여 해당 논점 부분에 보충하였습니다.
④ 이번 21년 개정판에 보충 중요판례와 개정법을 보면
- 법인격이 부인된 법인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법인으로 인정된 경우에 별소제기 가부에 대한 판례
- 법인격 법인에서 역적용 판례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에 대한 판례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는 판례
-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한 2020년 개정상법
- 2020년 개정상법상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제도
- 2020년 개정상법상 일할배당 삭제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목차
- 제1편 총칙
제1강 상법의 의의와 법원
제2강 상인의 의의와 종류
제3강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4강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제5강 상호의 의의와 등기 및 양도와 폐지
제6강 상호의 보호
제7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8강 상호의 등기
제9강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강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강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제3강 상사시효
제4강 상사유치권과 질권
제5강 상사채권의 특칙
제6강 상사매매의 특칙
제7강 상호계산
제8강 익명조합
제9강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제10강 물건운송
제11강 공중접객업
제3편 회사법
제1강 회사의 의의
제2강 1인 회사
제3강 법인격 부인
제4강 회사의 능력
제5강 회사의 설립
제6강 회사의 구조변경
제7강 주식회사 사례풀이구조
제8강 주식회사의 개념과 요소
제9강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설립중 회사
제10강 정관작성과 변태설립사항
제11강 정관작성 이후 실체형성절차
제12강 가장납입
제13강 설립 후 발기인의 책임
제14강 주식
제15강 종류주식
제16강 주주와 주주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제17강 주주의 열람청구권
제18강 주권과 선의취득 및 주권불소지제도
제19강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제20강 주식의 양도
제21강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제22강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제23강 자기주식취득 제한
제24강 상호주취득 제한
제25강 주식의 담보
제26강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제27강 주식의 매수선택권
제28강 주식의 강제매도·매수청구권
제29강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제30강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주주제안권
제31강 주주총회의 주주의 의결권과 제한
제32강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행사방법과 대리행사
제33강 주주총회의 결의와 정족수
제34강 제374조의 특별결의
제35강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강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제37강 종류주주총회
제38강 이사
제39강 이사회
제40강 대표이사
제41강 표현대표이사
제42강 공동대표이사
제43강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제44강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과 대표권 남용
제45강 이사의 의무
제46강 이사의 감시의무
제47강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제48강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제49강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제50강 이사의 책임
제51강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제52강 대표소송과 집행임원
제53강 감사
제54강 자본금의 증가
제55강 신주인수권
제56강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기존주주의 구제방법
제57강 자본금의 감소
제58강 회사의 회계와 준비금
제59강 배당
제60강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제61강 사채와 전환사채
제62강 신주인수권부 사채
제63강 합병
제64강 합병무효의 소
제65강 회사의 분할
제66강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4편 어음수표법
제1강 어음·수표의 종류와 법률관계
제2강 어음행위의 성립요건과 특성
제3강 어음행위의 대리
제4강 어음행위의 위조
제5강 어음행위의 변조
제6강 어음상 권리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제7강 어음항변
제8강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제9강 이득상환청구권
제10강 백지어음
제11강 어음의 발행
제12강 배서의 효력
제13강 백지식 배서
제14강 추심위임배서
제15강 기한후배서
제16강 어음상 권리행사
제17강 어음시효
제18강 어음보증
제19강 선일자수표
제20강 횡선수표
제5편 보험
제1강 고지의무
제2강 보험계약의 효과
제3강 보험자 대위
제4강 책임보험
판례색인
책 속으로
[서문]
올해도 저의 상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1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0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개정판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① 종전 상법 핵심정리ZIP 교재를 상법 기본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법정리로 개명하였습니다.
② 2021년 10회 변호사 시험 상법 기출문제를 해당 논점 부분에 표시하여 중요기출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최근 판례들은 2021년 6월까지의 중요 판례들을 엄선·정리하여 해당 논점 부분에 보충하였습니다.
④ 이번 21년 개정판에 보충 중요판례와 개정법을 보면
- 법인격이 부인된 법인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법인으로 인정된 경우에 별소제기 가부에 대한 판례
- 법인격 법인에서 역적용 판례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에 대한 판례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는 판례
-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한 2020년 개정상법
- 2020년 개정상법상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제도
- 2020년 개정상법상 일할배당 삭제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정정이나 보충할 내용은 합격의법학원 홈페이지(http://www.lawschool.co.kr/ → 변호사시험 → 자료센터 → 학습자료)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 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7월
변호사 박승수
기본정보
ISBN | 9791191601268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7월 26일 | ||
쪽수 | 439쪽 | ||
크기 |
190 * 260
* 22
mm
/ 831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로스쿨 민사법 기본서 Series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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