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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용매뉴얼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이혁우 , 강영철 , 옥동석 , 이민창 , 배원기 , 김진국 지음 | 윤성사 | 2022년 03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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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1503555(1191503550)
쪽수 216쪽
크기 153 * 224 * 15 mm /31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금에 유능한 정부 만들기를 목표로 정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을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시장과 정부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오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이 국민에 이로운 정부가 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프롤로그| 정부, 고쳐서 제대로 사용하자

Ⅰ. 망가진 정부, 프라이드는 어디로 갔나
정권교체, 공무원 최대 위기이자 기회
국정과제, 고약한 줄서기
정부 방만경영과 견제 시스템 오작동
깨지고 있는 직업공무원의 꿈
기업 혁신 발목 잡는 삼류행정

Ⅱ. 정부, 고질병의 현주소
정부는 그렇게 또 커지고 무능해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실패
공무원 뇌구조, 구호뿐인 공무원 헌장
반기업 정서 진앙지가 공무원이다
인사 난맥과 재량권, 조령모개 국정운영
지방자치 30년, 고삐 풀린 동네 권력

Ⅲ. 정부 운영의 철학적 토대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은 어떻게 다른가?
정부와 시장의 경계, 어떻게 이해할까?
정책논의, 공공성인가, 적절성인가?
사회적 가치,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Ⅳ. 디지털 전환에서 길을 찾자
디지털 정부, 뭣이 중헌디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25대 과제
부처마다 디지털전환담당관을 임명하라

Ⅴ.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행정부의 공간을 존중하자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행정기구를 두자
컨트롤 타워를 컨트롤하자
부처, 미션부터 제대로 확립하자
인사와 조직, 장관에게 전권을 주자
평가를 위한 평가는 하지 말자

| 에필로그 | 정부사용매뉴얼, 유능한 정부 만들기

책 속으로

〈프롤로그〉
정부, 고쳐서 제대로 사용하자
이 책은 저자들이 2021년 집필한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의 후속편이자, 각론의 출발점이다. 여러 가지 다루어야 할 주제가 많지만, 새 정부 출범을 감안해 ‘우리는 과연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라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대한민국을 밝고 희망찬 미래로 이끌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사회제도로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생각보다 깊다. 반기업 정서가 강하지만 국민들은 기업보다도 정부를 더 불신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낮고 정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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