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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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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1383041(1191383040)
쪽수 292쪽
크기 152 * 215 * 22 mm /41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국유지는 ‘국가 소유의 사유지’가 아니다!

서울 공덕역 1번 출구 옆, 경의선 철길이 있던 넓은 공터에는 한국의 다른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하고 기이하며 색다른 느낌의 공간이 고급 고층 아파트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의 26번째 자치구”란 도발적 표어로 자신을 규정하던 ‘경의선공유지’다.
2015년부터 2020년 5월 초 ‘강제적인’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의선공유지에는 예술가, 상인, 문화활동가, 빈민, 연구자 등이 각자 나름의 이유로 모여 벼룩시장, 문화공연, 세미나, 독서토론회, 어린이 놀이터, 체육대회 등을 통해 공간, 자원, 지식, 이익,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커먼즈(commons) 실험을 펼쳐왔다. 국유지는 ‘국가 소유의 사유지’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경의선공유지 운동이 품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 국유지에 국가의 법적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국유지를 이용하고 변형하며 수익을 창출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비록 이 실험은 국가권력의 압력에 의해 끝났지만, 경의선공유지에서 펼쳐진 실험과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상상이 한국사회와 도시에 던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 책은 한국에서 커먼즈 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경의선공유지 이야기다.

목차

서문 지금 왜 커먼즈인가?

1부 탄생
1. 성장연합, 신자유주의, 그리고 경의선 공원화 / 김보경, 박배균
2. 국(공)유지, 무엇(누구)을 위한 땅인가? / 정기황
3. 연트럴파크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 임은정

2부 전환
4. 주거권 운동의 관점으로 본 경의선공유지 운동과 도시 커먼즈 / 최성문
5. 경의선 프로젝트 ‘마포 이노베이션 파켓’ - 늘장 / 콜라(박현진)
6. 26번째 자치구와 공유지 운동 / 김상철
7. 경의선공유지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 / 박인권, 김진언, 신지연
8. 경의선공유지의 탈주선들 / 안새롬
9. 커먼즈 아상블라주와 일상생활의 정치 / 솔방울커먼즈(김지혜, 최희진)

3부 상상
10. 대담 : 경의선공유지를 넘어서 / 이승원 정리

책 속으로

한국의 국유지는 현재 약 23%다. 이중 약 65% 이상이 임야이다. 이런 한국 토지 제도의 문제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2005년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서는 “싱가포르(81%)나 이스라엘(86%), 대만(69%), 미국(50%) 등은 국유지가 50% 이상 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3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대부분이 임야와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 용지 보유 비율도 0.1%에 불과해 택지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국가별로 토지 정책이 달라서 직... 더보기

출판사 서평

한국에서 커먼즈 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경의선공유지 이야기
서울 공덕역 1번 출구 옆, 경의선 철길이 있던 넓은 공터에는 한국의 다른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하고 기이하며 색다른 느낌의 공간이 고급 고층 아파트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의 26번째 자치구”란 도발적 표어로 자신을 규정하던 ‘경의선공유지’다.
2015년부터 2020년 5월 초 ‘강제적인’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의선공유지에는 예술가, 상인, 문화활동가, 빈민, 연구자 등이 각자 나름의 이유로 모여 벼룩시장, 문화공연, 세미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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