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

5판

김선광 , 심영 , 유주선 , 천경훈 , 최병규 지음 | 정독 | 2020년 07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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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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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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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899031(1190899035)
쪽수	350쪽
크기	211 * 255 * 19 mm /82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김선광 , 심영 , 유주선 , 천경훈 , 최병규의 『상법요해』는 〈상법총칙·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상업사용인
[1-03]지배인의 권한
[1-04]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상호권
[1-06]명의대여자의 책임
[1-07]부실등기의 효력
[1-08]상업장부
[1-09]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상사시효·상사이율
[1-13]상사유치권
[1-14]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상사매매
[1-16]상호계산
[1-17]익명조합
[1-18]대리상
[1-19]위탁매매인
[1-20]물건운송인의 책임
[1-21]수하인의 지위
[1-22]화물상환증
[1-23]여객운송인의 책임
[1-2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1인회사
[2-03]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주주유한책임
[2-05]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가장납입
[2-10]발기인의 책임
[2-11]종류주식
[2-12]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주주평등의 원칙
[2-14]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주식양도의 제한
[2-16]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주식의 담보
[2-21]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상호보유주식
[2-25]주식소각·병합·분할
[2-26]소수주주권
[2-27]수권자본제
[2-28]자본금충실의 원칙
[2-29]주주총회의 소집
[2-30]주주제안권
[2-31]의결권의 행사
[2-32]서면투표·전자투표
[2-33]주주의 의결권
[2-34]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영업양도
[2-36]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주식매수청구권
[2-38]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종류주주총회
[2-41]이사의 선임
[2-42]이사의 해임
[2-43]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이사회의 권한
[2-47]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경업금지의무
[2-56]자기거래 금지의무
[2-57]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주주대표소송
[2-66]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집행임원
[2-68]감사의 선임·해임
[2-69]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감사위원회
[2-71]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신주발행
[2-73]신주인수권의 양도
[2-74]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실기주
[2-76]준비금
[2-77]자본금 감소
[2-78]주식과 사채
[2-79]전환사채
[2-80]신주인수권부사채
[2-81]이익배당
[2-82]주식회사의 소멸
[2-83]합병
[2-84]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분할
[2-86]분할합병
[2-87]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부당이익공여금지
[2-91]정보접근권·공시
[2-92]합명회사·합자회사
[2-93]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보험계약의 요소
[3-03]보험약관 설명의무
[3-04]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5]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6]보험자의 면책
[3-07]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8]보험금의 지급
[3-09]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0]손해방지의무
[3-11]보험자대위
[3-12]중복보험
[3-13]책임보험
[3-14]임원배상책임보험
[3-15]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6]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어음능력
[4-02]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3]어음행위의 대리
[4-04]어음의 위조·변조
[4-05]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6]어음항변
[4-07]융통어음
[4-08]백지어음
[4-09]배서의 효력
[4-10]배서의 연속과 말소
[4-11]특수배서
[4-12]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3]상환청구
[4-14]선일자수표
[4-15]어음할인

책 속으로

제4판을 발간한 지 1년여 시간이 흘렀다. 이번 제5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유의하면서 작업하였다.

첫째, 상사법 주변 법률의 제·개정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20.3.24.) 및 시행(2021.3.25.)은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적합성 원칙 등 6대 원칙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통합하여 금융상품에 적용함으로써 동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둘째, 보험법 분야에서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료 지급 지체의 효과 등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어음수표법 분야에서도 어음항변 등 변호사시험이나 모의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전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을 보강하였다.

셋째, 제4판 이후 선고된 상사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판례 가운데 회사법 분야의 판례변화가 많았다. 법인격부인의 법리, 명의개서에서 회사의 조사의무, 이사·감사의 감시의무 위반,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상여금 지급과 주주총회 결의 필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이사회 필요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상법총칙·상행위 분야와 보험법 분야에서도 꾸준히 유의미한 판례가 선고되고 있어 이들도 소개·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개고(改稿)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 등 기출문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이번 제5판은 공저자 5인의 협업과 꾸준한 소통과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뉴노멀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블록체인 기술, AI 등과 연관된 주변 환경 변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업여건과 경영환경 속에서 상사법이 경제생활의 실상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시험 교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은 바람이 불어도 기품을 잃지 않는 대나무가 되어야 한다. 아프면서 자라는 나무는 옹이가 아름다운 법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삶을 연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당신의 인생점수는 당신이 매겨가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준비는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함 가운데 자신의 학습태도의 문제점을 발견·개선하고 쉼 없는 노력을 통하여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편집을 담당하여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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