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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채다은 지음 | 지혜와지식 | 2021년 04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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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755832(1190755831)
쪽수 260쪽
크기 150 * 220 * 20 mm /45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은 〈부동산 매매 사기 / 혐의없음〉, 〈로맨스 스캠 사기 / 징역형〉, 〈연인 간 금전 대여 사기 / 징역형〉,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기 / 집행유예〉,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 징역형〉,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사기 / 무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상세이미지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시작하는 글
★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하는 법 상식 10


실제 사례
□ 사기 18
부동산 매매 사기 / 혐의없음 20
로맨스 스캠 사기 / 징역형 23
연인 간 금전 대여 사기 / 징역형 25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기 / 집행유예 28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 징역형 30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사기 / 무죄 32
장기입원 보험사기 / 무죄 35
★ 배상명령제도 39

□ 명예훼손 41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 무죄 44
교회 집사 명예훼손 / 공소기각 47
인터넷 게시판 직장동료 명예훼손 / 기소유예 49
채팅 애플리케이션 대화명 명예훼손 / 무죄 52
언론사 기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무죄 55
악플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 벌금형 60
사자명예훼손죄 전두환 / 집행유예 62
★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65

□ 자동차운전 68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70
음주운전 삼진아웃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 징역형 7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벌금형 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합의 / 공소기각 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종합보험 가입 / 공소기각 83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86
폭주 레이싱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89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92

□ 보이스피싱 9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 징역형 98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 징역형 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벌금형 105
보이스피싱 절도 주거침입 / 집행유예 107
상품권 구매대행 사기미수방조 / 집행유예 10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111
★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글(블로그 게시글) 113

□ 아동학대 115
아동학대 부모 체벌 / 집행유예 116
아동학대 초등학교 교사 / 집행유예 118
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 원장 / 무죄 1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징역형 126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ㆍ방임 / 징역형 1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벌금형 131
★ 범죄의 고의(학대치사와 살인죄의 차이) 134

□ 협박 138
전화 통화 해악의 고지 협박 / 벌금형 140
문자메시지 공포심 불안감 유발 / 벌금형 142
부재중전화 정보통신망법위반 / 무죄 144
보복협박 가중처벌 특가법위반 / 징역형 146
보복운전(끼어들기) 특수협박 / 벌금형 149
★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형사사건 - 소년부 송치 157

□ 금전거래 162
이자제한법위반 항소심 / 무죄 163
이자제한법위반 / 벌금형, 집행유예 167
유사수신행위 주식투자 / 무죄 169
유사수신행위 경매수익 / 징역형 172
휴대전화 소액결제깡 대부업법위반 / 무죄 173
대부업법위반 항소심 / 면소판결 176
★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을 구속시킨다는 것 179

□ 마약 182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수입 / 무죄 183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변호사법위반 / 징역형 187
마약사범 변호사법위반 사기 / 무죄 18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벌금형 192
★ 함정수사 195

□ 근로기준법 197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반의사불벌죄 / 공소기각 198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 무죄 200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 벌금형 202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 벌금형 205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207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 무죄 210
★ 국선변호인제도 213

□ 저작권 218
애니메이션 캐릭터 티셔츠 / 선고유예 220
영화 다시보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집행유예 222
모의고사 문제 저작물의 공정이용 / 무죄 225
텔레비전 방송화면 캡처 블로그 게시 / 벌금형 228
노래주점 공연 음악저작권 침해 / 벌금형 230
언론사 기사 복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무죄 233
기사 불펌 블로거 / 손해배상 인정 236
★ 형사절차에 따른 구속 관련 제도 239


맺음글
★ 변호사가 알려주는형사 사건 이야기(멘사코리아 칼럼 중에서) 250

책 속으로

2020. 3.경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두 번째 시리즈인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책의 얇고 가벼운 외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사건들을 소개하며 최소한의 법 상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별 주제에 대해 쉽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해본 범죄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쟁점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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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의 영역은 늘 복잡하고 난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형사 사건 기사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다 보면, 이게 그냥 지나칠 내용인가 싶기도 하더라. 그렇다고 전공한 사람도 아닌 내가 복잡하게 알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면 전혀 그럴 이유는 없을 거 같고 적정한 선이라는 게 어디인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복잡한 법 아니라는 말에 이 책을 선택해서 읽었는데 킥보드 음주운전이라든지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책에 담겨 있어서 솔직히 좀 놀랍기도 했다. 벌써 이런 내용을 인터넷 블로그나 기사가 아니라 책으로... 더보기
  •   최신 판례와 최근 문제가 된 범죄 유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실 이런 범죄도 있구나 싶은 내용들도 있는데, 알고보니 이미 언론에서도 신종범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미 널리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막상 내 일이 아니라고 넘긴 것들이었다.    정말 무관하면 좋겠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거나 그래서 돈을 얼마 날렸다거나, 그러한 범죄혐의로 직장에서 징계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엮이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뭐가 범죄이고 요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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