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시민들의 자유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규제 조치, 규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많은 규제들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값이나 인도 식민 당국의 코브라 포상금처럼 잘못 설계되어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결과를 낳고 만다. 우유 값의 역설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규제는 우리 일상에 깊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제대로 조명된 적이 별로 없다. 한쪽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쪽에서 규제는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_13쪽, 〈피할 수 있던 규제의 역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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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시민들의 자유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규제 조치, 규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많은 규제들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값이나 인도 식민 당국의 코브라 포상금처럼 잘못 설계되어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결과를 낳고 만다. 우유 값의 역설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규제는 우리 일상에 깊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제대로 조명된 적이 별로 없다. 한쪽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쪽에서 규제는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_13쪽, 〈피할 수 있던 규제의 역설〉 중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결심했는데 왜 작심삼일로 그치고 말까? 그만큼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개인이 그러한데 사회가 바뀌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실행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 규제들이 정말로 사회를 제대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책과 규제대로 사회가 변해 왔다면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정책이나 규제가 원래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_14~15쪽, 〈피할 수 있던 규제의 역설〉 중에서
늑대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생태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늑대를 풀어놓은 것은 아니었다. 늑대를 풀어놓은 것은 늑대를 멸종 위기에서 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사슴 수를 어느 정도 줄여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늑대를 풀어놓은 뒤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생태계 네트워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였다. 늑대가 늘어나면 단지 사슴만 줄어드는 게 아니었다. 하나가 없어지고 추가되었을 때 그 효과는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었다.
_25쪽, 〈숲을 되살린 옐로스톤 늑대의 패러독스〉 중에서
사람들은 튼튼하고 잘 만든 비닐봉투, 돈을 주고 산 비닐봉투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비닐봉투도 결국 1회용과 비슷하게 사용했다. 관리를 하면서 여러 번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서 비닐봉투를 아껴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사람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산다.
‘생명을 위한 가방’을 만들고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한 것은 전체적인 비닐 쓰레기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닐 쓰레기의 총량은 늘어났다. 규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비닐 쓰레기 양을 늘리지 않는 방법이었다.
_41~42쪽, 〈비닐 쓰레기를 늘린 비닐봉투 절감 정책〉 중에서
클린턴의 닌자 론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집 살 돈을 대출해주는 정책이었다.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곧 자기 집을 잃고, 은행 돈을 갚지 못하는 파산자가 되었다. 닌자 론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기 집은 없지만, 그래도 성실한 시민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집도 없고, 경제적 파산자가 되었다. 또 세계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자기 집을 가지게 해주려는 정책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_55쪽, 〈파산으로 귀결된 내집 마련 지원책 - 2008년 금융 위기와 닌자 론〉 중에서
다시 말해, 그동안 기간제와 파견직으로 일하던 비정규직 중에서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목적한 그대로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바뀌었다. 하지만 더 많은 비정규직들은 기간제, 파견제 비정규직에서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기업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다. 소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간제 노동자로 이동하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사람들도 증가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었을까? 선택받은 소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긍정적이었지만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변경하는 효과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비정규직 일자리들을 없애는 효과가 더 컸다. 규제의 역설이었다.
_66~67쪽, 〈실업자를 늘린 비정규직 보호법〉 중에서
프랑스도 부자들의 탈출 러시를 겪었다. 프랑스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부유세를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난 이들의 자산을 더하면 2000억 유로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로 36억 유로를 거두어 들였다. 36억 유로를 벌었지만 2000억 유로를 잃었다.
이렇게 부자들이 떠나고 나면 국가는 더 이상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된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부자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니 세금을 걷을 곳이 없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든다.
단순히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유명한 감독이었던 잉마르 베리만이 본거지를 독일로 이주하면서 스웨덴의 영화산업도 함께 쇠퇴하였다. 스웨덴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위축되면서 영화계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_96쪽, 〈빈부격차 감소에 실패한 부유세〉 중에서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해서 아우성이다. 루마니아는 거의 전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게 하겠다는 루마니아의 주택 정책은 성공했다. 그러면 루마니아 국민들은 모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에 만족할까? 나이든 사람들, 직접 자기가 집을 구해서 샀던 현재 노년층 사람들은 만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후의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 루마니아의 젊은이와 장년층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주라고 표현한다. 대부분 루마니아 젊은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다. 명목상으로는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진 사회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정체된 사회다.
_115쪽, 〈주택 산업의 싹을 자른 루마니아의 주택 정책〉 중에서
그동안 불법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장사해왔던 포장마차를 없애고 거리 질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푸드트럭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푸드트럭의 목적은 불법 사항 개선도, 거리 질서 개선도 아니었다. 서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작한 계획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줄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3개월짜리 임시적 일자리로 만들었다. 푸드트럭은 늘어났지만, 원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이다.
_134쪽, 〈일자리를 줄인 푸드트럭 활성화〉 중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규제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는 날 주변 상가들의 매출은 감소했다.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가시키려 대형마트를 휴업하게 했는데 오히려 골목상권의 매출이 감소한다. 전형적인 규제의 역설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_151쪽, 〈전통시장 매출을 감소하게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에서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규정이 정말로 논문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것일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규정을 정한 것은 보다 우수한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격 미달의 사람과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 하는 문제에 맞닥뜨렸고, 그때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 논문 실적 150점 이상인 사람이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논문 실적 규정을 만든 것은 실력이 있는 우수한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논문 실적 150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논문 실적 150점은 단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었을 뿐이다.
권오곤 연구소장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고 누구나 인정했음에도 논문 실적 150점의 기준 때문에 교수로 임용되지 못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만든 규정이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이 교수가 되는 것을 막았다.
_169쪽, 〈최고의 전문가도 떨어지는 경직된 임용 규정〉 중에서
코스트코는 상식적인 기업이었다. 외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해당 국가의 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업이다. 외국에서 문제없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지자체의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별다른 반발을 드러내지 않고 규제를 수용했다.
코스트코는 이렇게 정부 규제를 잘 따랐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의무휴업 규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후, 규제에 대해 반발한 다른 대형마트들은 이제 더 이상 의무휴업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규제에 순응한 코스트코는 계속해서 의무휴업을 해야 했다.
코스트코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지자체의 규제에 반발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 문제였다. 다른 대형마트들처럼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규제에 대해 반발하면 나중에 구제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해 그냥 수용하면 구제될 수 없다. 공정력 제도는 규제에 순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역설을 만들어낸다.
_180~181쪽, 〈정부 지침을 지키면 불리해지는 공정력 제도〉 중에서
〈동아일보〉 광고 규제는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 〈동아일보〉가 유신 반대 시위 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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