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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정리 기본사례

박승수 저자(글)
에듀비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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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저자(글) 박승수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0기이다. 현재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가 있고, 2. 선택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등이 있다. 또, 3. 사례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이 있으며 4. 기록형Series으로는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이 있다. 5. 암기장 Series은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이 있고, 6.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으로는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이 있다. 또, 7.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저서로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이 있고, 8. 기타 저서로는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에듀비)' 등이 있다.

목차

  • 요건사실론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사례 1 관습법(★★★) - 종중의 구성원
    사례 2 사정변경의 원칙(★)
    사례 3 신의칙 - 권리남용의 금지(★)
    사례 4 신의칙(★★) - 금반언과 적용한계
    사례 5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6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사례 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사례 8 이해상반행위(★★★)
    사례 9 친권의 공동행사와 이해상반행위(★★)
    사례 1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사례 11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사례 12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사례 1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비법인사단의 책임(★★★)
    사례 14 비법인사단(★★) - 교회
    사례 15 법률행위의 해석(★★★) - 계약당사자의 확정
    사례 16 법률행위의 해석(★★★) - 목적의 확정
    사례 17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확정
    사례 18 차명대출(★★★) 60
    사례 19 목적의 사회적타당성(★★★)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사례 20 부동산 이중매매(★★★) - 배임행위 적극가담
    사례 21 이중매매(★★★) 유효한 경우
    사례 22 제108조(★★) -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례 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사례 24 파산관재인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25 근저당권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사례 26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저당권자(★★★)
    사례 27 일방동기의 착오와 손해배상책임(★★★)
    사례 28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수정이 실패한 사례
    사례 2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사례 3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 의사와 표시가 일치
    사례 3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례 32 대리권 남용 Ⅰ(★★★) - 유권→무권→표대→남용 사안
    사례 33 대리권 남용 Ⅱ(★★) - 유권→남용 사안
    사례 3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과 대리권 남용(★★★)
    사례 35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례 36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사례 37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사례 38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의 효력과 유동적 무효(★★★)
    사례 39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사례 40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사례 41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에 의한 시효연정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례 42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와 시효중단(★★★)
    사례 43 명의신탁과 소멸시효(★★★)
    사례 44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사례 45 채권양도와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 및 포기(★★)
    사례 46 특정물채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47 종류채권의 특정과 물건인도의무(★★)
    사례 48 직접 이행보조자(★)
    사례 49 간접 이행보조자(★★)
    사례 50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사례 51 불완전이행책임과 확대손해(★★★)
    사례 52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사례 53 채권자대위와 합의해제 및 해제(★★★)
    사례 54 채권자대위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례 55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사례(★★★)
    사례 56 채권자취소권(★★★)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례 57 채권자취소권(★★★)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사례 58 채권자취소권(★★★) -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례 59. 채권자취소권과 물적담보(★★★)
    사례 60 부진정연대채무 Ⅰ(★★) - 일부보증
    사례 61 부진정연대채무 Ⅱ(★★) - 고의의 불법행위
    사례 62 채권양도와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
    사례 63 채권양도와 양도금지특약(★★★)
    사례 64 채권양도와 통지(★★)
    사례 65 채권양도와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 가부(★★★)
    사례 66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 제451조 제1항
    사례 67 채권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
    사례 68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이시도달
    사례 69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동시도달
    사례 70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사례 71 이행인수와 해제(★★★)
    사례 7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변제자대위(★★)
    사례 73 변제자 대위(★★★)
    사례 74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제496조
    사례 75 상계와 지급금지명령(★★★) - 제498조
    사례 76 상계와 상계충당(★★★)
    사례 77 상계와 제498조에 의한 제한(★★★)
    사례 78 채권양도와 상계의 항변(★★★) 제451조 제2항
    사례 79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80 특정물 멸실의 법률관계(★★★)
    사례 81 종류물 멸실의 법리(★★)
    사례 82 대가위험부담(★★★) - 제538조 제1항 1문
    사례 83 영구적불수령과 위험부담(★★★) - 제538조 제1항 2문
    사례 84 해약금 해제와 이행기 전 이행착수(★★★)
    사례 85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사례 86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사례 87 이행불능과 해제권(★★★)
    사례 88 해제와 제3자(★★★)
    사례 89 합의해제(★★★)
    사례 90 타인 권리의 매매(★★★)
    사례 91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사례 92 하자담보책임과 확대손해(★★★)
    사례 9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사례 9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례 95 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
    사례 96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 9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사례 98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사례 99 임대차와 보증금에서 공제와 대항력(★★★)
    사례 100 임대차와 임대인지위승계와 보증금에서 공제(★★★)
    사례 101 도급에 관한 사례(★★★)
    사례 102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 채무(★★)
    사례 103 전용물소권(★★★)
    사례 104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사례 105 제755조, 제756조 등 손해배상책임(★)
    사례 106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례 107 호의동승과 책임감경(★★★)
    사례 108 공동불법행위와 자배법(★★★)
    사례 109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110 중복등기(★★)
    사례 111 중간생략등기(★★★)
    사례 112 선의취득과 점유보조 횡령(★★★)
    사례 113 부합과 선의취득(★★★)
    사례 114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
    사례 11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례 116 악의의 무단점유(★★★)
    사례 117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점유의 승계(★★★)
    사례 118 점유시효취득과 기산점(★★★)
    사례 119 공유와 관리방법(★★★)
    사례 120 종중의 명의신탁(★★★)
    사례 121 구분소유적 공유와 상호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사례 12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례 12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등
    사례 124 계약명의신탁
    사례 125 법정지상권(★★★)
    사례 1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소유자 동일성 판단시점(★★★)
    사례 127 법정지상권(★★)
    사례 128 법정지상권(★★★) - 공동저당
    사례 12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사례 13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건물퇴거청구(★★★)
    사례 131 전세권과 관련문제(★★★)
    사례 132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사례 133. 전세권저당권과 물상대위 및 상계(★★★)
    사례 134 임대차와 유치권 비용문제(★★★)
    사례 135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사례 136 저당권의 부종성과 명의신탁
    사례 137 공동저당(★★★) - 종합
    사례 138 공동저당 - 채무자 소유 부동산 먼저 경매
    사례 139 근저당권(★★★)
    사례 140 근저당권
    사례 14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사례 142 부동산의 양도담보(★★★)
    사례 143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사례 144 특정물양도담보와 천연과실(★)
    사례 145 특정 동산의 양도담보 (★★★)
    사례 146 부부별산제(★★)
    사례 147 이혼(★★★)
    사례 148 친생자 추정과 제한(★★)
    사례 149 인지의 소급효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사례 150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무효인 입양의 추인(★★)
    사례 151 양육비청구에 관한 사례(★★★)
    사례 152 상속회복청구권(★★★)
    사례 15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사례 154 낙태행위와 상속결격(★★)
    사례 155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률관계(★★★) - 이해상반행위
    사례 156 제1014조(★★★)
    사례 157 상속과 제1014조(★★★)
    사례 158 금전채무의 상속(★★★)
    사례 159 유류분 계산 종합문제
    사례 160-1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 160-2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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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386173
발행(출시)일자 2019년 12월 26일
쪽수 549쪽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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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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